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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과테말라학자2년전 해외 신용카드 무단사용대금으로 인한 통장 압류안녕하세요 2년전(23.5.16) 영국에서 신용카드가 무단으로 사용되어 약 800만원 가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영국에 거주 중이었고 그 카드는 평소에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었으므로 카드 무단 사용 사실을 한국에 입국하고 얼마 안 있다 (25년 7월경)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 납부에 대한 문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한국에 계신 세입자분이 대신 수령하였지만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미래신용정보(그 당시 모르는 번호)로부터 지속적인 전화 및 메세지를 받았으나 제가 사용한 적 없는 결제금액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길래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여 그 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오늘(25.8.11) 세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할 일이 있어 신용카드 대금 추심 문서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7월 말부터 3개의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부정사용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신용카드 회사 측에서는 부정사용접수조사를 착수하였고 약 1-2달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저는 명백히 23.5.16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고, 제 핸드폰에는 그 날짜에 2시 58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1. 이런 사진이 저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증빙자료가 될만한지2. 객관적으로 부정조사 사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3. 대금이 감경될 여지가 있는지(이자라도..)가 궁금합니다.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려운삶손해배상 청구 소송건 전개 사항 관련 문의입사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입사내정 취소를 해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히스토리는 5/30 소송 제기 6/24 회사측 변호사 선임 소송에 대한 답변은 하였고 추가 증거 자료를 보낸다고만 하고 한달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7/24 원고인 제가 보충증거와 선고일 지정 요청서를 보냈으며 8/6 상대 변호사 한테 전달이 된 상태 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법원에 지정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소송 기일이 언제 잡히는 건지 확인해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상대 변호사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상황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활기있는야크소액사기 형사고소 구약식 처분 후 지급명령신청 관련제목에 쓰여있다시피 형사 고소 진행 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내려졌구요. 형사사법 앱으로 확인시 구약식 처분이라 나오는데 따로 우편물 등으로 현재 수령한 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상대방에 이름과 연락처는 알고 있고 주빈번호는 모르며, 사기자 모와 자와 살고 있는 실거주지 집은 알고 있으나 등본상 거주지는 거기가 아닌지 형사고소 진행 전 지급명령 신청 때 주소보정명령이 떴었습니다.사기자의 친여동생과 동생의 남편이 근무하는 근무지는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지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사기금액이 160만원대이나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클 거 같아 어려울 거 같고 현재 이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는 상태까지 와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서 생활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변호사 선임으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말 현재 상태가 너무 힘들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남들에겐 적은 금액일지 몰라도 지금 저한테는 저 금액조차도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힘찬매사촌20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형사소송 사기로 고소했으나 10년 지났다고 경찰서에서 무마됐습니다.형사사건 전자소송 진행 했습니다. 올해 5월 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나 관할 경찰서 이전등 낭비로 수사중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억울해서 민사 소송진행 하고있습니다. 민사 소장보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소장후 얼마간 유예 기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아한흰죽지28법원특별송달 관련 질문이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여러분...다름이아니라 살면서 죄를 지어본적 없는 사람입니다다만 어머니 병원비때문에 신용불량자 신세이긴합니다 ㅠㅠ여쭈어보고싶은게 혹시라도 제가 형사적으로 잘못한게 있나 싶더라구요그래서 형사 사법포탈 검색해보니 0건이더라구요그래도 모르니 여쭈어보는건데 제가 무슨죄를 지었다면 경찰에서출석조사 없이바로 법원에서 특별송달로 보내는 일이 있나요?아니면 제가 빚을져서 민사소송관련 신용불량자 특별송달일가요?금전적으로는 죄를지은건 맞으나...형사적으로 죄를지어본적도 없고 그런일도 한적이 없어서여쭈어봅니다.병원비로 생긴 빚은 당장은 힘들지만 어떻게든 갚으려고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가한듀공86민사소송진행시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나요?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할 경우에 소송 비용이 얼마가 지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변호사 없이 제가 직접 할려고 하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옹졸한새1365민사처벌이 쉽게말해서 피의자와 피해자사이에서 합의하는건가요??민사처벌이란게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하는게 그건가요?예를들어 사람을때렸는데금액보상으로 끝난경우 이런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역동적인크랜베리중고나라 사기 관련 민사소송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몇 년 전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안 날 부터 3년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미 3년이 지나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진행할 수 없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진행할 수 있을까요?*피의자는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송달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철저한철쭉계정거래 관련 문의입니다 변호사님들 답장부탁드려요제가 중고나라에서 3만원에 발로란트 계정을 팔앗습이다 제가 1대주라 문제생기면 3만원 제거 환불한다 햇습니다 근데 거래 며칠도 안지나서 갑자기 와서 계정잠금 됫다고하면서 3환불해준다고햇는데 갑자기 지가 현질더햇다하면서 환불안된다 이러고 전 잠금에관한건 1도 손을대지않앗습니다 무슨짓도 안햇규요 근데 뭐갑자기 고소한다니 계정잠금 지가 먹고 풀어달라니 현질 더달라 이러고 전 애초에 올보적긴햇는데 거래한 금액을 환불한다햇지 계정잠금먹고 풀어준다는말은 없엇고 현질금액까지 더쳐서 환불해뷴다 는 말도 없엇습니다 문제 생기현 해결해준다햇는데 저도 그래서 환불해쥰다햇는데도 지랄이네요 저분 형사고소하면 어칼까요 억울합니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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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촉촉한부르주아지급명령의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각 피고에게 모든금액을 청구하나요?안녕하십니까 피해변상금을 피고 4명에게 신청해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명령서에 따로 비율명시 X)예를 들어 피해변상금이 4천만원이라고 할때4명중 2명은 납부의지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고, 나머지 2명은 피해변상금을 4분의1(천만원)씩 낼 의지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추후에 재산명시 후 피고들 상대로 압류가 들어갈때는1. 납부의지가 있는 두명에게 천만원씩 받고 나머지 두명에게 나머지 금액(2천만원)을 압류하는 방식2. 납부의지와 상관없이 4명의 피고에게 모두 4천만원을 압류하는 방식얼핏 알기로 2번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납부를 받아내고 피고끼리의 구상권 청구로 비율을 정하는게 맞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이외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