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경이로운여우[블로그 댓글]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A 블로그에 비밀 댓글로 B에 대한 욕을 하면 성립되는 죄가 있나요?언급한 것은 B의 이름 두글자(성 제외), B 사이에 있었던 일 등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구성요건 미흡사건같은경우 대상자 수사하나요?게임내에서 모욕으로 고소했을경우특정성이없거나 전파성이 없는경우(1대1대화)경찰측에서 보통 글작성자 조사없이 종결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지식인 비공개비방답변 사이버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직업훈련에 대한 질문을 올렸다가 갑자기 누가 비방답변을 올렸어요 비공개로 올렸던데 저는 그냥 it분야에 대해서 배우고싶다 추천해줄수있냐는 질문을했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질문을 올렸더라구요 제질문의 조회수도 23회인데 몇십명이 보는 제글에 답변을 저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로 공연성이 성립되구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고소된다면 고소절차는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지식인 비공개비방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직업훈련에 대한 질문을 올렸다가 갑자기 누가 비방답변을 올렸어요 비공개로 올렸던데 저는 그냥 it분야에 대해서 배우고싶다 추천해줄수있냐는 질문을했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질문을 올렸더라구요 제질문의 조회수도 23회인데 몇십명이 보는 제글에 답변을 저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로 공연성이 성립되구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고소된다면 고소절차는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은요지경가짜 뉴스는 왜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요즘 엄청나게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이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연예인 커플을 이혼했다고 가짜 뉴스를퍼트린다거나 이런게 엄청나게 많아졌는데도 처벌을 받았다거나 처벌을 한다거나 고소를 한다거나이런건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런걸 보면 가짜 뉴스의 처벌 자체를 못해서 그런건지처벌할 그런 법안이라던지 방법이라던지 그런게 없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맑은칠면조버스기사의 위협운전 및 폭행죄 및 모욕죄 성립버스가 뒤에서 클락션을 계속 울리면서 가까이 붙더라구요 제 앞에서는 버스 1대 일반 차량 2대가 있었습니다 승하차 구간도 아니었구요 차를 앞 쪽에 가서 정차하고 버스기사에게 가서 왜 클락션 울리냐고 차 앞에 막힌거 안보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오히려 성질을 내서 뭐라고 하기에 너무 욱하는 바람에 ㅆㅂㄴ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내리면서 저를 밀치더니 죽고싶냐고 그러더라구요 블박에 다 찍혀있고 그쪽 버스에서도 다 찍혔을건데 손님이 있었을 터이니 모욕죄가 성립이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폭행죄로 고소를 하고 기사가 저에게 모욕죄를 고소를 한다면 서로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정말 열이 받아서 솔직히 저는 합의 안하고 서로 법대로 처벌을 받길 원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쪽이 더 손해인가요? 합의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꼼꼼한사슴239고소에 대해서 여쭤볼것이 있는데요?사건 : 피해자와, 그의가족인 아내, 아들, 딸에대한 명예훼손, 딸에대한 성희롱을 전화로 제3자에게 했습니다.1.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량이 얼마나 나올것같나요? 가해자가 항소한다고하면 어느정도 걸릴수 있나요? 가해자가 고소되면 소환되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고 법정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2.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제3자는 경찰서나 법정에 증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몇번정도 출석할수있나요? 고소 절차와 증인이 출석하는 횟수가 어떻게되나요? 만약 피해자가 증인인 제3자의 조력없이 바로 고소하면 경찰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하였다가 거부하면 증인신분으로 만들어 강제출석 시킬수 있나요?3. 제3자가 피해자와 같이 고소장 제출 하면서 증거물도 같이 제출하면 사생활침해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밀침해죄 같은 죄가 될수있나요? 만약 제3자가 피해자에게 증거물이 있음을 알리고도 제출 안하면 증거은닉죄가 될수있나요? 피해자가 제3자를 만나 / 제3자가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녹음본/ 을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증거 효력이 있나요?4. 가해자가 / 제3자에게 / 노동위원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답변서를 / 제3자에게 보냈는데 사문서 부정사용죄나 피해자에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같은 죄가 될수있나요? 만약 제3자가 가해자에게 '답변서 한번 보자' 해서 가해자가 보내주면 제3자도 죄가될수있나요?5. 가해자가 고소되어 조사중 또는 기소중 피의자나 피고인신분으로 제3자가 자신의 범행 증거를 제출했다는데에 앙심을품고 복수를 하려고, 제3자를 불법다운로드소지 또는 불법촬영물 소지자로 허위로 고소하기위해 또는 녹음조작여부를 밝혀내기위해 원본을 찾으려고 경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에게 말해서 제3자가 사는 집이나 부모님집을 압수수색을 할수있나요? (압수수색은 임의수사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건 피의자가 요청할수 있냐는겁니다)6. 만약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제3자가 피해자에게 녹취록을 건네준 대가로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 금액의 어느정도를 제3자가 받겠다고 피해자와 공증을 해고 형사나 민사상 법에 걸리지않나요?7. 만약 가해자가 아스퍼거증후군 같은 병을 가지고있으나 병원에서 따로 검진을 받은적이 없고 정식으로 장애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한후 심신미약으로 가기위해 병원가서 검사를 받아 오거나 장애판정을 받아오면 형이 감경되거나 무죄가 될 수 있나요?8. 저번달에 뉴스에서 이재명과 조국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하는데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3자가 가해자의 피해자에대한 명예훼손 증거물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것도 안되는건가요? 만약 친고죄로 바뀌면 반의사불벌죄였을 시기의 명예훼손 사건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소를 할수없나요? 제3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피해자에대한 명예훼손한 녹취록을 전화로 들려주면 피의사실공표죄 같은 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호의적인찜닭고소인이 피고소인 이름을 알 방법이 있나요?익명사이트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이름 일부라도 알 방법이 있나요?알 방법이 있다면 어느 타이밍부터 알 수 있나요?(검찰수사 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큰병아리25아파트 단톡방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질문 드립니다.일단 저는 오피스텔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상황설명을 드리자면, 11월 6일 오후 12시 20분 경, 오피스텔내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훈련 목적으로 큰 소리를 내며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오후 12시 30분 경, 신원불명의 여성분께서 벨을 누르며 강아지를 학대 하지말라고 찾아왔지만, 저는 교육중이니 돌아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오후 11시 42분 경,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 및 소유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2114호 남성분 지금 이 단톡방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계시길 바라고요 한 번만 더 강아지 학대하는 소리 들리면 신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참겠습니다 말 못 하는 생명이 그렇게 괴성을 지르며 표현하는데도 보호자분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건 교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와 "21층 사는 주민분들 14호 강아지 학대 소리 들리면 제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저를 특정하며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단체톡방 사람들도 동요를 하며 다른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등 모욕을 당했습니다.거짓된 정보로 소위 '마녀사냥'을 당했고 " 목소리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자분이셨어요" 등 이런 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상황이 상황이 커질 것 같아, 오후 1시 23분 경, 소란에 대한 사과와 오해소지에 대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울부짖는데 교육이 아니라 자신은 학대가 맞는것 같다" "계속해서 지켜 볼 것이다." 라는 둥 계속 해서 분란을 조장하였습니다. 이 후로 저는 모든 톡방에 사람들이 제가 사는 곳을 다 알고 있고 견종 까지 다 알고 있어 얼굴을 들고 밖으로 다니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모욕적인 언사와 허위사실을 유포 했는데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고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아래는 카카오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들 캡쳐본입니다.계속해서 닉네님(ㅇㅇ)주도하에 여러분께서 문밖에서 강아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저를 학대범,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이 중 어떤 사람이 고소가 가능한지..어떤식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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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코요테102게임 발로란트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마지막 끝날때쯤에 엄마 고아,니애미 후배위,느금마 임신중에 배빵 당해서 고아다 하였는데 특정성이 없어도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