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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갸름한참매9관리비 장비 미납자 인데 3년이 지났다면서 소멸되었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수 없나요?억지로 안내기보다 잘못 이체하거나 까먹고 안넣으신것들을 후에 발견하여 요청드렸으나 소멸됐다며 줄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수 없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도움을주는여행가계약금반환에대한 민사소송은 어떻게해야할까요?도와주세요!!!!!!친구가 너무답답해해서아하에대신올려봅니다도와주세요!!내용친구가 학원교습소를 인수받으려고계약서작성하기전에순수익500얘기듣고 계약금100보냄양도하는원장이 말을 계속바꿈총수익에대해 출석부와 영수증뭉터기를주고 통장입출금내역 안보여줌도저히계약이성립안될듯싶어 계약금반환요구로 내용증명보낸상태상대원장은. 출석부와영수증으로 총내역을보여줬다고우기고있음 아하의한변호사는 계약금반환에대해 민사소송얘기를해서 친구는 혼자서소송도할생각이라고합니다너무억울하다하거든요1.계약금 반환민사소송절차알고싶습니다2.혹시계약금을넣은계좌 가압류. 신청할수는없을까요?3.기본적으로학원양도할때총수익에대해알려주고 해야하는데 얘길들어보니그원장이 기본적인부분을 증명을안하니 신뢰가많이깨졌고 자기잘못을인정안하고돈은못준다고하나봅니다계약서도미작성으로들었구요이럴때는어떻게해야할까요? 민사소송만이답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도움을주는여행가학원컨설팅업체전문가있으면답변부탁합니다친구가 미술교습소를 인수받으려했는데원장이말을 계속바꾸네여원생57명에 순수익500보장이라고듣고친구가 계약금100을먼저보냈다하네요아직계약서미작성~그런데순수익500에대한 자료를준다하고미루네요. 카드영수증은뭉터키로작년꺼를주고는 입금내역통장계좌는안보여주고요아이들 출석부만보여주고는 자기는모든 내용을보여준거라고하는데월세에 선생님 월급나가면제가볼땐순수익500은안나와보여서 500을증명해달라하니 저보고. 알아서계산하라는식인데아무래도아닌듯해서 100만원반환요구를했더니 못준다하네요어떻게해야할까요?도움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똑똑한미어캣121계약서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해요.A라는 상품의 전용실시권을 가진 업체에게 저희 업체는 로열티를 주고 A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실시권 계약을 했습니다. 3년 계약입니다. 첫해 로열티를 지급하고 상품 판매를 하는데, A 상품을 전용실시권자와 라이센스 계약 없이 무단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아 저희는 전용실시권을 가진 업체에게 불만을 호소하며 구두로 계약을 1년만 하고 해지해 달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아무 말 없이 수긍하는 듯한 모션을 취했습니다만, 계약서상에는 해지조건으로 서면통지를 하라는 조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년 계약건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라는데 저희가 명백한 계악 위반에 속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운좋은가오리23통신사에 소송 가능한가요?????A(알뜰폰)으로 번호 이동 하였는데 당일 오후 5시 쯤 해지가 먼저 되었습니다. 유심칩은 그 다음날 아침 도착하엿습니다. 그래서 저녁~다음날 아침까지 휴대폰 사용을 못했습니다.오늘 해당 통신사 철회 요청 후 기존 B통신사로 되돌아가려고 문의 넣었는데 비슷한 일을 다시 겪었습니다.먼저 휴대폰 해지가 되었고 B통신사에 원복 요청을 했더니, 아직 A통신사에서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다.이래서 또 지금 휴대폰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통신사 잘못이니까 이런 일로 개인이 소송이나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손꼽히는왕도마뱀학원비 중복결제되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아이의 학원비 결제과정중 학원측의 실수로 중복결제가 되어 860만원이 5건 으로 나눠결제가 되었습니다(200만원*3건, 160만원, 100만원) 학원측과 이야기하여 카드 취소 처리해줄것을 요청하였고 학원 측에서 차일 피일 미루었지만 4월14일까지 취소를 해준다고 환불신청서를 원장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나기로 한 날짜도 차일 피일 미루며 취소날짜를 정확하게 말하고있지 않고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찰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정보송개청구레 공개한다고 했다사 다시거부다른 분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뭐 따로 감추거나 뭐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선생님 그리고 요 공개도 아무튼 지금 선생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다는 못 들어드려요이렇게 다른문서도 감추면서 새로청구한 기록도 숨김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나비9민사 화해권고결정후 원고,피고 이의없을시제가 피고인데 확정판결 등기같은게 오나요?배상금액은 어떻게 입금하는지원고측에서 연락이 올런지요?현재 기다리고만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직한할미새179재작년 수술할 때 나왔던 의료급여를 환급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의료급여 수급자 입니다. 2023년 11월 쯤에 손이 부러져 수술을 했는데 당시 총 수술비중 상당부분(약 150만원)이 의료급여로 나왔습니다.당시 손이 부러진 사건은 가족 간의 싸움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친형이 저에게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때리고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형이 극도로 흥분한 탓에 말려도 말을 듣질 않아 경찰을 불렀었습니다. 경찰이 오는 사이에 형의 흥분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형을 때릴 수도 없어 가만히 맞고만 있다가 저도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모르겠고 긴박함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저 또한 흥분하여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덕분에 형이 침착해졌지만 손이 아파졌고 경찰이 도착하고 상황이 수습된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를 보고 수술일을 잡고 입원 후 수술을 했었습니다.그렇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몇 주 전에 구청 생활보장과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사건이 자해라며 의료급여가 나올 것이 아니라고 환급해야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것이 자해로 취급되고 환급해야 할 사건인가요?나름 찾아봐서 이것은 자해가 아니고 우발적 행동이라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 직원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본인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형이나 제가 정신과 진료자료를 제출하거나 자해가 아니란 걸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당연히 정신병력은 없어 정신과 진료자료는 없는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경찰과 구급차, 병원 모두 위에 저술한 대로 사실대로 말했고 구청직원도 그대로 세 곳에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자꾸 자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는 식으로 나오니 답답합니다. 대체 자해하고 병원갈 놈이 경찰은 왜 불렀을까요..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KB보험으로 본임부담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였었습니다. 납부 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보험이 아니였고 본인 부담이 100만원 정도 였는데 8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었습니다.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승인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줬는데 왜 의료급여는 이걸 승인해줄 수 없다고 환급 하라고 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3년 처음 시작저 누수 소송을 걸려하는데 그 소멸시효가 거의 다 되었어요그런데 누수가 일어나고, 발견한 날짜가 시작인지 (이 때는 누수 원인 세대를 모름)나중에 누수 원인 세대를 알게 된 날짜가 시작인지어느 날짜를 기점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