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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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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해가지지않아453일 전
법률에서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균형 문제법률에서 정하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설정해야하고, 현재는 어떤식으로 이를 조절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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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3일 전
조니 소말리 이사람.. 우리나라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소녀상에 뽀뽀를 하고 위안부에 대한 조롱을 하는 등,,,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행을 펼치다가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떠한 법적 처분까지 가능한 건가요?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에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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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빵터지는닭꼬치4일 전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롤이라는 게임에서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저한테 니 고추 3cm라고 한다면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닉네임에 실명이 있는데 이를 언급하면서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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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4일 전
혹시 이런댓글을 달면 모욕죄가 되나요?사나운 관상 뱀눈 이런 영상인데 이런거 다미신 외모차별 이렇게 댓글달았는데 모욕죄에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모욕죄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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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웃는비둘기4일 전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상의 어떤 계정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로 저라고 확신하고 온갖 욕을 다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그 계정이 다른 사람의 신상을 퍼트리고 계정을 지우고 다시 계정파서 퍼트리고 지우고 하고 있고, 신상이 퍼진 사람들이 아무 관련이 없는 저에 대해서 신상을 퍼트리고 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증거로 ip가 거의 일치하다고 나온다고 하며 얘기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ip를 땄을 뿐더러 완전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일치하는거면 제가 아닌거 아닌가요... 지금 10년치 욕을 먹어서 정신이 나갈거 같은데 고소 가능한지,어떤 죄명으로 고소 가능한지.. 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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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존경받는살모사4일 전
게임이 끝난 후 1:1 채팅에서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그 이후 같은 팀원이었던 사람이 1대1 채팅을 상대방이 걸면서 이렇게 부모님 욕을 심하게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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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몸4일 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뭐라고 해야할가요?아청법으로 인한 재판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변호사없어서 국선해야하는데 모두 인정한다고 적어도 되나요? 더 안좋게 보거나 불리해지나요? ㅠㅠ -모두 인정-다른부분이 있지만 전체적 잘못 인정-일부만 인정-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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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우유부단한타이거4일 전
모욕죄 특정성이 없어도 경찰이 조사받으라고 연락오나요?뭐 접수는 그냥 받아주는거 같은데조사하는데 특정성이 성립 힘들어보여도피의자한테 연락해서 일단 조사 받으라고오라고하나요? 그리고 피해자한테 사과하면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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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4일 전
명예훼손...벌금과 징역 집행유예 그 차이는요?제목 그대로입니다.욕설과 함께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때 예를들어 판결이 벌금 300만원과 징역2년에 집행유예 1년....두 가지라 할 때어느 처벌이 가해자 (피의자)에게 유리한 건가요..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더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향후 2년안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거고벌금은 무조건 내야하는 부담이 있잖아요?물론 돈 안내면 몸으로 때워서 벌금에 충당하는부담이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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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소중한산양5일 전
변호사님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인스타로 희롱적인 말을하고 그 계정을 영구 삭제하면 당사자가 고소했을 때 잡을 수 있나요? 희롱적인 말에 수위가 높진 않고 자극적인 기준에 속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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