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적극적인미루나무고의성을 부여하는 발언 및 추측성 발언을 했을 때 받는 처벌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고용주가 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고 소송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문제가 확실히 된 게 정말 맞는지, 문제가 생겼던 당시 상황과, 전후 상황이 파악 하나 안 된 상태입니다. 증거, 역시 불충분하고요. 제가 잘못한 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 1. 마치 제가 일부러 그랬다듯이 고용주는 ’나 엿먹이냐‘라는 표현을 쓰며 고의성을 부여했고 2. 적절하지 않은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니가 한 거 확인했다‘라며 범인으로 몰아세운 점, 고용주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한 거 같네‘라는 추측성 발언을 한 점은 처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디를 언급하지않으면 특정성 성립이안되죠?저격글을썻습니다약간 기분나쁘게요근데 상대아이디를 언급하지않았다면상대친구가 그 인터넷카페에 있었다하더라도특정성 성립불가능하지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제가 전 남자친구랑 만날 때 그쪽에서 강요해서 성관계 영상을 몇 개 그 사람의 폰으로 찍혔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저희 언니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서 그 남자 분의 학과 공식 인스타에 그분 성함과 함께 전남친한테 지워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dm을 보냈다던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 남성분의 현여친한테 저랑 만날 때 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찍었었다고 지웠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보냈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에 명예훼손 혹은 모욕이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인터넷카페에서 일이있었습니다.제 댓글마다 시비걸길래제가 상대 아이디를 언급하지않았고요자유게시판에 분탕좀 처내달라고 했고요저격글을 좀썻습니다.그 과정에서 아이디를 특정하지도않았고요그냥 아이디도 여러개돌려쓰는거보니참 인성알만하다 피해자코스프레 역겹다 등의 말을했습니다물론 그게시글에 댓글을 10개이상달긴했지만(그 상대방이) 저는 대꾸도안했습니다.해당부분이 과연 특정성이 인정되나요?아이디는 특정안했지만 어째든 저격글을썻으니깐요 고소한다고 난리피우던데 요게다가 친구아이디 여러개를 돌려썻기에(상대측)친구가 특정성있다는 식으로 할수있지않을까싶어서요 2.그렇다면 아이디 언급안하고 그냥 저격글만써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친구들이 그 아이디를특정한다는 가정하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212다현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로 언어폭력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저희 학교 학생들 중 대부분은 화가 나거나 기분이 불쾌하면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 등 온갖 부정적인 말로 언어폭력을 합니다.그것은 제 친구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저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진 않지만 부정적인 말로 모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렇게 상대방에게 폭행 말고도 부정적인 말로 모욕이나 언어폭력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저에게지식을나눠주세요게임 욕설 모욕죄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제가 두달?전쯤 게임상에서모욕을 듣고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오늘 담당 수사관님께서 연락이 오셔서영장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욕설을 요약하자면“조뺑이 잘 치게 생긴 이름이네”“ㅇㅁ랑 자살해라”“ㅇㅁ가 저런것도 미역국을..”등 욕설을 들었습니다.합의금을 부르려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를 몰라서변호사님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생각중인 금액은 200으로 생각중인데너무 많은 금액을 부른걸까요?합의금을 낮춰달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150까지도 생각중입니다.제시된 합의금이 적당한 금액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따스한기획자이 푸슝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사진은 혹시 몰라 삭제했습니다 ㅠㅠ 푸슝에 성적인 이야기들이 적혀있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푸슝은 에스크나 페잉과 다르게 공연성이 인정된다고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요일티비뉴스를 보면 유명인들이 흔히 많이 하는 명예회손은우리 티피를 보면 등장하는 명예회손 고소는 자신에게 어떤한 말을 들었을때 가능하고 상대방이 했는말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짙푸른멧새266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국내에 있는 사람 고소가능한가요?제가 오해로 인해 사소한 언쟁이 있어서 말이 격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근데 그게 익명상의 공간인 온라인이었고 상대는 미국에 체류중인 한국분이었습니다.상대가 절 고소 내지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저를 고소 내지 고발하는데 있어 어떤 절차가필요하고 그게 쉬운가요? 이 경우 고발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전 좀 부당하단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 (제 닉네임 언급않고 절 조선족이라 칭하며 모욕했음 전 조선족 아님)상대에게 상대 닉네임을 언급하며 가위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위협한 사실도 있는데이것 역시 그분이 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안녕하세요 인터넷방송중인데 시청자가 채팅으로 걸레 다됬네 라고 적었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으로 처벌 가능한가요?어떤 혐의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인터넷방송중인데 시청자가 채팅으로 걸레 다됬네 라고 적었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으로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