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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가끔영특한백호채무자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채무사실등 채무자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다 하고있습니다갑자기 좀 많은일들이 생겨서요긍금한게 몇가지 있어 여쭈어봅니다1.만난지 얼마 안된시점에서 불안해서 성관계중 몰래 녹음을 하고 끝난후 걸려서 사과하고 지웠습니다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2.제가 전여자친구의 물건을 잃어버려서 그 금액과 빌렸던 채무를 다음주 일요일까지 주겠다고 하자 당장 오늘 안주면 신고하겠다는데신고가 가능한 항목이 있을지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합당한지가 먼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 허락도 없이 제 지인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다 말하고 지인들이 저한테 녹취한게 사실이냐 돈 안준게 사실이냐 하고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제가 뭘 할수있는게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정한청설모130스포츠공정위 제소시 대응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A 시규모 지역 태권도협회 단체장및 집행부가 B관장에게 도협회에 질서문란,업무방해등의 이유로 스포츠공정위에 제소하여 출석요청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B관장은 협회에 회원관장의 자격으로 부적절한대우와. 부적합한 협회업무에 질의하고 이를 응하지않아 상위단체 시체육회의 민원을 제기한것입니다. 질서문란,업무방해에 해당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스포츠공정위에서 징계사유가 기각되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빨간제비187판매자 실수로 잘못된 상품이 왔는데, 어떻게 보상받나요?저번주에 부모님 선물용으로 문구가 새겨진 손수건 두장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옵션 제대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 한장이 잘못된 옵션으로 잘못왔습니다. 판매자에게 바로 연락하여 한장 값만 부분환불 해주거나 제가 주문한 옵션을 배송해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주문한 것도 아닌데 선물받은 부모님께 수건 한장을 포장하여 문앞에 내놓으라는 번거로운 요청을 하고, 그걸 또 며칠을 기다려 다시 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는 교환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매자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이니 소비자가 어떤 보상을 받거나 하는게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끔한나팔새98회사 기물파손 시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나요?소화전이 찌그려졌는데 cctv로 확인 불가능 하다 하고 주야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 하라고 합니다.확인이 불가능 한 상황인데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신뢰할만한주인공거래처 미수금관련 소액 민사소송진행안녕하세요 온라인에 제품을 파는 유통업체인데요어느날 A회사(법인회사)에서 본인 사이트(폐쇠몰)에서 판매를 해보라고 입점 제안이 왔습니다.입점 제안시 조건은 폐쇠몰에서 판매가 되어 가격노출이 없고 회원수가 몇십만명이라며 입점을 설득했습니다.제안이 왔을때 저희쪽에서 판매될 예상수량이 얼마나 될지 문의하였고 A업체에서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쪽에서 팔려봐야 얼마나 팔리겠나 생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업체에 주문을 엑셀로받아 고객들에게 직접 물건을 택배로 납품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한달에 한변 결제를 하는 조건이었으나 저희쪽에서 생각하는 물량보다 과다하게 판매가 되었고 저희쪽에서는 A업체에 보증보험 또는 선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허나 A업체에서는 본인들의 자본금이 3억이며 대금결제에 문제가 없다며 거래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고 보증보험의 경우 다른업체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추가 가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쪽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저희쪽에 한 이야기와 다르게 A업체의 사이트에서 판매한것이 아닌 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등에 B라는 사업자(개인사업자)로 저희 공급가 보다 싸게 판매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도저히 판매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알며 중간 정산을 요구하였고 미수금 3500만원 중 1500만원을 입금받고 약 2000만원 정도의 미수금을 24.12월 부터 현재까지 받지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상대측이 불복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소액이라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며 저희쪽 증거자료에대한 반박으로 상대측은 저희 업체와 거래하기 이전의 주문 취소건을 토대로 저희 업체의 과실로 인해 6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법원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조정을 하라고 조정회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1. 법원에서도 원고 피고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았을꺼고 피고측에서 말도안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었인지?2. 피고의 입장에서 명확한 증거와 미수금에대해 입금해주겠다는 카톡 및 전화 증거가 있음에도 본인도 피해자라고 우기는 이유가 무었인지?3. A업체와 계약된 제품을 B업체로 판매하였고 A업체는 돈이 없다 배째는중인데 B업체로 청구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4. 중간에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충분하다며 거래를 지속하자고 하였는데 해당내용으로 사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5. 향후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좋은지... 24년 12월부터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도 다니며 A업체의 미수금으로 인해 저희쪽 거래대금도 막혀 피해가 막심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푸른소시지볶음중고나라 물건값 선입금후 구매취소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중고나라에서 3일후에 대면거래를 하기로하고 물건값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후에 제가 구매취소 의사를 보냈는데 판매자가 위약금10%라면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보냈는데 정해진 위약금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희망을가진진돗개행정사 사무 위임계약 환불 가능할까요?2주전쯤에 사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마음이 바껴 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계약서에 수임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라고 적혀있습니다.계약 이후에 사무 위임 관련해서 행정사님께서는사무 진행을 위한 개인적인 정보를 적는 서류를 보내주시는 일만 진행한 상황이고 아직 제가 서류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수수한야생마1만3천원 으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중고거래 어플에서 13,000원 내고 물건 대여, 반납 시 10,000원 돌려드리기로 했는데 물건을 깜빡해서 못 넣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3,000원 금액을 민사소송 요청이 가능한가요?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맑은뱀파이어스프링클러 작업 중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주기적인 건물 소방안전 검사 결과 시행시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를 권고받았습니다.이를 위해 소방설비업자를 고용하여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그런데 소방설비업자가 도면을 참고하여 스프링클러 잔물을 제거 후 헤드를 제거한 순간,수 톤의 물이 쏟아져나왔고 그 물로 인해 공간에 있는 세입자는 약 20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원인을 파악하여보니 건물주로부터 받은 도면과 실제 스프링클러 배관의 상태가 다른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제거 대상인 헤드의 배관 속 물은 전혀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해당 건물은 지어진지 20년이 넘은 건물이고, 현 건물주는 이런 상황을 모른채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그리고 도면과 실제 배관 상태의 차이는 완공 당시부터 지속된것으로 파악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입은 20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영리한딸기잼광고계약 3개월 이내 해지불가조약 바꿀수 없나요?네이버플레이스 광고계약을 뭣모르고 했는데 3개월 내 해지 불가라 하더군요. 소비자 보호법 상 그런 계약이 가능한가요? 계약 일주일 뒤 아무 액션이 없어서 해지 요구를 했는데 불가하다하면서 거절하였는데 구제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