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뻣뻣한돌고래쓰레드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것 같습니다제 계정의 글을 리포스트 하면서 사진과 같은 욕설을 하였는데 특정성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이런 건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인기있는수국“카페 난동 손님 사건, 모욕죄 및 맞고소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카페에서 근무 중인 직원인데, 손님과의 분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사건 접수 및 수사관 배정까지 된 상태입니다.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손님이 주문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욕설과 함께 언성을 높였고, 저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음료를 매장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해당 장면 중 손가락 욕은 사진으로 확보되어 있고, 이후 매장에 대해 “수준 낮다” 등의 표현이 포함된 리뷰도 작성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이며 캡처와 닉네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저도 당시 감정이 올라가서 목소리가 커진 부분은 있지만, 지속적인 욕설이나 물리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현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위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로 인정될 가능성 (특히 손가락 욕 사진이 있는 경우)2.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맞고소할 경우, 제 법적 리스크 (기소유예/벌금 가능성 등)3. 욕설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녹음이나 제3자 증거가 없는 경우, 양측 모두 모욕죄가 불성립될 가능성4.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도, 음료 투척 및 난동 행위로 인한 다른 형사처벌 가능성5.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끝까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현재 경찰 조사 예정이며, 최대한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무한한요거트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대1카톡으로 ㄴㄱㅁㅂㅅ(누금마병신) 이라는 욕과 존못난쟁이년이라고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하고 저의 마스크 쓴 얼굴을 동의도 없이 찍어갔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하는데 1대1 카톡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이죠? 사진찍은 경우도 찍은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유포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것이죠?이런경우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나요?민사로는 처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긍정적인아카시아나무명예훼손으로 신고받고 그 후에 처벌불원서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받고 약 한달이 흘렀습니다 상대측이 합의금을 요구했고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화내다가 별 말 없으셨는데 상대측에 전화해보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합의금을 낼 상황이라면 내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내신 것 같긴 하거든요?그뒤로 변호사한테 연락도 없고요 합의금을 내는 조건으로 당연히 처벌을 하지 않겠더 그런 내용도 상대측 변호사가 서류 냈을거고요(변호사가 합의금 내준다면 처벌불원서 이런 서류 써준다 했음)그리고 전에 2주 뒤로 경찰조사를 미뤘고 오늘 전화왔는데 경찰관분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어떻게 되셨냐고?저도 부모님한테 말한 이후로 딱히 부모님도 저한테 뭔 말 안하시니 잘 모르겠다 상대측에 전화해봐라 하고 끊었는데 고소 취하하는데도 몇달 걸리나요?(상대측이 고소한 후 4개월 뒤 경찰서에서 연락옴)경찰관은 그런거는 잘 모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활약하는엔지니어1년 7개월간 지속된 트위터 비방 및 반복적 접근 시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와 접근금지 성립 여부 문의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간 트위터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방과 저격성 재게시(RT)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고성 글이 담긴 게시글을 재게시(RT)를 자주 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인신공격성 대사가 담긴 게시글을 재게시하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맞팔로우를 시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접근을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껴 예정되어 있던 생일 카페 행사 방문을 포기하는 등 일상적인 팬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지속성과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시 벌금형 등 유죄 판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죄질에 따른 예상 벌금 수위와 접근금지 신청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며칠 전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했고, 담당 수사관 연락 와서 통화했고 피해자 출석일 날짜 잡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들소8저희 동네에 재건축 관련 단체 톡방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ㆍ최근에 저희 동네에 재건축 관련하여 단체 톡방이 생겼는데요.200명 이상이 모인 톡방에서 서로 싸우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있는데요. 이럴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 (예를 들어서 교사인 사람에게 : 그런 인성으로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냐 ? )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고소 할수 잇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행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조항 질문!형사법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자가, 현재 국회논의 중인 것처럼 해당 죄가 사라지게 되면, 재판받는 사람은 행위 시 그것이 위법했으므로 처벌받나요? 아님 면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똑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 저를 고소 하겠다네요기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닉네임을 가진 고정닉을 가지지않은 사람이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집 와이파이 공유기로 야이 거지 병신 너 엄마 청년 이라고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 모욕죄 특정성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디시인사이드 한 게시판에서 아이피로 된 유저한테 병신 거지 니엄마청년이라고 했는데 고소 가능성이 있나요?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이피의 사람이 갤러리에 여러가지 글을 쓰기는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잔잔한율무차모욕좌로 고소릉 당했는데요.. 벌금/합의금 질문이요제가 노출이 있는 여성 영상을 보고 뇌비어보임이란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데요.합의때문에 형사조정이 예정되어있는데벌금으로 할시 금액이랑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한건가요?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