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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왔는데 절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술을 마시고 실수로 타인의 신발을 제 신발로 착각하여 신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바로 연락드려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지방 일정때문에 물건을 보내드리거나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돈으로 배상을 하거나 동일 제품을 주문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오늘 당장 퀵으로 보내라, 절도로 신고한다 등등의 압박하는 말을 해왔고, 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린 다음 제품을 주문해드렸습니다. 신발에 로고가 없어 가품이라고 생각하여 최대한 비슷한 신발로 주문해드렸는데 상대는 정품이니 돈으로 보내라고 하네요(정품 가격 7만원). 저는 구매 영수증이나 이력을 통해 정품인게 확인이 되면 중고 시세 가격(4만원)으로 돈을 보내드리겠다고 하였고, 정품인게 확인이 안 되면 주문해드린 신발로 배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저는 손해배상 진행시 새 제품의 원가 그대로를 배상액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손해본 당시의 가치와 시세를 판단하여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비꼬고 신고하고 보자고 압박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딱딱한긴팔원숭이1심 재판후 일부승소 후 항소장 받았습니다항소장에 적혀온 내용입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26. 2. 26. 선고한 판결정을 2026. 3. 4. 송달 받았으나 일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원판결의 표시1. 피고 이용균, 주식회사 삼정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7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7. 부터 2026.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 이형임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용균, 주식회사 삼정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 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형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용균, 주식회사 삼정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항소취지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총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2016년 1억원을 빌려드렸으나 계속하여 돈을 돌려주지않고 이자도 준다고 해놓고 주지않았습니다그이후 고소를 하게 되면서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재촉하는불고기판매한 게임 계정으로 구매자가 사기를 쳐서 회수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아이@매니아에서 계정을 25년 12월경에 판매를 하였으나 제가 판매한 계정으로 26년 2월경에 사기를 쳐서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정을 판매를 했다는 사실과 전자계약서를 전달은 해드렸고비밀번호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에 자칭 2대주라는분께 연락이 오셨는데 비밀번호를 왜 변경 하셨냐고물어보시길래 사건의 경위를 말씀 드리니 갑자기 답변이 없으시고 보이스톡을 걸어도 무응답에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 할 당시 설명 내용에 제 명의 계정으로 사기 등 문제되는일 발생시 계정 회수 및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라고 적어두었는데 계정을 회수 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기대하게만드는복분자환불건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영상 프리랜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편집을 2건을 받아 35만원을 받았는데 영상 일정이 딜레이가 되니고객님이 환불을 원하셨고 원래는 저번주에 드리기로 했으나상황이 변변치않아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그랬더니 현재 심문고에 민원을 넣으셔서 현재 수사관님께서 연락이 온 상태구요26일에 자금이 생겨 그때 변제한다하니오늘 당장 같으라해서 수사관님께 말씀드리니 당사자들끼리 일단 그거는 조율해야한다하셔서고객님께 양해를 구했더니 무조건 오늘안에 보내라 하시는데 제가 오늘 20만원밖에구하지를 못해서 혹시 오늘 20만원 드리고다음주에 가능한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치밀한청개구리라이더가 다른 물건을 가져가서 생긴 손해는 어떻게 청구할까요내용설명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을 받고 업장에서 준비한 메뉴에 정상적으로 주문전표를 부착하여 대기하고있었는데안보는사이 라이더가 전표확인을 안하고 준비한 메뉴대신 업장의 중요물건을 오배송함.라이더는 연락이 계속 되지않아 가게에서 고객과 소통하여점주가 직접 업장의 중요물건을 회수하고 준비한메뉴까지 배달을 완료함.업장의 중요물건이라 함은 당일도축된 한우 뭉티기라 신선도가 생명인 물품임. 그런데 오배송으로 인한 실온에 노출되있었음. 이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접수하고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박쥬쥬소액결제400쓰지도않았는데 내라고채권팀이 난리미치겠어요.ㅜㅜ저는소액결제 10원도안썼는데 제명의로된폰 소액결제 3개월반400정도나왔어요ㅜㅜ 여태 인증번호며아무것도받은적도없구..남자친구한테폰 딱3달빌려줘서 남친이썻어요제명의로 근데 소액결제절대안했데요남친체크카드로 소액결제쓰고 납부한증거도있고해서.남친의심계속하고싸웠어요ㅜ남친은 억울하고답답하다며.본인도 카드사에문의하고 알아보고 난리인데..본인도도용당햇다며ㅡㅡ폰빌려쓰는동안본인카드알아보니 카드는남친껀데 카드로 물건산구매자이름은달라요.남친아니구요ㅜㅜ자꾸혼돈만되고..쿠팡에도 제이름도아닌데폰번호는 제번호이고 백만원치물건을사고소액결제끈어져있고 미칠지경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인상적인초밥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영업회사에서의 업무협업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가 수익을ㅡ계약서에 명시된 공동으로 수익이 나면 3등분한다ㅡ 속이고 혼자쓴부분을 알게되어 본인이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다음달 본인 급여일에 그부분을 분배하여 입금하겠다는 이행각서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특약식으로 이행각서 안에 지금까지 숨긴 부분의 영업내용도 프린트하여 인증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궁금한 부분은이행각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의 약속을 실행하지 않았을때 별도의 손배소 청구를 할수있느냐 하는것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깜찍한호랑이99오토바이 절도를 당한 후 민사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작년 6월에 미성년자 셋이서 제 오토바이를 절도했어요 이 학생들이 제 오토바이를 훔치기 전 날 다른 친구 한명을 더해서 제 지인의 오토바이를 절도 후 다음날 셋이서 제 오토바이를 절도한 뒤 바로 배달통 제거 및 블랙박스 훼손하고 하루사이 몇백키로를 질주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질주 중에 잡혔습니다.그래서 특수절도로 경찰에서 송치됐고 두명은 형사처벌 낮추는 목적과 추후 민사 소송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금액은 각 400만원과 350만원으로 합의했구요나머지 한명은 합의가 안되어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전에 이미 동종전과가 있어서 높은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 알려주고 다른 내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이 학생과 부모에게 400~5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내용은 같이 범죄를 저지른 두학생과는 처벌을 낮추는 목적과 소정의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하였으나 해당 학생은 합의가 불성립되어 오토바이 수리비와 나머지 정신적 위자료, 일실이익 명목으로 400-500만원으로 전자소송 접수하고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은 금액을 더 높여서 청구하게 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아니면 지금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가요?해당 학생의 부모는 문자로만 미안하다 하고 전화로는 당당하고 예의없는 태도로 대화하고 합의 금액도 처음보다 대폭 낮춰줬음에도 계속 본인들의 사정만을 얘기하며 본인들이 처음 말한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을 주장해서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상임조정위원지정결정 상임조정위원지정결정 상임조정위원지정결정제가 1심 일부승소 90%승소제가 원고이고피고가 항소조정결정송달 했다고 나오고상임조정위원지정결정 이라고 뜨던데 이게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쑥한등에3035만원 준다는걸 믿고 20만원 빌려줬는데 20만원만 받으면 고소할수 있나요?중고사이트에서 20만원 빌려주면 35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20만원을 보냈는데 약속한날 20만원만 받고 거래자가 잠수를 탔습니다.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