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문어19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A 회사에서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이후 B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업무로 기인한 공황장애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A회사에서 상사가 아내 직원에게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를 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A회사의 직원 '김씨'가 B회사에 지인이 있어 물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A회사의 '김씨'가 B회사에 재직중인 '황씨'에게 '우리회사 육아휴직중인 아내 직원이 연락이 되지않아 그런데, B회사에 재직중인 그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B회사의 '황씨' 는 해당 남편 직원이 업무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겨 육아휴직을 하며 쉬는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그 얘기를 들은 A회사의 '김씨'는 그 내용을 회사 상사와 직원들이 다 듣는 곳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공황장애로 육아휴직 하는거라는데 거짓말일 것이다''그때 봤는데 전혀 안그래 보였는데''멀쩡해 보였는데 언제 그런게 생겼냐'라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B회사의 남편 직원을 폄하하였습니다.A회사의 '김씨'라는 사람과 B회사의 남편은 직장 거리 상 오다가다 한두번 마주쳤을 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또한 B회사의 남편 직원은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 3개월 이상 내원하며 공황장애로 인한 상담과 약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가 대신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을 알게 된 경위로는 A회사의 아내 직원이 해당 회사에 아직 근무중이었던 다른 직원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카톡 내용에 해당 내용이 남아있으며, 전체 맥락으로 말미암아 A회사의 '김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할 때 회사의 사장 및 이사 등 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런 상황에서 B회사의 남편직원이,A회사의 아내 직원과 다른 직원의 카톡 내용을 증거로하여 A회사의 '김씨'를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해서1. 지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위헌 헌법재판 하고있는게 있나요?2. 만약 위헌이 되거나 사실적시명예훼손에대해 폐지하는 입법이되면 그것이 합법일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수 없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생갈치1호와행방불명학교폭력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학생입니다. 우선 쉽게 요약을 하자면 얼굴과 이름 조차 모르던 아이가 어느순간 인사를 하며 꼽을 주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 그 아이 무리에게 욕설과 뒷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안 받아주면 저에게 욕이란 욕은 다 하며 지나가고, 인사를 받아주면 오히려 저의 말투와 손을 흔드는 행동을 따라하며 비웃는 행동이 1년동안 반복 되었고 여전히 그러고있습니다. 하루에 2~3번 반복되고, 길 가다 마주쳐도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길을 막으며 욕까지 퍼부었습니다. 이 일을 일기에 기록을 해왔고(장소, 시간, 대화가 적힌 7개 정도 장문 일기), 이 친구가 다른 애들한테 한 짓과 걔 친구들의 증언?(걔의 대한 이야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도 있고 하지만 말만 하고 저에게 폭력은 안 해서 신고를 해도 될까 고민입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 궁금하고, 녹음이 불법이라고 선생님들께 배웠지만 제가 대화에 참여한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 이 사실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웅장한이구아나롤을 하던 도중 게임이 끝나고 1대1 채팅으로 패드립 고소 되나요?게임 하는 동안 ㅁㄷㅊㅇ 딱 하나 치고 나서 겜 끝나니까 상대방이 친추 와서 “없마 엄는 티 ㄴㄴ” 라고 띡 보내고 친삭 했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실용적인모험가누가 대신 괴롭혀주세요 너무 힘들게해요안녕하세요92년생 35살 여성입니다두명에 고명석,노상일이가 저를 갖고 놀았습니다21만원 빌려주면 30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있고 전에사귀던 노상일 힘들때 저가 도와줬는데 월세값도 내주고 90만원을 내줬다는 사실 고마운 사람한테 이렇게 뒷통수를 주고있네요 준다교 해놓고 안주고있어요 이혜림 못주게하네요 이년 저보고 장애인이라고했어요 저 괴롭히고있어요노상일저보고 바람둥이래요최백용 남자가100명 넘는다고 허위사실 유포하고사람들저보고 사기꾼이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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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부유한마법사회사직원 전과사실 통지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같이 일하는 회계직원이 제가 타인과 대화하는걸 무단으로 녹취하고 유포하였고 형사재판결과 유죄로 판결 나왔습니다.그사건으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사건관련 수사 중 그 회계직원의 예전 직장에서이 횡령전과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위와같은 통비법 위반 사실과 횡령전과들을 회사 대표에서 우편으로 내용전달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근엄한고양이신상 명시 이후로도 상대방이 욕설을 한다면1. 이전에 한 욕설도 나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줬음이 모욕죄로 인정 되는 건가요?2. 그리고 상대방이 정황상 여럿이 아닌 한명의 개인임이 확실하나 계속 id와 ip를 바꿔서 저에게 욕을 했다면 고소장의 피고소인 란에는 해당 id와 ip를 모두 기입하나요?2번 질문은 어디까지나 1번의 의문이 참이라 하였을 때 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지속성은 따로 묻지 않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가오리188신상공개가 된 범죄자의 사진은 타인들이 인터넷에 올려도 초상권 침해 이런 부분은 걸리지 않나요?범죄를 저지르고 신상공개가 되면언론에서도 사진을 오픈하지만개개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사진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보통 타인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데범죄자의 사진은 인터넷에 유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편견없는오리너구리게임에서 욕했는데 고소성립 되나요?게임에서 서폿한테 욕은안하고 저능아같다고 했더니 나 경찰인데 해서 역시 견찰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다른욕도안하고 새코도 다른 팀원들에게 병이라며 욕했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폼폼푸린고소를 하려는데 모욕이 성립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알고싶어요.로스트아크라는 오픈 월드 게임에서 채팅으로 대뜸 시비가 걸리고 욕설을 하는 유저를 만났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비매너 행위를 한것도 아니며, 그 유저가 계속 시비를 걸때 저는 반응하지 않고 제 할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채팅 기록 함께 첨부합니다. 흰색이 그 유저고, 보라색이 그 유저의 친구?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빨간색은 지나가던 모르는 유저 1이며, 파란색이 본인입니다. 제 닉네임의 뒷 네글자를 언급했으며 ####으로 쓰여있는건 게임 자체의 욕설 필터링입니다. 오픈 월드 게임의 특성상 해당 채팅은 같은 서버의 같은 공간에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채팅입니다. 그래도 이게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