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예리한나방249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영수증 리뷰하는 곳에 사장님 한 분이 불친절하여서 “ 여사장님은 친절하시고 남사장님은 귀찮으신가봐요ㅠ 물어보기 겁나네” 이런 식으로 리뷰를 남겼습니다그랬더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중단이 되었고 부당하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정인물을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이 해당이 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생생한닭발통매음 고소관련 질문 좀 드려 볼께요 ㆍ전 여자인데요 얼마전 dc갤러리에서 여혐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길래 게시글을 작성하며 ㅡ여자욕하는 한남들은 한남들한테 쳐맞고 똥꼬 따여봐야 정신을 차리지ㅡ 라고 글을 적었는데 어떤 갤주가 통매음고소 한다고 댓글을 남겼네요이게 성립가능한가요?? 전 특정인을 콕 찝어 얘기한것도 아니고 여혐글올리는 애들을 상대로 적은글이거든요그리고 좀 찾아보니 통매음 성립요건중 개인적 성적욕망을 채우려 쓴글이 아니면 고소성립안된다라고 돼있던데 저글은 어디에도 제 자신의 성적욕망관 무관한글이지 않나요 그래도 조금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답변좀 부탁드려요 ㅜ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까마귀악플러를 고소하기위한 조건으로는 어떤조건이 충족되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악플러를 고소하기위해서는 어떤조건들이 충족이되어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수상한팔빙수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수업 중 아이들끼리 학교폭력 얘기가 나와 선생님께서 저를 보며 '요즘은 다른 친구와 성적인 이야기 안하지?' 라고 물으시자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제게 '너는 사람 자체가 별로다'라고 반의 모든 학생이 듣는 앞에서 저를 콕 집어 비난한걸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수상한팔빙수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수업시간 중 선생님이 제게 '너는 사람 자체가 별로다'라고 반의 모든 학생이 듣는 앞에서 저를 콕 집어 비난한걸로 모욕되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살빠진스테이크휴대폰번호를 공개할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스팸문자가 왔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깐 취업관련 사기문자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막고자 블로그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싶은데 이 과정에서 저에게 발송된 문자내용과 발신 휴대폰번호를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덕적인원앙205바람 핀 전남친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글을 보고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3년 사귄 남친이 바람을 펴, 순간의 감정에 의하여 홧김에 인스타 스토리에 남친 이름을 언급하며 초성으로 욕설이 섞인 짧은 문장을 올린 후 몇시간 뒤 삭제했습니다.이후 바로 1~2시간 뒤에 남친 이름 없이 바람 핀 글에 대하여만 따로 인스타 스토리에 잠시 올리고 다시 삭제 했는데 그 뒤 남친이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사유로 고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죄 성립의 여지가 있어보여 질문 드립니다.. 사실을적시하고, 공론화 하였으나 이름을 언급한 뒤 삭제하고 한 시간 뒤에 다시 바람 피웠다는 글을 올림으로써 시간차 간격을 두고 바람핀 대상이 유추해석이 가능하니 1.명예훼손죄에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2.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죄가 성립이 되어 전남친이 고소를 하고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방어적 조치를 취해야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을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살모사21허위신고를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직장내괴롭힘 신고 등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고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온 경우,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주변 동료들에 대한 인지도 및 성품 등이 훼손을 당한 거에 대한 내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에펠탑선장무고죄로 처벌받으면 형벌이 무겁나요?요즘은 일단 고소고발을 아무거나 하는사람들이 많이있던데 이렇게 무분별한 고소로 인해 무고죄로 신고당하면 그로인한 처벌이나 형별이 무겁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양또깡사실을 왜곡시켜 마침내 나쁜교단에 빠진사람으로 잇슈화시켜서맨발걷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데 마침 한분과 대화중에 신천지얘기가 나왔고 그분께선 엄청부정한 예기를 하길래 자기눈으로 확인하지 않는이상 남의말만 듣고 마침 사실처럼 이야기 하는것은 옳지안다라고 하면서 나는 나쁜교단으로 보지않는데요,라고 했더니 제가 신천지 다닌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많은사람들에게 오해를받아 저를아는 모든분들이 저를대하는 태도가 싹밭껴 경계하는 태도로 바뀌었네요.이런소문을 퍼뜨려 사실을 왜곡시킨행위는 명예훼손 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