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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미성년자 성인의 만남은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미성년자와 성인이 서로의 나이를 알고 만나고 그 이외에 관계가 오간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단순한 교제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뻣뻣한개구리중고거래 입금후 상품 미지급 및 환불 불가 신고하는법?중고거래 기프티콘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계좌를 받고 입금하니 거래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다시 보내달라니 안보내주거나 받은 돈의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해서 신고한다고는 했는데 아는게 계좌번호 뿐이라 신고하거나 해당 계좌를 정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근에서 거래해서 당근내에서는 신고는 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좀 짜증이 나서 질문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보고싶은과학자이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가요 너무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게임 아이디 거래소에서 아이디를구매를하여 카카오톡으로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성함 주민번호앞자리 핸드폰번호 통신사 이렇게 해서 아는지인한태알려줫습니다 이걸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인하여 처벌을받게 될수도있습니까? 문자로 피해자분과 이야기를나누다가 개인정보가 흘러갔다고 좀안좋게생각하십니다.. 만약 처벌을받는다면 어느정도 선으로 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영감을주는한라봉계약서에 이름이없고 도장날인만되어있는경우계약서에 부동산이름이없고 도장만 날인되어있는데 이를 나중에 법적분쟁증거제출로 이름을 나중에 도장옆에 써서 복사하여 제출하면 법에 걸리나요? 사면조위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강한백만장자이것도 민사소송으로 처벌 가능할까요?제가 중고거래중 미기재를 당했는데 판매자분은 환불요청을 했는데 전 거절하고 그냥 신고하려합니다 이것도 신고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맑은시냇가오늘 탄핵 심판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예 관련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특인제도의 신청방법 특징이 무언가요?보험사와의 보험금 협상 등이 계속 진행중으로 합의 조정이 되지 않아 소송 진행전에 특인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특인제도의 신청방법 특징이 무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신중한설렁탕무역 사기를 당하여 회사에 손해가 예상됩니다사기꾼으로 의심되는 누군가가 평소 자주 거래하던 외국 거래처의 메일을 해킹하여 영업담당자인 저에게 메일을 보냈고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으니 개인 메일로 연락 달라는 메일이었습니다.안내받은 개인 메일로 회신하니,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대신 구입하여 보내주면 돈을 추가로 얹어 구매하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평소 매일 메일을 주고받던 거래처의 메일주소로 온 메일이라 그때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이에 부서장과 대표에게 내용을 보고하여 품의를 얻은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 하였습니다. 금액은 3억 원 가량이며 요청을 받고 송금까지 1달 반이 걸렸습니다. 주고 받던 메일엔 모두 부서장과 관련 인원들이 참조되어 있었습니다.송금 후 2일 뒤 메일 내용을 다시 읽어보던 저는 메일 내용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메일의 어투가 평소와 같지 않다던가, 중국의 공급사라는 자의 메일 주소가 실제 회사 홈페이지의 매일 도메인과 다르다던가 하는 점에서 이상함을 감지 했고, 바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당일 업체 연락처에 확인 결과 사기임을 파악 했습니다.우리가 돈을 송금한 중국 계좌는 실제로 존재하는 중국 회사의 계좌임을 알아냈고, 메일에 참조되어 있던 중국 공급사라는 자는 실제 그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중국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돈을 돌려줄 것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여 아직 돈을 그대로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 합니다.이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영업담당자인 저의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갸름한당나귀138비영리단체 전직 대표를 맡고있다가 인수인계 1년 후에 금전문제가 생기면 전직대표 책임도 있나요?단체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가진 동창회 전직 대표입니다인수인계를 1년전에 했었는데 신임 회장단에서 대표변경도 하지않고 미루다가 금전사고가 났습니다그럴때 전직 대표의 잘못이 있는지요?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려는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구분하며 정말 책임 부분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폭풍돌격민사소송 시 부본은 어떤걸 제출하면 되나요?전자소송으로 위와같은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부본은 어떤걸 제출해야 하나요?작성한 소장과 증거를 모두 제출하면 되나요?소장도 제출해야 한다면 소장은 현재 피고가 주소불명으로 나와있는데 상관없나요?부본으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영상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사진과 관련 서류까지 전부 제출해야 되나요?전자소송인데 자료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나요? 온라인이라 직접 법원에 갈일이 없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