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묘한물범제가 갠적으로 자기 한테 잘못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제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한테만 한번 부탁한 거 가지고 구걸을 했다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방에 알려서 사람들이 저를 욕하게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보름이 넘는데 어떻게 처벌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영감을주는스시이러한 리뷰글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진료에 대해서 병원도 깨끗하고 데스크분들도 친절했다 진료도 바로 받을 수 있었다근데 의사분이 불친절 한 느낌이고 질문을 하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진료도 30초만에 끝난듯 해요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안가려고 한다다른 부분은 친절하고 좋았다 이런 내용만 있는 리뷰 였습니다.30초만에 끝났다고 적었다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비방으로 법적대응을 고려해보겠다는 답글이 달려서 저정도 리뷰도 이렇게 고소를 당할 정도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실제로 진단명만 딱 말씀해주시고 별다른 진료는 없었습니다.그래서 너무 짧다고 느껴져 남긴 리뷰였어요다른 내용에 뭐 다들 가지마세요 돈버리려면 가세요 이런 비방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지금은 저 내용은 지우고 추가로 법적대응을 할 정도에 리뷰인지 몰랐다 그래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사과해둔 상태이며 확인하시면 글도 삭제하겠다고 남겨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영감을주는스시이런 내용으로 리뷰 고소가능한지 봐주세요!병원진료를 받고 친절했던 부분도 솔직하게 적었고진료가 몇십초만에 끝난듯해요 라고 적으며불친절하다고 느껴졌다 적었습니다.근데 명예훼손&허위사실 비방글로 고소를 하겠다고 답글이 달렸어요.인격모독,욕,비방 내용은 없었고지금은 글내용에 친절했단 부분만 남기고 수정글로이런 리뷰도 법적대응을 할 리뷰인지 몰랐고 의도는 없었으나 그렇게 느꼈고 불쾌 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작성하고 글은 읽었다는게 확인되면 삭제하겠다 남겨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장한꽃게266명예 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상대방이 저보고 사기꾼 주제에 뭔 할말이 있다고 계속 장난치는지 내게 사기친주제에 (카톡 메세지)절이용하고 사기친거 아닌가요?(카톡메세지)절이용하고 논죄 (문자 메세지)저한테 사기친거 아닌가요?(카톡 메세지)추가 사기꾼이라 한사람이당근 홈페이지 방장님 한테 절 이용하고 뒤통수 친사람 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있는거죠? 명예 훼손이 해당이 되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쾌활한운동가진짜 저도 참는데 한계입니다 맏선임은 막말이?일단 상황을 아예나열하기도 어렵고 이건 누가봐도 크게혼낼상황은 맞다곤 저도 생각해요 저도 미숙함이크니 군생활하는데 맏선임중 누구하나가 저에게 하는소리 너 뭐냐 너군대 왜이리 일찍왓냐×까는 소리마 군대에서 얻는게뭐냐 혼나는거? 닌 잘하는게뭐냐 넌 누구보다 못해 후임한테도 가르쳐줄수있냐그러고 누구나 가르쳐줄수읶자면서 절 아예 무시하고 이선임때메 제생활관에 타중대에서 넘어온 선임도 절 무시하기시작하고 절 왕따주도하려는듯해요 처음으로 욕설 폭언 조롱 모욕감을 주었어요 이건 누가들어도 심했다 생각안들어요? 허.... 저도 참고참는데 또 간부님께 얘기하면 니잘못이면서 정작 지는 아예잘못없고 억울하듯말하고 당당하다면 간부님께 직접따지든가요 지야말로 사고 엄청치고 정신차리느라 군대일찍왔다면서그래서 이번에 이거에대해서 군부대내에 누구에게 얘기하고싶고 변호사나 전문가들의 답변을 듣고싷어요이건 어케생각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자발적인갈색곰무사워서 개학날 학교를 못가겠어요 살려주세요살인협박으로 정신병원 갔다온 애가 제 친구들한테 팔 걸어서 받아주면 디엠으로 내가 누군지알고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저한테 집주소 알려달라 학교어디냐 라고 해서 제가 내친구한테 왜 그러냐 솔직히 애가 잘못한거없는데 무서워하더라 하니까 피해망상있냐 시발새끼가 등을 외치고 다음날에 약먹고 학교에서 그런거가지고 쪼냐 이랬는데 한 한달뒤에 저한테 살인협박했고 엄청 무서움에 떨었는데 결국 손절하자고했는데 곧 개학인데 죽일까봐 무서워서 화해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솔직하게 친구못하겠다 했는대 저의 엄마한테 지금 연락하고 난리네요 심지어 고등학교 같은과인데 반만 아니면된다 같은반되면 교육한다는데 많이 무섭네요 이렇게 사는게 맞는걸까요? 얘가 이거말고도 오함마로 죽인다고 제친구한테 살인협박이 또 있거든요 3번은 넘개 한거같습니다.. 어떻게해야 좋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공부하는갈매기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미성년자(대충 초5에서 중1)가 미성년자(중3)을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장 쓸수 있긴 하나요? 이런 욕설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악질사채가 인스타에 허위소문 퍼트려요안녕하세요 악질사채가지인이 추심문자 링크 클릭했는데인스타 밑에 허위소문 터트리네요허위로 신고 될까요?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물러서지않는파파야지금 기소예정인데 어떤걸 할수 있을까요?저는 명예훼손 관련된 피의자 입니다. 처음 경찰 조사때 불송치 판단이 나왔는데,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송치되고 보완수사요구가 나왔고, 결과는 기존송치결정유지 였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기존송치결정유지 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날 검찰청에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해 들렸었는데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검사님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처벌은 벌금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상황에 제가 어떤걸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노란프레리도그같은 죄목으로 재고소사 가능한가요?3년전 협박.모욕죄.폭행 등 피의자가 경찰에 고소도하고 중간에 처벌 불원서도 제출하였고 일부는 검사님께서 벌금구형으로 50만원 나왔으나판사님께서 감경 30만원으로 확정되어 납부하였고하는데 그 피해자가 다시 3년만에 연락이와서돈이 필요한가 내가 처벌 불원서 낸 사건 다시 재 고소할수잇다 합의금 500 달라는데요제가 알기론 같은 죄목으로 한번 밖에 고소 못한다고들었는데요 저는 가해자 측인데 반대로 제가무고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즉[피해자가 과거 고소하고 본인이 직접 처벌 불원서등제출한 사건도 다시 재고소를 한다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