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힘찬펭귄92가게옆(20m거리)으로 같은 상호 간판 및 판매물품이 같은 가게입점배드민턴 브랜드a라는 본사에서 물품을 도매받아 판매중인 자영업자입니다.본사측에서는 제가 운영중인 가게와 거리가 20m떨어진위치(건물이틀림)에 같은상호간판 및 판매물품이 같은 가게를 오픈예정중(다른자영업자)입니다. 계약서상 "판매지역"사항으로 저의 판매지역은 매장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된 구역에 한하여 판매및 영업을 진행할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다른 자영업자가 제가 운영중인 판매지역 바로옆에 같은 브랜드로 입점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힘찬펭귄92가게옆 같은브랜드입점으로인한피해같은상호, 간판, 같은품목으로 가게오픈예정중인사항 피해구제방법으로 어떤 법률자문을 구할수있을지 궁금해서 작성합니다.(오픈예정인 가게와 기존가게의 거리는 20m)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요일대통령의 탄핵판결이 계속미뤄지는이유대통령의 탄핵판결은 이번주로 다들 예상했지만 아직판결날짜도 나오지않았는데 왜이렇게 계속 늦어지는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길을 걷던중 세워져있던 자전거를 쓰러뜨리면서 불법주정차 되있던 차량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길을 걷던중 인도 끝자락에 자전거가 세워져있었는데 잠시 다른걸 보고 다시 발길을 옮길 찰나 자전거가 쓰러졌습니다.몸으로 자전거 치는걸 못느꼈고 경미한 접촉으로 불법주정차로에 주차되있던 넥서스 차량에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손상을 입혔습니다.그때 자전거를 세우지 않고 그냥 왔는데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구요.이 사건이 100% 저의 과실인가요?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호화로운벌새빌린 돈 갚고 있는데 지인이 회사나 제 지인에게 정보를 묻고 계속 연락시도하면서 저에게 압박 및 욕설을 하는데 아무리 제가 빌린 사람이여도 저렇게 해도 되는건가요?빌린 돈 갚고 있는데 지인이 회사나 제 지인에게 정보를 묻고 계속 연락시도하면서 저에게 압박 및 욕설을 하는데 아무리 제가 빌린 사람이여도 저렇게 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착실한조롱이280재건축 무산 운영비 4억원 조합인원25명에게 소송이 왔어요.어떻해야할까요?재건축 한다고 조합만들어서 4억원 업자에게 빌려 다쓰고 재건축 무산이되서 4억원을 조합인원에게 25집에게 천팔백만원씩 갑을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조합은 없어 졌구요 전위원장이 변호사를 데리고와서 소송하면 이긴다고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금액을 요구 합니다. 3심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거 같습니다.같이 안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소송에서 이겼을경우 같이 안한 사람은 압류가 들어 오나요?천팔백만원을 줘야 할까요내가 쓴것두 아닌데 너무 황당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호화로운잉어퇴사자의 법인카드 해외 프로그램 자동 구독 결제 책임 소지퇴사한지 1년 되어가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해외 프로그램 유료 구독이 제대로 취소되지 않아서 회사가 손해봤으니 그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한달만 사용하기 위해 구독 후 자동 결제를 취소하였습니다.해당 부분은 결제 취소된 부분을 대표님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확인받았으나, 당시의 증거가 없어서 그런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그런데 시스템적 오류인지 이후에도 매달 구독이 이루어지고 있었나 봅니다.저는 결제 취소됐다는 알림을 확인 후 잊고 살았고, 대표님도 그 뒤로 신경쓰시지 않다가 제가 퇴사한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작년 4월 퇴사)에 오늘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해보니 퇴사한 이후에도 1년동안 구독 결제가 되었으니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손해액이 700~800만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재무관련 업무를 한적도 없고 해당 프로그램 구독 결제 시에만 카드를 받아서 결제 후 전달 드린게 전부입니다.연락 받고 해외 프로그램 사이트에 메일을 넣어 휴면 계정 해지 메일을 증거로 미사용 환불 요청까지 하면서 제 나름 최선의 조치를 하였습니다.대표님 본인도 법인카드 관리 소홀은 인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사자의 책임은 어느정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행복이넘치는천사에어비앤비 주차정산 문제 질문입니다2023년 11월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와서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인턴 계약 때문에 인천쪽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잡았는데요, 직장이 오지라서 차량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숙소는 아파트였고 집주인은 전세가 나갈때까지 수입원으로 에어비앤비를 따로 운영 하는거였고 계약은 1달 단위로만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문자로만 대충 했어요, 저는 집이 없이 서울-인천 통근이 불가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했습니다저는 주차공간이 꼭 필요해서 주차 등록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주차등록을 해놔서 안될거같다는 식으로 말하고 하고 싶으면 밖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주차 공간이 밖에도 부족해서 퇴근할때마다 30분동안 뺑뺑이를 돌고 결국에는 밖이 아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말해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내 일 아니라는 식으로요 근데 주차를 아파트에다가 하면 저는 방문자로 그 아파트 호수에 찍히는 거라 주차비가 관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입신고를 주차때문에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며,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결국 2달 계약 만료까지 자료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안준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계약이 종료 될떄 주차비가 60만원 (...)가량이 나왔더군요 저보고 다 부담하라고 해서, 저는 이정도 금액이었으면 사전 공지가 필요했다, 그리고 전입신고 자료는 왜 주지 않았냐. 독박 부담은 말도 안된다. 라고 했고, 정식 계약서도 없이 계약을 했고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이 집주인은 입주 첫날부터 열쇠가 망가져도 나몰라라, 자기 택배가 매일 이집으로 오는데도 나몰라라, 그리고 이사짐 빼는날만 쏙 와서 얼른 나가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로 계약한것도 아니었고, 외부 하우스 사이트에서 계약을 한거였습니다. 에어비앤비 숙소라는건 같이 살던 룸메가 알려준거였어요, 에어비앤비 숙소는 불법 아닌가요? 이런 문제점들을 다 감안하고 산건데, 60만원을 추가로 내라하니 저는 가만 있을 수 없어 따지고 들었습니다. 결국에 부모님도 화가 나셔서 저희는 안주고 끝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흥미로운짬뽕중고거래 가품구매 민사고소 가능한가요?중고거래 가품구매 민사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시 직거래하였고 정품여부 문의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브랜드 공식홈페이지 통해 가품 확인이 되어 한달 지나고서쯤 환불 요청했으나, 판매자 본인은 정품 택을 본인이 직 접 확인하고 뗐다고 대답하며 이제와서 환불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민사소송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사기죄 성립은 어렵겠지만.. 가능할까요?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문다혜 씨가 징역 1년형을 구형 받았다는데 혐의가 뭔가요?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징역 1년형을 구형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받게 된 혐의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