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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운좋은거미255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A는 강제집행면탈죄로 B와 공모자 C를 고소하고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2020.12 경 부동산 강제집행면탈 행위2021.2. 경 고소장 접수하고 입건2022. 11. 11.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C가 위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현재 B와 C는 강제집행면탈 형사재판 진행중.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도과 된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나해서 검색해보니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관련 판례에 나와 있고 저의 경우 현재 강제집행면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리고 빌려준 관계로서 돈을 갚기 위해 땅을 대신 준것이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 판결이 될때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 아닌가요?소멸시효가 도과 된 상태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한 조치는 아직인가요?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언뜻 봤던것 같은데..이런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나요?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보이던데..조정하기가 어려운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장엄한마왕중고거래 가품 판매로 인한 사기 신고 및 협박죄 적용?올해 5월쯤에 당근마켓에서 피규어 수십개를 2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8월말 현재 그 피규어 중 절반정도가 가품인것을 알게되어 판매자에게 가품인걸 알고 판매한것이냐 물었고 판매자는 본인은 샾에서 구매했다. 싸게 샀는데 가품이 중요하냐는 뉘앙스로 대화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바로 당근마켓 분쟁조정신청을 넣었고 넣자마자 판매자가 저와의 차단을 풀었기에 저는 "당신이 말한 샾이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가품인 이유도 알려주겠다"하고 사진 여러장을 보냈습니다.(구입한 가품 피규어와 인터넷에서 찾은 정품 피규어 비교 사진)그러나 판매자는 계속해서 그 샾을찾아보라며하고 싼 가격을 언급했습니다.(판매 당시에는 가품 언급X, 현재 제가 따져묻자 가품일리가 없다는 투로 채팅) 싸게샀는데 가품이여도 괜찮지 않냐는 말투였습니다.그러더니 "날씨도 더운데 별 ㅂㅅ이 다 낀다","한번더 톡하면 신고하겠다"며 협박성 채팅을 제게 보냈습니다. 저는 판매자와 채팅하며 절대 욕설을 하지않았고 당근에서 취하는 조치대로 하겠다하니 전혀 안무섭다 본인도 신고할테니 알아서 하라합니다여기서 제가 당근 신고를 제외하고 더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너무 소액이라 사기로는 진전이 없을것같고 다른 가능한 행동이 있으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장엄한마왕8개월이 지난 응원봉 대여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당근마켓에서 제가 응원봉을 대여해줬고 보증금으로 35,000원을 받았습니다.다음날 대여자가 응원봉을 잃어버렸다며 신고도 했고 찾아보고있다, 미안하다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아도된다 하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잊고있다가 한달뒤쯤 다시 채팅을 확인해보니 대여자의 계정은 사기로 정지되었다고 나와있고 몇달뒤엔 탈퇴를 하였습니다.(이때쯤에 사기였던걸 알아챘으나 당시 미성년자여서 신고를 못함)응원봉 대여는 문고리거래로했고 캡스홈이 있어 대여자의 신체가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된다하면 현재 판매중단으로 중고시세가 부지기수로 오른 대여 응원봉의 가격을 합의금으로 달라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훌륭한말똥구리50임금체불 조정거부 후 본안소송 혼자 할 수 있을까요?현재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후 일부 지급받고 남은금액 지급명령 신청했다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해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히고 출석일 전날 대표가 조정 거부를 하였고법원에서 인지세,송달료 추납하라는 안내가 왔습니다.본안소송으로 갈지 여기서 그만둘지 선택하라는데 그럼 금액 지불 후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혼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ㅠ 남은 체불금이 퇴직금 포함 800~900만원 정도인데 대표가 세금금액을 정확히 계산을 안해줘서 정확한금액은 모릅니다ㅠ대표가 조정거부를 한것도 돈 마련할 시간 벌려고 그런거라고 하는데 3월 노동청 신고를 시작으로 너무 스트레스받네요ㅠ소액인데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게 나을까요...?혼자한다면 소송 진행시 제가 뭘 또 준비해야할까요? ㅠㅡㅠ하ㅠ 이의신청도 그렇고 조정거부도 그렇고 저는 계속 증명하고 자료모으고 힘들게 신청하는데왜 채무자는 뭣도없이 이의신청해서 시간벌고 조정거부해서 시간벌고 진짜 시간 축내는데 너무 화가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을이오면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거절을 당할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안녕하십니까.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불량인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환불 후 신고 처벌 가능한 부분인가요?저랑 거래하기로 하셨던 분들이랑 거래 취소하려고 저한테 입금해주셨던 원금을 돌려드리고 채팅방을 삭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여러명이라 한분을 깜빡하고 환불을 안해드렸나봅니다 연락이 와서 원금은 2만원인데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총 4만원 입금 안하면 경찰신고 하겠다고 했고 저는 제 기억으로 모든분을 빠짐없이 환불 해드렸는지 확인하고 채팅방 삭제를 한거라 그럴리가 없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받은적이 없다고 하였고 이것때문에 싸우다가 경찰에 그냥 신고한다길래 제가 그냥 2만원 입금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경찰에 연락이 와서 그분과 했던 채팅을 다시 읽어보니 저한테는 제가 보낸게 오른쪽에 뜨고 그분한테는 왼쪽에 뜰텐데 이걸 그당시에 생각을 못해서 그때 착오를 했던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론 그 당시 환불이 안된게 맞았던거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시비조로 말하긴 했으나 그당시에 저는 원금을 돌려드렸는데 오늘 경찰분 말 들어보니 환불받았어도 처벌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빨간줄이그이는지 벌금형일경우 얼마가 나오는지 등이 정확히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배고픈칼국수중고거래 미개봉 제품 환불 해주어야하나요?피규어 미개봉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이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님이 구매확정을 하시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연락이 와 피규어가 발판에 안 끼워진다며 부분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발판에 안 끼워진다는 건 공정하자일텐데 이런 하자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미개봉 제품이라 하자여부를 모르니 괜찮으신 분들만 연락을 달라고 글에도 써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환불 후 신고 받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제 착오때문에 환불 안해드리고 채팅방을 나가서 상대방이 피해보상금으로 4만원 입금 안하면 신고 하겠다 하길래 말다툼 끝에 원금인 2만원 환불 해줬더니 그래도 신고한다고 한 뒤 하셨더라고요 돈 받아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셨다던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빨간줄이 그일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렵한고양이11아파트 관리소장민원은 어디가서 넣을수 있나요?지난주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제차는 주차 되어있었고 상대차가 와서 긁고가서 아파트 CCTV확인차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상대차주가 와서 보고갔다고 개개인이 와서 봐봐야 의미없고 보험사들끼리 와서 확인해야된다고 안보여줬습니다.담당 보험사와 통화하는 와중에 관람기록지에 보고간 경찰관 이름말하는순간 윽박을지르면서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얘기하지말라고 성질을 내는데 관리소장이 입주민한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게 맞아요?민원은 어떻게 넣어야하나요?민원 넣는다고 하면 관리소장님한테는 어떤 징계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