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센스있는낙지볶음사진 도용 계정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스레드 라는 계정에서 지인의 사진을 도용해 본인인 것 처럼 글을 일주일 정도 썼는데요,본인한테 연락이 와서 계정 삭제를 한 상태이고 본인이 제가 쓴 글을 몇 개 캡쳐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저는 쓴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사진 주인한테 제가 ‘메이드복보다 더한 걸 입어봤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정말 그런적이 없는데 계정을 삭제해서 증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사과를 하고 있는데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고 고소까지 간다면위에 저 발언이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발언 하나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면 방법이 없나요?고소를 당한다면 또 어떤 다른 것으로 당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끼가넘치는보더콜리롤 1대1 채팅 고소에 관하여 방송관련롤 1대1 채팅으로 모욕죄 고소 성립조건에서 공연성에 관해서 디스코드 라이브 방송이 적용될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도 욕을하고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디스코드 라이브에서 자기 지인이 보고있다면서 1대1 채팅도 공연성이 성립된다더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끼가넘치는보더콜리롤 고소 되나요? 귓말로상대방이 고소한답니다롤 1대1 채팅으로 상대방이 먼저 쌍욕을하고 방송중이라면서 저한테 욕을 계속 했습니다. 저는 무슨 방송이냐고 링크를 달라고 했지만 상대는 욕만 했습니다. 저도 그걸 듣고 병신 , 장애인 두단어만 한두번 쓰고 상대는 패드립+ 쌍욕을 계속 하면서 자신이 디스코드 라이브 방송중이라면서 자신의 지인들이 방송을 보고 있답니다.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책임감있는고기만두게임 중 이름이 포함된 닉네임을 가진사람에게 욕설한것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게임 중 이름이 포함된 닉네임의 유저가(ex OOO김이박) 저에게 다물어, 여물어라고 해서 제가 성을 땐"이박니네 엄마 뒤졌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을 더했지만 이 채팅 이외에는 특정성을 성립할만한 키워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게임 중 해당 유저가 저를 고소한다 하였고 게임이 끝난 뒤 친구추가가 왔길래 해당 유저에게"오늘 오전에 있던일은 죄송합니다. 고소를 하신다고하니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들더라구요.그 전판부터 트롤러들이 많아서 감정적으로 격한 언행을 한점 죄송합니다. 님한테 뭐라한게 아닌데 갑자기 다물어라 여물어라고 하셔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네요.어찌됐든 제 감정 주체하지 못하고 격한언사를 쏟아내었으니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위의 내용으로 사과를 하였는데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혹 사과 내용이 없었을 경우와 있었을 경우의 차이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참을성있는주먹밥인터넷 댓글작성 명예훼손죄인가요?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에 몇년 일한 직장 사장한테 사기 당했는데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작성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신고 할수 있나요? 제 닉네임으로 저를 유추하려고 한다면 지인들은 유추할순 있고 사장도 한명이긴 한데 제3자가 상대방을 특정할수 있순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말캉말캉한매운탕민원 관련 논쟁 중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 내에서저는 데스크 앞에서 센터장은 센터 내에서 민원 관련 논쟁을 벌이다.센터장이 자신의 주장만으로 공용부분 하자를 저희 세대 때문이라고 말하는 상황에 대해제가 1) "똥 싼 사람이 방귀 뀐 사람한테 성낸다" 라고 했습니다.그러자 센터장이 저를 지칭하며 "똥 싼 사람은 바로 선생" 이라고 말 중간 중간 4번을 얘기했습니다.센터에는 2명의 행정 여직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남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제가 말한 1)은 녹취가 안됐지만순간 모욕감을 느껴 센터장이 한 말은 녹취를 했습니다.질문은1.제가 먼저 1)번과 같은 말을 꺼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되거나 쌍방일까요?2.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운좋은요크셔테리어불량제품 고의성 환불 지연 협박죄성립온라인으로 불량제품 수령 후 환불과정 중 판매자의 부적절한 동의서 작성 요청입니다제품은 수거해갔고 한달째 환불이 되지않아 연락했더니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환불해주지않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동의서 내용은 상품문의란 관련없는 항의성 게시글로 영업방해, 분탕질한 사실을 인정하고 문의글 삭제를 하는것에 동의한다. 또한 게시글 삭제가 늦을경우 일 최대 30만원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인데요게시물은 불량제품으로 인한 환불관련 문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는 영업방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요?동의서 작성하지 않으면 환불은 없다고 하는데이미 한달전 제품은 수거해간 상태고이런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교육특화구모욕감에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누군가 저를 무시한듯하면 기분이 매우좋지못합니다. 모욕감을 제가 느끼는거 같은데요. 대인배의 성격울 갖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경찰관이 촬영을 허가하지않은 영상을 증거물로 신문고에 올리면 민사나 형사상에 문제가 될까요?제 친구가 지구대에서 경찰관이랑 대화를 하고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경찰관 분들 부모님그리고 당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외 민원인은 없었고요처음에는 친구가 상담을 하고싶고 녹음해도 될지 물었고 경찰관이 된다고 하여 두분이 친구랑 대동되어 집에있던 스마트폰을 가져왔는데 증거기록만 가져가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건 갑자기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친구는 당시 촬영중이었는데 동시에 또 녹음도 하고있었고요 경찰관님은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패턴을 풀게 지시한뒤 파일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녹음은 뉴스나 그런데 쓰일수 있다고 하셨고 또 다른이유는 대화하기 불편하다 하셨고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은 얼굴이 찍히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을 맡아야 된다 하셨고 촬영도 거부하셨고요 그런데 신문고에 올리니 경찰관 분은 어디에 공유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도 된다 하셨는데법률 사이트에서 변호사 분들이 촬영은 불법이다 아니다로 답이 나뉜걸 알려드리니 법률가가 그렇게 말하니 아까처럼 확답할수 없다 하시더라고요..일단 녹음자체는 복원하였고 이건 불법이 아닌것은 알았는데 영상을 올려야 신분확인이 쉬울거 같더라고요 그때당시에 친구의 영상은 경찰관의 거부로 경찰관분에 의해 지워졌는데 어찌 복원하여 신문고에 신분확인으로서 올려도 불법일까요 민사나 형사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이즈로스트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가 안되나요게임에서 만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불법해킹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제개인정보 등을 게임 사이트에 올리면서 모욕적인 글을올렸는데 제 이름이나 얼굴사진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올리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게임에서 다른 유저들이제 카톡 아이디를 알고 있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사이트에 올린 글 닉네임 등 보면 다 알텐데 이걸로는 특정성 성립 된다고 보기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