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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가열중근무시간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후 계속 어지러워운데일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잠시 정신을 잃은후 한시간쯤 앉아 있다 다시 일을 했는데요. 머리를 숙였다 들었을때나 아님 걸을때도 순간 어지럽고 머리도 계속 아픈데요 병원서 ct찍어봤으나 아무 이상 없다 합니다. 약 처방 해줘서 지금 복용하는데도 계속 어지럽습니다 두통도 심하고요. 다친지 지금 일주일 되었네요. 더 정밀검사를 해보려 하는데 제가 만약 이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나 장애보상면에 대해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도움을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훌라훌라댄스시착만 한 의류의 반품 거부와 포장 박스 문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소비자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다가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1. 상세한 사건 경위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단가 151,000원)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해당 건으로 판매자와의 갈등이 깊어져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2026.03.23: 쇼핑몰에서 결제 완료.2026.03.25: 상품 수령. 수령 당일 저녁, 샤워 후 거울 앞에서 약 10분 내외로 단순 시착만 진행하였습니다. 상품의 재질과 핏이 기대와 달라 즉시 재포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수 사용이나 오염원 노출은 전혀 없었습니다.2026.03.26: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신청 완료.2026.03.28: 판매처에 상품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2. 판매자의 주장 및 부당 행위 상품 입고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현재까지 대금 환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주관적인 냄새 발생 주장: 상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주관적인 후각적 판단만으로 반품 거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향취 제거 작업'을 하겠다며 1~2일의 시간을 더 요구하고 있으며, 냄새가 빠지지 않을 시 임의 반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포장 박스 문제: 반품 시 원본 박스가 아닌 폴리백에 담아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상품 가치 훼손'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속비닐은 그대로 사용함 이중포장해서 보냄입증 책임 전가: 본인은 시착 외에 어떠한 훼손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으나, 판매자는 객관적인 증빙(공인 기관의 확인서나 제3자의 객관적 검수 자료) 없이 오로지 본인들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3. 법률적 질의 사항질문 1 (환불 지연의 위법성):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상품 수령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냄새 검수 및 탈취 작업'이라는 명목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환불을 지연시키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입증 책임의 소재):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에 의거, 재화의 훼손 여부에 다툼이 있을 때 그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자 직원의 주관적인 "냄새가 난다"는 주장만으로 소비자에게 가치 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정에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 3 (포장 박스 훼손의 범위): 상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하거나, 원본 박스를 버려서 다른 포장재로 대체하여 반품한 것이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재화의 가치 감소'에 해당하나요?질문 4 (수취 거부 및 지급명령): 판매자가 끝까지 주관적인 사유로 임의 반송을 감행할 경우, 제가 이를 '수취 거부'하고 즉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때 승소 시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 등)의 범위와 절차적 유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인은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정식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답변입력도필수는아닙니다.인신매매 조폭들은 의뢰자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요?의뢰인이 돈을 인신매매 조폭들에게 지속적으로보내서 타겟을 장기간 동안 추적 , 보이스피싱했는데 만약 의뢰자가 지병으로 사망하시게 되면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만 두고 마나요?아니면 계속 납치시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정한코뿔소245내용증명에 답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내용에 '4.20까지 답장하지 않을 경우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답장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소송에 가게 되면 제가 인정한 꼴이 되나요?반드시 내용증명에 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러진팔자편의점 '1+1' 상품 결제 후, 나중에 하나만 가져가는 '킵(Keep)' 기능이 법적으로 보호받나요?최근 편의점 앱을 통해 '1+1'이나 '2+1' 행사 상품을 결제하고, 남은 증정품을 앱에 저장해두었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기능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편의점 점포가 폐업하거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제가 앱에 저장해둔 상품을 다른 점포에서 찾거나 환불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맹점과 본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향기로운도롱이126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시 개인정보 노출 우려현재 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장부본에 원고의 개인정보 주소 등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신변위해가 우려스럽습니다1회 송달 후 다행히 주소불명으로 나와서 피고가 소장부본을 확인하지 못한상태인데재송달할때는 주소 등을 비공개 상태로 송달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전자소송포털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신청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나오네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에펠탑선장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제기해야하나요? 기간이 지나서 제기를 하게되면 그 소송은 무효가되는건가요? 정확한 날짜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항소심 상대가 석명명령을 안지키고 뒤늦게 변호사 선임안녕하세요.저는 민사 항소심 항소인, 피고입니다.그런데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는데 피항소인인 원고가 지키지 않았고, 아무 서류를 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달 석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변호사 선임서를 냈는데요.석명준비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증거신청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각하한다고 하던데,법원에서는 원고에게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서면을 낸다고 하더라도 각하해야 하고,이거를 조금도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강한비글상간녀 소송 하기전 합의 후 다시 연락걸려서 소송진행상간녀소송 궁금해서요 ..!!유부남이랑 연애 하는걸 들켰고 서로가 다 아는 사이입니다..아기 돌잔치때도 참석했구요그래서 처음 걸렸을때 합의로 끝 냈는데일주일만에 연락한걸 걸려서 소송한다는걸 인지했고그렇게 된다면 위자료 얼마정도까지 할수있나요 ..?증거있고 성관계를 비롯한 대화내용도 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공부하는커피게임계정 회수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5년전에 게임 계정을 저에게 구매했는데 로그인이 안된다며 며칠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로써는 기억도 안나고 이메일도 처음보는거라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제 번호랑 거래당시 구매자가 저와 나눴던 대화내용 캡쳐본을 들고있습니다. 사기죄나 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책임져야하는 부분들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