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누가 모해 위증을 해 달라고 해서 모해 위증을 하였는데누가 모해 위증을 해 달라고 해서 모해 위증인 줄도 모르고 모해 위증을 하였는데 구속 안 당하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요? 다시 똑바로 입증해도 구속을 면할 수 없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활기가넘치는토끼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소 가능할까요?제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꾼이 제 번호를 이용해 불법광고문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고 그로인해 화가 난 사람들이 저에게 이상한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재촉하는캐러멜오버워치 게임 도중에 부모님 죽이겠다는 협박성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지인들과 게임하는 도중 한 팀원과 언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패드립 먹은 장면은 지인들이 다 보았고, 우연히도 상대적들도 전부 저의 지인이었습니다. 1ㄷ1을 하자는 제안에 친구추가 요청이 와서 받아주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느검마 죽이러감~이라는 도배로 신고한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패드립을 반복해서 말하였습니다. 귓속말 증거는 확보가 되었는데 게임도중 지인들 앞에서 저의 부모님 욕을 한 채팅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 블리자드 고객지원센터에 그 대화기록을 보관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찾아보니 개인적인 일이라서 저에게 따로 대화내역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에게 연락이 올 경우 증거로 드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통매음으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너검마 죽이러감~이라는 말로 도배를 할 때 두려움을 느꼈고 이 내용을 지인에게 알려주었을 때도 게임으로 인해 살인까지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와 비교하며 심각성을 보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협박죄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그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온라인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명예훼손 사례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열심답변자피해자 모집을 인터넷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허위사실로 소비자를 기망한 사기꾼에게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여러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모으고 있습니다.(집단 소송 시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센숲새174약식기소로 인한 가납벌과금납부명령을 받았는데 추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억울하게 모욕죄로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A의도로 이야기한걸 B의도로 오해 받아서)현재 제목과 같이 약식기소로 인해 가납벌과금납부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1) 여기서 항고(?) 가 가능한지 궁금하며,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 셀프 기준입니다.)3) 추가로 항고하게 되면 기존 선고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개방적인소이사 업체로 인하여 피해를 봐서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리면 고소당할수 있나요?이웃이 이사를 가게되어 한 이사 업체가 저희 빌라에 왔고 이사 업체때문에 금전적으로 제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사업체 대표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청구하였으나 본인이한거 아니라고 왜 본인한테 따지냐고 전화하지말라하네요 ㅋㅋ 통화 녹취록 있고, 욕설이나 전혀 허위 사실을 유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리뷰로 제 상황 설명 후 최악이였다. 외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고 싶은데, 이럴경우 그쪽 업체에서 저를 고소 하여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업체명 및 대표자 이름 및 번호를 유포할 생각은 없고 초성으로만 적으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드래곤에너지드링크허위사실유포는 누가 입증해야하는 건가요?허위사실유포는 말 그대로 허위사실을 유포당한쪽이 이 근거와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입증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열심답변자인터넷 게시글 삭제로 인한 증거인멸, 은닉에 대한 형사 처벌인터넷 게시글(악성 댓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소비자 기망적인 과장광고 등)에 대해 신고하여 게시된 인터넷 플랫폼(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에서 삭제되었습니다.해당 게시글에 대해 pdf파일로 보관중인 상태인데, 고소 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피의자가 게시글 삭제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은닉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랄한숲새203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적모임 동호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떠한 객관적 근거 없이 동호회 회장에게 퇴출을 통보 받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수 있나요?만약 지각을 근거로 퇴출을 통보 받는다고 했을시,지각에 대한 동호회 운영규정 문서가 따로 없다면 지각이 퇴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