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FC온라인4 통매음, 모욕 고소 질문FC온라인 게임 3vs3 (도중 같은 팀 닉네임이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을 언급하며 "♥♥(제 이름)마엄 얌얌히" "♥♥(제 이름)마엄도 울고빠는 크로스" 패드립을 하길래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알려준 후 그만해라 한번 더 하면 고소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제 이름)엄마 콜 뛰는 번호야 ?" , "♥♥(제 이름)엄마급 허볼골대 으윽 찢어져버렸" 라고 하며 계속 제 이름을 언급하며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 같은 팀 2명 모두 닉네임이 제 이름입니다. 이럴 경우에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행복한동치미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현재 게임 내에서 저를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여기서 걸리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여 저도 화가 나고 단발성으로 방 제목에 피고소인 닉네임과 함께 고소언제함?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소인 닉네임) 저능아, 정박아 아니냐?” 라고 채팅을 보냈는데 이게 쌍방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 외에는 제가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고상한불도그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은 대학에 왔는데 가해자가 교수님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같습니다.가해자는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따돌리고 고립시켰으며 전화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었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학폭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하더군요. 너무 화가났지만 사과하길래 넘어가줬는데 가해자는 다음 날 사실과 반대로 담임선생님께 제가 먼저 전화로 욕했다 일렀습니다.결국 가해자의 괴롭힘을 버티지 못해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되었고 성인이 된 지금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지도교수님께 어떻게 말한건지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수업시간에 우리 과 학생은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인성이 중요하다 등 하시는 말씀이 저를 빗대는 것 같고 자꾸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얼굴도 잘모르던 가해자와 요즘 대화도 자주하고 친해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과 특성상 교수님과의 관계가 취업과 연관되어있어서 현 상황이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이고 과거의 일까지 떠올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합니다.가해자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학교생활이 너무 힘든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반짝빛나는하늘다람쥐전화번호,계좌번호 도용으로 토토사이트 가입되었습니다저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이제전화번호,계좌번호로토토사이트를 가입했습니다근데 그사람 전번이랑 계좌번호있는데신고가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렴한태양새241이건 스토킹인가요 협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요약고소인 (판매자)피고소인 (구매자)피고소인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취소하겠다고 하여고소인이 알겠다고 하였으나피고소인은 기존물건들을 가지고 흠을 잡았고서로 욕설을 주고 받음 (sns 문자로만)위와같이 말이 길어져 고소인은 그만하라고 3번이나 말했고 더이상 문자를 보내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음피고소인은 이에 대해 무시하고"사기죄로 고소 하겠다""xx이 깝친다""어때 더 해줄까?""제발 고소해라 아니면 내가 너 사기죄로 쳐 넣을테니까""왜 무섭냐? 아가리 파이터 입또 털어보소""니가 먼저 고소해 맞고소 소장 넣어줄테니깐 ""조만간 광주 법원 갈테니 조금만 기다려""할말 없으니까 네이버 캡쳐해놓은거 보여주냐? 아이고 무서워죽겠다""이새끼는 사기죄 무서운줄 모르나? ""틱톡에서도 경고받았을껄" 등 수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내며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하였고 사기죄로 고소한다 법원을 가겠다 등 구체적은 해악을 고지하기도 하였습니다.판매자와 구매자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하기에차단도 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이러한경우에는 협박죄가 맞는걸까요 스토킹이 맞는걸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전화로 욕설하는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학교에서 행정을 하는 직원입니다얼마전 학생 중 한 명이 전화를 해서 학교 행정이 마음에 안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습니다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특정 직원(저는 아닙니다)을 지칭하며 ㅅㄲ라는 표현도 하였는데요문제는 이 학생의 무리한 요구와 소리지르기, 욕설이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해당 학생을 처벌 할 방법은 없나요관공서나 서비스센터 등에 전화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모욕, 욕설 등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처벌 가능한지요?저희 학교도 전화를 하면 이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인터넷 게임중 상대방의 심한 욕설은 신고가 가능 한가요?제가 pc 게임중에 스타 크래프트를 좋아 해서 하루에 2-3시간 정도 꾸준히 게임을 하는 편입니다.그런데 어제 밤에 친구들과 pc방에서 스타 크래프트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 방이 심한 욕설을 10-20분 정도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게임을 했는데 상대방의 욕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욕을하지 말라고 몇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서 욕설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상대방의 욕설을 저장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 부탁드려요상대방이 나한테 욕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건가요?너무 억울한 점이 며칠전에 서운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대한 격식있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육두문자를 저에게 날리더라고요. 너도 똑같이 해라면서 전 근데 저인간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안했고요. 그런 개인 카톡 같은걸 그 사람이 알것 같은 제3자한테 보내도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열일하는베짱이7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둘다 비슷한것 같은데 이 둘의 명확한 차이점은 어떤게 잇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행복한동치미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저와 가해자 두명 총 세명을 제외하고 불특정다수 5명이 있었던 게임방이며, 중간에 들락날락한 사람 두명까지 하면 총 7명이 보고 있었습니다.2주 전부터 저를 지목하여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곳에서 모욕을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저에게 걸레, 개걸레라며 공연히 욕을 하였고, 제가 어디 사는 몇살인데 고소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고소를 하라며 저를 더 조롱했습니다.1. 제 친구가 거기서 저의 실명을 언급했고, 제가 어디 사는 몇살인지까지 밝힌 정황이 화면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2. 저에 대한 성적인 허위사실을 지금까지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며 조롱하고 있는데 명예훼손도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