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느린거북25대화내용 중 고소당하거나 고소할수있는 내용이 있나요?대화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증거(녹취, 영상)는 확실히 있습니다.A:(B에게) 어린게 어디서 반말이야? B:늙은게 어디서 조심성없이 그냥 확 씨! (팔을 올리거나 모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A의 '어린게'는 모욕 및 여타죄로 인정되어 처벌되나요?B의 '늙은게' 혹은 '확 씨' 모욕 및 협박? 또는 다른 여타죄로 처벌될까요?혹은 둘다 처벌이 어려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소심한카네이션영상을 허락받지않고 자기 유튜브에 올림중학교때 같은반이었던 친구가 그 때 체육시간 과제로 춤영상을 같은 조에 올렸었는데 그걸 유튜브에 함부로 올린걸 5년이 지난 지금알게되었는데 이 영상이 최근 제 친구들이 알게되어서 저도 봤는데 제가 맞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떤 죄가 성립이되고 처벌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길쭉한봉고184명예회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법률에 관심이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명예회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모호한 느낌이 많습니다. 서로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는에 구체적으로 명예회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프배달악플을 달다가 걸리면 형사처벌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악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심각해보이네요. 만약 악플을 달다가 사이버수사대에 잡히면 악플을 단 사람은 형사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귀한후투티51고등학교 생기부 행동특성 테러당했습니다생기부에 보면 행동특성에 대해 기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임이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과 더불어 사적인 감정에만 근거하여 단점만을 부각해서 기제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측에서 정정을 거부하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당시 반 학우들이 증언도 도움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밝은제비41공익목적으로 특정 단체의 비위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으면 불법인가요?여러 가지 사실에 의해서 비위 행위가 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되는 단체에 대해개인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단체의 비위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의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의 글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1.살인 협박을 하는 협박범을 고소함.2.정신이 이상하고 봐달라고 싹싹 빌길래 합의하고 봐줌.3.합의조건에 특정 사이트에서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함. 어길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합의문에 명시.4.그러나 그 이후 계속 집착하면서 특정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주어만 빼고 본인을 저격하는 글을 씀.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괘씸한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서로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상호간의 실명이나 신원은 어느정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널리 알려진 사이트에 주어만 뺀체 자기의 지인에게 저에 대한 저격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지인이라는 놈은 맞장구 치면서 같이 저를 욕하는데 혈안이 되있고요.그렇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특정성,공연성이 성립될까요?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3자한테 질문하는 형식으로 공개된 곳에서 저에 대한 저격글을 쓰면서 발광을 하고 있다는 둥 계속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한데 특정성이 될까요?또한 이렇게 합의를 어길 경우 민사소송 했을 때 어느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익명 주어없는 상태로 고소 가능한가요?A랑 저랑 카톡으로 싸웠고 저는 A를 차단했어요.그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A에 관한 글을 썼어요.욕설은 하나도 없었고,A와 나눈 카톡을 글로 풀어서 썼으며 정떨어진다 이런류의 제 한탄이였습니다. 당연히 주어 없이 썼습니다.그리고 커뮤니티 유저들에게 본인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것이냐고 물었고 유저들도 욕없이 나라면 안볼듯..이런류의 댓글이 다였습니다. 몇시간 후 저는 글을 삭제했구요.그래도 열이 받아 이번엔 한 어플에 A와 나눈 카톡을 글로 다시 썼거든요. 그랬더니 누군지 알거 같다며 생긴대로 논다고 댓글을 썼더라구요? 저는 차단하고 글을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저 댓글을 캡쳐해두지 못한게 아쉽네요.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저보고 생긴대로 논다고 댓글 단 유저 혹은 A가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헌신하는비버23인스타그램에 댓글단게 있는데 대댓글에 저를 모욕하는 글이 달렸는데요. 고소 가능한가요?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단게 있는데요. 제가 어떤 인물에 대해 이렇게 글을 작성했습니다.'자숙해야지 그걸 덥석 받아먹냐'이렇게 글 남겼다가 대댓글에 너 인생은 그 따위로 살면서 자숙 안하니? 라는 글을 남겼더라고요.이런 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채팅에서 초상권 침해 되는지 봐주세요A가 B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캡쳐해서 오픈채팅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습니다 b는 갑자기 기분이 상했는지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되긴 되겠지만 추후에 진짜 법으로 가는건지 가능여부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