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깜찍한잠자리17게임하다가 갑자기 이러는데 고소 가능할까요?게임을 플레이하던 중에 지나가다 아이템 의도한 것도 아닌데 한번 주워서 먹었다고 제 닉네이 언급까지 하며 패드립을 하네요 (제 닉네임이 우리엄마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패드립하는데 가만히 둘 수가 없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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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온라인 모욕죄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이요온라인 익명 플렛폼에 고소자의 이름과 동아리를언급하며 도배충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댓글을 달고 30분이 안된상태로 삭제한 상태이며이것이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라 연락이 온상태임니다.도뱌충이라는 단어로 고소가 된것도 당황스럽고처음 받는 경찰조사라 머리가 아프네요.이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괜히 빨간줄 생기기 싫어서 합의할려고 함니다합의한다면 얼마정도가 적합한지 질문드림니다.또한 합의가 안될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림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일일일일일일직장내 갑질, 막말에 해당하는 사유가 맞나요?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있는사람입니다. 이날 출근을해서 일을하고있었고 대표원장님께서 신발을 사러가야하신다고 저에게 지인에게 지금 가서 구매릉 해도되는지 말을 해달라고했습니다 (제 지인으로 50%할인이 가능) 그후에 원장님은 할인을 받아서 신발을 구매하고 오셨고, 저에게 디 지인분한테 고마우니 다음에 우리병원 오라고 하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 지인분이 병원에오시면 원장님 지정으로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원장님은 지정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 카톡이오기 30분 전쯤에 텔레그램으로 지인분 오시면 원장님지정은 말고 할인과 다른 원장님 지정으로 하자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감사하다 말씀을 드린후 그렇게 대표원장님과 대화는 끝난 상태였고, 퇴근 10~15분전에 대표원장님 사모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사모님은 제작년? 작년쯤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몇개월동안 반영구 시술을 하셔서 연락을 자주하느라 연락처는 알고있던 사이였고, 퇴근전 사모님한테 온 카톡 내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공무원 민사소송 대비 관련 질문이요!현직 공무원입니다. 2023년 10월 소속 대학원 교수의 품행문제(폰섹스) 관련하여 소명촉구를 하다가 형사고소(명예훼손)를 받아 2024년 4월경 벌금형(200만원) 확정으로 책임이행하였습니다. 후에도,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받아 호봉, 정근수당, 인사기록의 책임을 졌고, 상대방이 소속 대학원 인권센터에 신고하여 박사과정 수료를 한 후에 제적처분 되었습니다. 추후 어느 대학원에도 편입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업자득이라 여기고 다시한번 사죄의 메세지를 전달했으나 무응답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민사소송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디ㅡ.1.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형사고소처럼 또다시 공무원 징계처분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2. 피해자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모든 합의를 거절하고 소송 및 징계를 진행하는 부분이 송구하게도 너무 가혹합니다.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당시 형사소송에서 저와 무관한 내용까지 모두 고소를 했고 무혐의처분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아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서에서 해당없음으로 각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맞고소(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확신하는토끼예전에 당한 모욕죄 신고 언제까지일까요?예를 들면, 제가 게임에서 모욕을 들었습니다.신고할려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나고, 경찰서도 가고, 이것저것해야하니......나중에 시간 남을때 할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일까요?한 예로 1월달에 신고할려다가, 도저히 시간 없어서, 10월? 이렇게 신고해도 효력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다람쥐94중고 거래시 상대방 닉네임 저격 가능한가요?상대방이랑 물건을 교환했는데 상대방의 완충제 미흡으로 인하여 물건에 꽤나 큰 하자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저격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찐 본명이나 계좌만 안 적으면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또한 이 경우 더치드 등록도 가능한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력한호랑나비53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여질까요?제가 같은 직장 실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직장 대표에게 개인 이메일을 보낸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실장이 그동안 개인 실적을 조작해 인센티브를 더 받아온 비리와 부하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폭로한 내용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개인 메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메일이라도 대화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본다는데 "직장상사에게 보낸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판례를 보았습니다. 제 케이스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경찰조사시 질문과 관련한 궁금증이요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이 묻는 질문에 대답만했지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등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사건직후 사과문 전달과 관련해상대측은 피해자조사때 언급은 했으나사과문을 경찰에 제출하지는 않은것같습니다. 저 또한 경찰조사시 사과문에 관한 질문은 없었기에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사과문을 받고 상대가 사과를 받아줄의사가 없더라도 사과문을 전달한점은 저에게 유리한 부분인것같은데 경찰조사시 이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저 또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점은 상관없을까요?그리고 사건조사시 제가 한게 맞냐.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의도한거냐. 언제쯤에 발생한 사건이냐. 등의 제 생각보다 질문이 적고 질문의 깊이?가 없었는데 송치,불송치는 경찰조사시 조사 질문으로는 유추하기가 어려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2~3번 정도 질문했는데 '저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걸 상대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지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아니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단 표현이 직설적이고 반복적이었습니다(참고로 저는 아무 이유없이 그러한 행동을한게 아니라 상대의 어떠한 부분이 저에게 피해를 줬고 그거에 대해 제가 불쾌해졌음을 전달한 것입니다)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명예훼손 미성립 혹은 모욕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익명 질문 앱을 통한 욕설의 처벌 가능성?어제 및 오늘 익명 질문 앱인 스핀스핀으로 ‘죽어’ 같은 질문이나 ’ㅈㄹ 작작해라 미친놈아‘ 같은 식의 질문이 왔습니다. 해당 앱은 그 질문에 제가 답변해 공유하기 전까지는 저만 그 질문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해당 부분도 고소 진행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고소 진행이 가능해 처벌할 수 있을 시, 우선 해당 질문에 대한 걸 답변하는 식으로 공유해 저를 팔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면 공연성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선 저만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