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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일반적으로성숙한비단뱀오토바이 중고거래 하자 미고지,,?안녕하세요 연식이 있는 오토바이를 중고로 화물거래로 판매한 판매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계기판의 연료게이지는 고장이 난걸로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였는데용달 거래 후 인수받고 시운전중에 속도계가 안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저는 속도계는 큰 신경을 안써 생각도 못했는데이런경우에 제가 책임을 어느정도 줘야 하는걸까요?참고로 판매글엔 노클레임 노리턴이라 써두긴 했습니다..1. 수리비 전액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2. 수리비 일부 부담을 해야하는지3. 수리비 부담 의무가 없는지궁금합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기대하게만드는버터주거침입죄 집행유예 질문입니다!!!제가 영업일을 하는데 아파트 게시판 광고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근데 게시판은 한계가 있는지 문의가 잘 안오더라구요ㅠㅠ그래서 불법전단지 인 걸 알지만 집집마다 현관문에 부착을 했습니다2025년 5월에 주거침입죄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러 갔고 경찰관님께서는 초범이고 다른목적이 없어서 처벌이 무겁지 않을거고 검사가 판단을 한다 하여 진술서를 쓰고 나왔고 몇주 뒤 집행유예로 끝이 났습니다그 후로 현관문에 부착은 하지 않았는데 그전에 부착했던게 이제서야 또 신고가 들어올 듯 합니다갑자기 몇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문자와서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집행유예가 떠있는데 동일하게 주거침입죄로 또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저희 가족중에 경찰이 있어 물어보니 물건을 훔쳣거나 뭐 누구를 찾아간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 없이 전단지만 부착을 했기 때문에 벌금형일거고 나와도 얼마 안나온다 라고 답변을 받긴 했는데 영 찝찝해서 글 올립니다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쾌한칼새51피시방에서 사용종료 없이 퇴실했습니다.피시방에서 사용종료 없이 퇴실해버렸습니다.. 30시간 넘게 있었는데 이틀가까이를 로그인이 되어있었나봐요. 오늘 잠깐 왔다가 알게 됐는데.. 솔찍히 보안도 걱정이고 금전적으로도 적은 돈은 아니라 걱정입니다.. 혹시 안될걸 알지만 작게나마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활기찬물소헬스장 알바 퇴사후 협박 및 손해배상청구헬스장 인포로 2024.12월부터 5월11일까지 일했습니다.일하면서 TM, 청소 등 다양한 업무를 했었습니다. 4월말에 퇴사해야할거같다고 한번 말한 뒤 5월11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했습니다. 전 그때 같이 있던 직원에게도 다음주부터는 안나온다고말하였습니다. 그만두고 급여를 안줘서 연락했더니 마음대로무단퇴사했다면서 왜 급여를달라고하냐, 돈을 줄테니 손해배상을청구하겠다며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때당시에는 무서워서 그럼 주지말라고했는데 생각해보니깐 이건아닌거같아서 현재는 돈을 달라고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후로 지속적인 전화해서 왜 신고했냐, 그럼 나는 손해배상청구하겠다 등 협박을 계속하고 이로인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전화만오면 손도 떨리고 할 정도로 너무 무섭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또한 제 친구도 일했는데 1일알하고 그만뒀는데 그친구에게는 급여를 제대로 전달했다고합니다.손해본 금액 300만원 근거와 입증처리해서 청구한다고하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야망있는야채튀김주거침입으로 몰려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트위터에서 만난 사람 A가 자기 친구 자취방이 빈다며 거기서 만남을 하자고 했습니다. 조건만남은 아닙니다. A는 집주인이 새벽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했고 믿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10분만에 집 주인이 들어왔고 집주인은 당황하며 A와 저를 신고하겠다고하고 아니면 돈 7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로 그 자리에서 70만원을 보냈습니다.A도 주인에게 70만원을 보낸걸 나와서 확인하긴 했는데 뭔가 둘의 계획범죄 같아서 찜찜한 기분입니다.1.혹시 집주인이 돈을 안받고 신고하면 저는 주거침입죄인가요?2.계획된 범죄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3.또 계획 범죄를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4.제가 여기서 취할 방법이 뭐가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상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상고장은 기한내로 제출 했으나인지액에대한 보정명령을 1주내로 따르지않으면그 다음날 바로 상고취소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자신있는왕자이런 경우에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저를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채팅방 내에 제 얼굴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성은 성립할거라고 보는데 참고사진에서 보시듯 이 정도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사진 설명을 드리자면 타인과 대화한 카톡 사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배설물 사진을 올렸습니다해당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수상한닭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죄 처벌제 친동생이 저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처방도 받았습니다. 병원 처방전과 진료기록서류 증거로 제출했고 본인이 범죄사실 인정도 했는데 경찰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문서위조로만 고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도 병원 자필 진료접수증나 개인정보동의서 서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해당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어려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순진한샴고양이사기사건에 연류된거 같애요 답부탁드려요사기인거 같은데요 해외에 있는데 저한테 3500을 보냈다고 송금확인서를 보내고 그것도 위조같고 저를 고소한다구 하네요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밖에 몰라요 팀 미션시키구 구매대행을 시켰는데 제가 하다가 못하겠어서 못한다니까 고소한다구 해요 이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닉네임을뭘로123@편의점 직원에 엄청난 무례한 행동으로 정신적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민사말고는 없나요민사말고는 없나요? 고객센터에서는 구매한 물품 환불만 해주고 교육요청 말곤 없다는데 정말 어이가없습니다..정신적피해보상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내용은 문쾅쾅 닫으면서 승질내면서 저를 계산대에서 바로앞에서 째려보면서 계산안해줄려고 팔짱끼고 앉아서 버티고 있다가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고 봉투달라니까 뜯어서 책상에 쾅 내동댕이 치고 가버리고 다시 계산대로 직원이 오길래 왜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나가라고 막 소리지르고 승질내고 또 아 씨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정말 기분나쁘고 공황장애 증상까지 생겨서요 저는... 진짜 직원 정신병자 같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