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모던한앵두어떤 법률상 근거로 처벌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얼마전 전 여자친구 트위터를 들어갔다가 제 욕이 적혀있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있지는 않았고, 전남친이라는 단어와 제가 다니는 OO대학생이라는 단어로 저를 지칭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전 여자친구에게 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자, 제가 보낸 메시지를 또 자기 트위터에 올리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물론 그 올린 메시지에도 제 신상정보는 나타나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여친의 트위터 팔로워 중 일부는 전여친의 실제 지인이고, 한 명은 저와도 실제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트위터에 추가적으로 제게 성희롱성 발언도 다수 작성해놓아서 저에게 정신적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여친의 지인이나 제가 아닌 제3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만 교묘하게 적어놔서 특정성 성립이 애매한 상태입니다. 저는 우선 음란물 유포죄와 사이버 명예훼손 죄, 모욕죄 정도 생각해놨는데요. 특정성이 성립하는지가 궁금하고, 저 3개 이외 다른 처벌가능한 근거법률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총명한강아지241과거 폭로 협박죄, 명예훼손죄 해당되나요?싸운 친구가 제가 과거 만났던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현재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알리겠대요증거가 따로 없는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또 알린 후에 명예훼손 죄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자부심있는산양오픈채팅에서 욕한게 고소당할까요?익명 오픈채팅에서 어떤 인플루언서를 비아냥 거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인플루언서의 인스타라방을 다른 커뮤니티로 퍼가겠다고 할때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더 어그로 끌린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 니다당시에는 해당 인플루언서가 방에 없었지만 후에 인플루언서가 카톡방에 들어와 고소한다고 했는 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인플루언서의 실명을 언급한적 있습니다 형사 민사 모두 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따스한참새오픈채팅방 욕설 부모욕 고소할 수 있나요?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그 아이는 제 실명 나이 직업 사는 곳도 알고전에 실명으로 된 톡방에서도 있고그래서 개인톡은 알고 있으며저도 그 아이 사는 동네 직업 나이 알고 있고그 방엔 100명 이상 있었으며다른 방에서도 계속 저와 다툼이 있었는데제가 미안하다고 그만하라고 했는데계속 제가 있는 방을 따라다니며제 신상을 특정하고 제 실명을 언급하며 욕을 했습니다.그 오픈채팅방엔 제가 번호도 알고sns 직업 이름 얼굴도 알고 사적으로 연락하며 만나는실친이 둘 이상 있습니다.이런 경우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공부하는꿩지하철역에서 저한테 욕설을 했는데 처벌이나 모욕죄 성립지하철역에서 나이먹은 노인이 자리 차지하겠다고 저보고 다짜고짜 반말하면서 야 비켜 이러면서 여자한테 병신같은새끼 싸가지없는 새끼 이러면서 욕설을 했는데 너무 얼탱이가 없어서,,;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명랑한청설모155가해자입니다 합의중인데 합의금 측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해자입니다 합의중인데 합의금 측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피해자입장에서1. 폭행을 당한것(경미하다고 합니다 우선 경찰서에 진단서 확인요청상태입니다)전기 자전거 충전이 안됨가게 핸드폰 액정이 부서지고 통화가안됨진주 목걸이 분실위협감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잘못한것은 뉘우치고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으로 얼마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담비36모욕죄 공연성의 성립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원 질문모욕죄는 갑이 을에게 병을 욕했을 시 을이 욕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회사에서 갑이 상관인 을에게 동기인 병에 대한 허위사실(병이 자신의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다)을 보고했다면 이를 들은 상관 을이 병에게 갑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며 심문을 했다면 나중에 결백이 증명된 을이 갑의 신원을 모르는 상황에서 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을을 참고인으로 불러 익명 제보자 갑을 피의자로 수사하는지 아니면 공연성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상관에게 보고하였고 상관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게 아니라면 결국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상관인 을이 병의 팀원인 정에게 또한 병과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피해 사실에 대한 심문을 했고,20여명의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병과 정에게 갑에게 들었던 내용(병의 직장 내 괴롭힘의 주도 행위)과 유사한 발언(병의 이름과 직급으로 지칭하며 팀원들 괴롭히지 말라)을 했다면 갑의 모욕죄 혐의에 대한 전파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담비36모욕죄 공연성의 성립에 대한 질문입니다.모욕죄는 갑이 을에게 병을 욕했을 시 을이 욕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회사에서 갑이 상관인 을에게 동기인 병에 대한 허위사실(병이 자신의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다)을 보고했다면 이를 들은 상관 을이 병에게 갑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며 심문을 했다면 나중에 결백이 증명된 을이 갑의 신원을 모르는 상황에서 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을을 참고인으로 불러 익명 제보자 갑을 피의자로 수사하는지 아니면 공연성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김치찌개명예훼손 고소 공소시효 기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명예훼손 고소 공소시효 기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니 5년, 평생 기간 동안 고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헷갈려서요그리고 한번 고소 후에 취소하게 되면 같은건으로 다시 고소 못 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곧은재칼30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되나요?그냥 궁금해서그러는데 여러가지 영상들을 보면 그냥 기분상했다고 고소하는 경우가있더라구요..?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