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들소8동네 주민들이 모여있는 단체 톡방에서 악마,마귀 라고 하는 주민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동네 주민이 모여있는 단체 톡방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한 주민에게 악마,마귀 라고 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게 모독죄나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 한번이긴 하지만,,처벌 가능할까요 ? 한 2-3일 후에 사과는 했습니다 (톡방에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친화적인순두부찌개게임중 욕설 사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고있었고, 혼자 게임들 돌리던 중에 팀원들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5ㄷ5 게임에서 저는 혼자였고, 나머지는 2인큐+2인큐 혹은 4인큐였습니다. 말싸움을 하다가 팀원들이 말이 통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00새끼들 이라고 특정 누구를 지목하지않고 욕설을 사용했는데, 팀원중 한명의 닉네임이 실명이 담긴 00@@ (00이 실명입니다.) 이런식의 닉네임이었고, 친구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며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본인말로는 몇명 고소했다며, 나중에 합의금 300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이런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정열적인모과온라인 게임내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서든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가 벽에 저를 가둬두고 못 움직이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으로 “너 감당돼?”라고 한 후 상대가 “ㅇㅇ”이라고 하여 나간뒤 섬광탄 등을 들고 다시 게임에 참여해 상대의 게임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ㄴㅇㅁ”라고 초성으로 먼저 욕하더군요. 저도 맞대응으로 패드립은 안하고 “상대방 게임 닉네임을 말하면서 병 ㅅ“이라고 말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너 고소한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길래 ”너가 먼저 패드립 했잖아“라고 하니까 자긴 ㄴㅇㅁ가 패드립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썻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 그래 고소해라“라고 한 뒤 그냥 지났는데 오늘 고소 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가 말하기론 약식기소라는데 이런경우1. 상대가 먼저 욕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으로만 제가 처벌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수사과정에서 채팅 기록을 열람하여 사건의 앞뒤 전말을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진지한망고더치트에 올린 사기죄가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럼 명예훼손인가요?물건과 돈을 못받아 더치트에 올린 사기죄로 올렸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게시글에도 상황 그대로 썼는데 무혐의 나왔다는 이유로 그럼 전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 되나요? 더치트에 올라가는건 계좌번호와 이름과 내용이 마스킹 되고, 상대방이 소명을 안하면 피해 계좌로 등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덕망있는땅돼지183지인이 저에게 돈빌렸던 사실을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몇년 전 저의 지인이 저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다행히 원금은 받았습니다만, 과정이 좋지 못했습니다.만약 이러한 사실을 저의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T850모델상담드립니다.해당사항 되는지 여부 문의드려요단톡 오픈채팅방에서의 모욕감을 느낀다면 고소사유?단톡 오픈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있는 곳인데, 누군가가 모욕을 주거나 지적하여 모욕감을 느낀경우 고소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려요. 경찰에 고소하나요?특정된 피해자와 가해자도 있는 상태이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글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 어떤가요?이 글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 어떤가요? 실제로 이글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궁금해져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때 또 벌을 받나요?태극기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위인 건지 궁금합니다. 태극기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형사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플레이한 사람과 아이디 신상 주인이 다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롤 아이디가 생년월일 및 이름(계정주)이고, 그 아이디로 게임한 사람은 계정주가 아닐 때 아이디의 신상정보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계정주가 나중에 상대방을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또한 형사사건에서 합의 후 민사적으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다양한오징어튀김명예훼손 피의자 진술할때 유의해야할 점이 뭐가있을까요?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에게 부관리자와 관리자(본인)과 면담실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두차례 욕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하직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내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어떻게 진술조사를 받아야 될까요? 유의할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