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게297아파트 입주민 게시판에 올라온 글. 명예훼손 해낭되나요?아래층에서 전체 입주민이 다 보는 아파트너 게시판에 층간소음 글을 올렷어요. 이곳은 아이디가 동호수가 표시되거든요. 근데 아랫집에서윗집이 시끄럽다며 글을 올린거에요. 노래소리.휘파람소리. 쿵쿵댄다며 어디에 연락해야 하냐고 묻는 글이었어요. 동호수 표시되는 아이디라 우리집인거 알수 있는거죠. 그 글이 올라온후 동의하는 댓글도 올라왔어요. 아랫집에 미안하긴 한데 이런식으로 공개적으로 쓰니 기분이 나쁘네요. 이거 명예훼손에 들어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단호한보스이미 친구랑 손절했는데 고소나 학폭 신고 가능한가요?친구랑 이런저런 많이 일들도 있었고 뭐 제가 몇번 사과 편지 쓰기도 했고 한번은 그 상대 친구한테 안좋은 소문이 나서 이제 너랑 그만 지내야 겠다 이러이런 소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랑 같이 못지내겠다 편지를 써서 그 친구한테만 줬거든요. 그걸로 저를 고소하겠다고도 하고 이미 전에 제가 써서 준 사과 편지도 교감선생님께 넘어갔다는 둥 엄청 뭐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그러고 나서 대면으로 만나서 얘기해서 이제 그만 하자 연락처, 인스타 등등 다 차단하고 끝냈거든요.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아무 보복 없을 거로 예상되는데요ㅠㅠ 맞겠죠? 이제 고3이라 이런 거 신경쓸 시간도 없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수상한아카시아나무디시인사이드 내에 사이버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게임 디시갤러리인데 제 닉네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절 욕하고 허위사실 유포 (그 내용 중 하나가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섹드립을 쳤다.), 명예훼손, 욕설 (보들댄다, 계집, 씹보X년) 등등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말벌286직장내괴롭힘 인정 받은 후 명예훼손 형사고발안녕하세요. 험담,뒷담화 등으로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가 될 여지가 충분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비웃음이 모욕죄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5도2229에서는 비꼰거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했고, 2022도15971 판결에서는 '도적X', '양두구육의 탈',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질 없는 인간', '무책임한 인간', '적반하장의 극치',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악랄한 집단' 이라는 말을 했는데도 무죄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도15087 판례에서도 이 새끼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라고 한거도 무죄를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게임하다가상대방 : 역겨워 / 빨리 이기는법을 알려주는데 쳐박고있네 / 님이 그러니 이티어인거임 ㅋㅋ저 : 뭘 너가 알려줘 100판하고 골4야 / 뭘 이티어 운운해 ㅋㅋㅋ상대방 : ㅋㅋ저요? / 그만데요?(그랜드마스터 티어)적팀 : 님 전혀그마아닌데요저 : 하루종일 팀원한테 뭐라하고 / 자크 점프에 무빙은 없나요? 무빙 반응 못하는 바루슨데 그마? / 난 잘모르겠넹 ㅋ / 골4님하고 친추 오길래 에휴 ㅋㅋ 가서 본캐나 하세요 ㅋㅋ 했습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한걸로 전제하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협력적인들쥐인터넷 방송에서 저를 욕하는 채팅을 보았습니다.네이버 치지직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친한 스트리머의 방송에 음성으로 참여해 같이 방송 중이었는데, 저를 욕하는 채팅을 보았습니다.제 닉네임을 언급하고 욕설과 함께 자살을 했으면 좋겠다는 채팅을 수 번 올려서 20여명의 시청자들이 보았습니다.욕한 사람은 예전에 알던 지인이고, 수 년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 방송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연락처는 없지만 카톡 오픈채팅으로 연결되어있어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지만 자기 마음이라고 하더군요.해당 채팅 내역의 캡쳐본은 있지만 영상은 없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학폭신고 후 민사ㆍ형사에서 증언ㆍ진술 활용안녕하세요.학교폭력 신고 후에 민ㆍ형사 고소까지 같이 할때,증인을 여러번 쓰기는 어려우니까 학폭에서 증인ㆍ진술 쓰고, 그 학폭신고 결과와 진술, 증언을 활용여 민ㆍ형사 고소가능한가요?그리고 학폭에서 높은 호수 받으면 법원에서도 쎄게 처벌받나요? (정신적 위자료, 형사처벌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끔한재규어10욕설 인터넷 채팅 고소가능할까요? ㅠ타 방송인에 제 게임케릭터가 노출되었는데그 방송 채팅에서 시청자가저를 언급하며 욕과 더불어 자살했으면 좋겠다란 채팅을 올렸는데해당 시청자를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된다면 저는 해당 채팅내역의 캡처본만 있고 영상은 없는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무고죄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1심2심 상고심무고죄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1심2심 상고심까지 다이겼읍니다 민사소송가기전 피고인에게 할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사자16욕설로 협박죄 처벌받을 수 있나요??공무원 상대방과 통화중 'x발 당신 내가 정식으로 민원 넣을거니까 그런줄알아'라는 발언이 협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