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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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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매우자극적인해물파전24.10.10
제가게임을하다 싸움이나서 인스타 디엠을알려주고 1대1디엠으로 패드립성희롱을했는데이게 처벌이되나요?제가 게임도중 시비가붙어서 인스타아이디를알려주고1대1디엠으로패드립성희롱들을했는데 이게 처벌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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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0.10
모욕성이 충족되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나요?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단순 모욕적인 발언은 판단이 안될수도 있다고 여기서 봤는데 그럼 모욕적인 부분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이걸로 인해 병원을 다니거나 일상생활이 불가한 수준이어야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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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24.10.10
갑자기 욕설을 사용하는데 신고못하나요?갑자기 모르는사람이 카톡을 보냈길래 보니토스이벤트 링크를 보냈더군요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럽니다신고가 가능한가요?가능한다면 뭘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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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기발한풍선껌24.10.10
게임 내 채팅 욕설로 고소 성립 요건되는지요상대방이 저한테 게임 내 저의 역할 비하 및 성적 발언 성희롱으로 인해 제가 팀채팅에서 상대방이 그런말을 할때마다 병신탱, 병신, 고아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런거로 고소당하나요? 뭐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는 언급되지도 하지도 않은상태로 그냥 서로 욕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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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0.09
악플로 상대방 고소하는 과정이 간단한가요?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간편한건지요? 고소당한 상대방은 보통 어떠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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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24.10.09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전 지금까지 진실된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알수 있도록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으면 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진짜로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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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24.10.09
연예인 비방하는 댓글을 아무생각없이 달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걸리는 경우도 생기나요?연예인 불륜설 기사에 댓글을... 연예인 비방하는 댓글을 아무생각없이 달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걸리는 경우도 생기나요? 댓글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것일텐데.. 문제가 되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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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24.10.09
사이버 모욕죄 성립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우연히 SNS 영상을 보던 중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영상을 접했는데 거기선 채팅을 하거나 게임을 하던 중 모욕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어디사는 누구입니다 까지 신원을 모두 밝혀야만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정말 닉네임만 언급된 욕은 아예 처벌이 불가능한걸까요? 신원을 밝히면 오히려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해야만 모욕죄에 성립이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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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바다매8624.10.09
게임상에서 실명언급과 못생겼다 욕설을 들었습니다게임내에서 전체채팅으로 실명언긎과 못생겼다 ㅁㅊ놈 현실에서 패드립 먹는다 등등 말을 들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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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0.09
사기범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의 CEO가 아니면서 CEO행세를 하면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어 인터넷에 사기일수도있으니 조심하라고 올렸는데 이런 행동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