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감가는왕자피고소인이 사전 합의를 거절했습니다.명예훼손이 법리적으로 확정된 상태라, 피고소인에게 사전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 조건이 담긴 내용을 보내, 이틀의 시간을 주고 답장을 기다렸지만 읽고 씹고 있습니다.전 거절의 의사로 보고 소장을 어제 온라인으로 접수 했습니다. 지금 화가 많이 나는데, 소장을 접수 했다는 캡쳐를 다시 메세지로 보내려는데, 상관 없을까요?지속적인 합의 요구는 협박이 될 수 있다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촉망받는고슴도치해당사건이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법으로 동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작성한 모든 행위들은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오픈 채팅방에서 자신들이 허위사실을 사용해서 저녀석 (글 작성자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지칭하였고, 제 사진도 올렸습니다.)을 망쳐야겠다,이런식으로 계획을 짜는것을 제가 그 채팅방에 없는줄 알고 그런 대화를 여러번 나누는것을 목격하였고그들이 작성한 카페 게시글은 조회수가 472명이 넘어가고 제 지인들조차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그로 인해 저는 가까운 지인에게 나보고 실망했다는듯이 차단을 당했다가 풀리고, 저에게 정말 그게 진짜냐며 너가 그런사람이였냐며저에겐 당혹스럽고 괴로운 질문들이 오게 되었고 저는 그로인해 해명하느라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저는 그 게시글에 왜 그렇게 거짓말을 치냐, 왜 허위사실을 유포하냐 이런식으로 아무런 욕설없이 어이없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그러자 제가 그 카카오톡 방에 있는줄 모르는 그 사람들은제 네이버 아이디로 제 신상을 유추해서 , 저의 사적인 게시글같은것들을 올리며저녀석은 게이다, 남자랑 게이 웟웟하려했다, 저의 가명인 이름을 이용해서제 이름보고 성희롱 이라고 하며 제가 커뮤니티에서 남자를 만나서 지환 하려 했다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 웟웟, 지환하려했다 이런식으로 발언한것을 제가 그 진짜 뜻을 입증해야 할까요?또한딸쳐버렸다.. 이런 제목을 가진 다른 시이트의 게시글을 올리며저의 이름을 말하며xx이의 신박한 웟웟이치는법 이런식으로 말한것이웟웟의 의미가 성적인 단어라는게 뒷받침 될까요?지환은 인터넷 방송인의 이름인데 악성 인터넷 유저들이그사람이 했던 발언인 강간과 관련된 발언때문에강간을 지환이라고 하곤 하는데 이게 만약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될까요?제가 그 웟웟,지환의 내포된 뜻을 찾아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또한 그로인해 그 카카오톡 방에 있던 지인이 그걸 본 후 저에게 개인적인 메세지로 정말로 게이인거냐 갑자기 저에게 물어봐서정말로 당혹스러웠습니다허위인 사실을 인지한채로 가해자들이 저의 이미지와 저또한 스트리머로서 활동하는 저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또한 게이관련, 저에 대한 자위관련 이야기를 통신매체 음란법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정말 고통스럽고 선처를 하고싶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뚱뚱이잘못된머리 시술 클레임도중 영업방해로 2번 신고 당하였습니다 제가 명예회손고발 가능할까요??사진을 보여주며 볼륨매직 시술 요청 하였는데 첫번 시술 볼륨 없어 다음날 사진보여주며 볼륨을 살릴려면 펌이 들어가야 한대서 했는데 전혀 다른머리가 나왔고 책임자가 예약잡으면.다시.해주겠다 해서 예약 당일 (일이 생겨 20분가량 늦게 도착 하였습니다) 책임자와 디자이너가 없어 직원이 전화후 10분 가량 있다가 왔습니다보자마자 불쾌한 어투로 가운입으세요 하더라구요전일단 이야기좀 했으면 좋겠다하고책임자에게 아침에머리감으니 머리가 많이 빠지고 지금 머리상태가 많이 안좋은거 같은데 4일연달아 3번의 열펌 아무리 영양을 준대도 걱정된다 했더니불쾌한말투로 예약잡고 늦게 와놓고 머리해준다는데 왜꼬투리부터 잡냐 하길래 신뢰가 안가 환불을 요구 했더니 디자이너는 손님이 해달래서 했다하더라 롤을 말면 웨이브나오는게 당연하다 손님 롤마는데 왜 가만있었냐 머리처음하냐 하는 막말과 도발에 언성이 높아지니 영업방해라며 업자가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경찰이.가고 업주왈 서로 싸우는걸 디자이너가 봤으니 머리안상하게 40000더내고 하면 머리부탁 다시.해보겠다 그래서 일단 전화준다 하고 자리를 떳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가 환불요구하니 다시 영업방해로 신고 한겁니다(매장밖에서 이야기했고 상대방이 큰소리치고 도발을 먼저 하였습니다)시술전후 사진있고 원래 상담했던 사진 있습니다소비자 보호원 신고 한상태지만 협의가 안될것같아 질문 올립니다민사로 손해배상 가능 할까요?10월26일 첫시술후10월27일 재시술10월29일 예약 했지만 머리손상이 있을거같아 안하고 왔습니다( 예약하고 머리 안했다며 노쇼라고 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자기들이 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영업방해가 성립이되나요??)잘못된 시술로 머리상하고 스트레스.받고 시간은 시간대로 빼앗기고 피해자는 저인데 왜이렇게 적반 하장이 된건지 처음엔 시술비만 받고 치울려 했는데 이젠 정신적 으로 피해본거 머리상한거 창피당한거 보상받을수 있는건 다보상받고 싶습니다제가 보상해야 할건머고 보상받을수 있는건 무엇인지 객관적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용있는줄나비3개인적인 의뢰로 탐정사무소 맡겼어요. 수임 기간 내내 갑질에 성희롱발언 들었어요.. 법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수치심들고 손이 떨릴 정도라서요..............개인적으로 의뢰 맡길 일 있어 탐정사무소에 의뢰 맡겼어요. 계약서 쓰고 진행하는게 타 업체보다 괜찮아보여 시작했는데 특이사항 없냐고 물으면 우리 의심하는거냐고 갑질에 대제로 출ㆍ퇴근시간도 안 지키셨고 대상인도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제대로 못 찾아서 업무 관련 불만사항 말하니 일을 맡겼으면 믿고 맡기면 되지 왜 자꾸 의심하고 그러냐 생리중이세요? 라고 갑자기 그러시면서 아니 그렇게 불만이면 본인이 직접 하세요. 라고 갑질에 성희롱 들었어요. 저도 공격, 갑질 당하니 억울해서 논리적으로 따지니 본인이 탐정사무소인건 알고 지금 이러는거냐 협박까지들었고요. 이거 법적으로 신고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메뚜기235게임을 할 때에 부모님욕과 더불어서 가족 및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가요?게임을 할 때에 부모님욕과 더불어서 가족 및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런 경우에는 특정성이 드러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퓨마62살인자의 신상정보 공개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30대 현역 육군 장교의 살인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어떻게 살인자가 그런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공개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주목받는해마에브리타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려면 어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익명성이 있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명예훼손이 해당되려면 어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심한스라소니195온라인 댓글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빨간색표시가 상대방입니다제가 쓴 게시글에 다짜고짜 댓글을 달더니 ㅋㅋㅋ자기 구독왜눌렀냐고 취소하라고 명령하길래 어이없어서 몇마디 했더니 쓰레기라며클린봇이 뭘 감지했는지 욕짓거리를 하고또 저의 다른게시글에다가 저를 구독했다면서 늘 악플을 달아주겠다며 댓글을 달았더라구요이 경우 온라인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주목받는해마에브리타임 모욕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에서 저로 특정될 수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작성자는 이곳은 연애하라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라고 작성하였는데 그 글 댓글에 더럽다 소리 안나게 하던가라고 누군가 제가 과도한 스킨십을 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학년이 특정될 수 있는 대댓글이 달렸습니다. 학과 게시판, 학년이 특정된 상황입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을 뿐더러 그곳에서 저는 남자친구와 예능을 봤어서 억울합니다.이런 상황도 모욕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신비로운밀크티감사원에 300명이 서명한 감사청원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에 걸리는 게 있을까요?동네 일로 감사원에 공공기관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300명의 서명 연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담당업무자도 감사해달라고 하려는데 나중에 명얘훼손죄나 다른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지 감사해달라라고 한다면? 그리고 감사청원 내용을 5가지 적었는데 몇몇 주민이 마지막 5번은 나랑 상관없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는 서명 못하겠다고 해서 마지막 5번을 “화이트”로 지우고 제출하려는데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