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촉망받는보아뱀사이버상에서의 개인정보 공개시 법적사이버상, 유튜브에서 한 스트리머가 시청자의 신상, 개인정보 (이름 나이 등) 공개했을 경우 어떤 법적 위반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 및 고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아이끼리 다툼이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상처가나서 상대방 부모에게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다녔는데요. 저에 대한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게 수치스럽고 기분 나빠서요. 상대방 부모를 고소 할수있나요? 고소 한다면 증거는 어떤방식으로 수집해야하나요? 그얘기를 들은 다른 학부모가 경찰서가서 진술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작은영양280저 없는 오픈채팅방에서 제 욕을 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현실에서 아는사이아닙니다저를 제외한 4명이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제 얼굴사진 올려놓고 마음대로 별명 붙여서 성형을했다 어쨌다 욕을했습니다.통매음욕은 아니었고그냥 머리가 나쁘다,촌스럽다,제 계정을 폭파시키고싶다,패고싶다 고도 했습니다.4명중 한명이 자기들끼리 싸웠다면서 저 내용을 제게 제보했습니다.방장이 채팅방을 폭파해버려서 정작 저 채팅방에 들어갈수가 없습니다저 4명을 고소와 처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재규어918게임 중 채팅으로 모욕죄 성립되나요?게임 중 공개채팅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됩니다.당시 피해자인 저의 실제 지인 한명이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공개된 채팅이기 때문에 공연성 또한 있습니다.문제는 모욕성입니다.제가 상대방을 지칭하며 “얘 이거 노답이네”라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응 니 애미가 노답이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조심해라” 라고 하자, 이번에는 “응 니애미나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일단 공연성 특정성은 충족했으나, 모욕성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발로란트(온라인 게임) 통매음/모욕안녕하세요, 게임 도중 스카이(게임 캐릭터 명칭)이 저를 비방하기 시작했고 이에 저 역시 스카이한테 뭐라 하다가 스카이가 점점 수위를 높이자 저도 점차 욕설의 수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으로 모욕한 적은 없고 제일 심하게 한 욕이 '조실부모해서 가정교육 못받은 고아' 정도인걸로 기억합니다. 반면 스카이는 '제가 다른 사람을 강간친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했지만 스카이의 발언을 들은 저는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스카이는 저 역시 신고하겠다고 하겠더군요. 해당 상황에서 저랑 스카이 각자의 통매음과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귀뚜라미124모욕죄 경찰서가서 신고시 필요서류요가서 상담받으며 고소접수만 하면될까요?고소장을 만들어가야하나요모욕죄와 명예훼손 접수는 다른사항일까요?같이 신고 가능할까요?절차를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탈한영양188초상권 법률에 대해 문의좀 드립니다.네이버 카페상에 주소가아닌 특정 장소위치 를 알수있는 ex 어디건물옆 이런식으로 찾아가면 누군지 다알수있는 장소와 그 집주인의 얼굴을 스티커로만 가려서 올리면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력한홍학65병가 제출중 잘못된 정보전달로 회사에 소문이 이상하게 났는데 조치방법이 있나요?코로나 걸려서 병가원 제출 중 담당팀장이 타직원에게 제출하고 바로 퇴근하라고 해서 퇴근을 하였습니다 퇴근 후 부장이 무단퇴근이고 징계한다고 직원들 앞에서 노발대발하였으며 의사소통 오류인걸 알고 아무일없이 넘어갔습니다 그후 병가 끝나고 복귀하니 저는 저 내용그대로 소문이 나있어 병가원 던지고 간 인간으로 되어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노란부엉이연예인을 돌려깐걸로 오해받은거 같은데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지었던 장꾸스러운 표정이 귀여워서 그 표정사진과 함께 바보같아 귀여워라고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달린 댓글들이 제가 돌려깐 거처럼 느끼는거 같아서 글은 바로 삭제했는데 만약 진짜 저 고소당하면 처벌 당하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꽃다운호박벌60전화통화 중 지나가는 행인이 욕설했을 경우 모욕죄친구랑 전화하던 중 지나가는 행인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증인 해 줄 목격자는 없지만, 상황을 실시간으로 친구가 들었고 전화통화 내용도 녹음되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