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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선량한매미42배상명령 신청 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최근 8만원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피의자가 잡혔는데 그 후 민사는 못할것 같고 배상명령 신총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걸까요? 하고나서는 어떠한 조치가 되나요?피해 금액이 변호사님을 선임 할 금액까지는 아닌것 같아 혼지 해보려는데 막막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손해배상 소멸시효 주장하는 팁 있을까요?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 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요제가 3년반전에 피해자 sns에 명예훼손 글을 쓰고 명예훼손 글을쓴 같은 계정으로 1대1 메세지로도 피해자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하고 제가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왕따시켜서 미운맘에 불법행위를저질 렀습니다(초범이고 후회하고있습니다)인스타그램 가계정이라 못잡을줄 알았는데 제가 메세지를 보내면서 제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이 있는데 그 통장내역도 같이 보냈습니다(바보같이 실수로) 그래서 피해자가 범인이 저인거를 눈치채고 제실명을 진정서에 썼고 경찰조서에서도 제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경찰수사과정에서도 통장내역은 타인이 보지못하니까 범인이 결국 저라 밝혀졌고 형사처벌 벌금형까지 받은상태인데요ㅠㅠ 3년이 지났는데 민사소송도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것같습니다 ㅠ준비서면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지 팁좀주세요ㅠㅠ ㅠ 소멸시효는 형사확정판결이아니라(각종판례에서 봤습니다)구체적으로 피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잖아요명예훼손글을 쓴지도,피해자가 경찰에 저를 고소한지도 3년으로 지났는데 민사소송이 들어왔기에 기각되어야한다고 답변서에제출했고증거자료로피해자가 제 실명을 쓴 진정서랑 경찰조서내용(범인이 제가 확실하다주장함) 피해자에게 보낸 제통장내역 도 같이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담당경찰,검사가 제 통장내역보고 제가범인이맞다계속 추궁해서 결국 저도범행 인정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게인정이 안되서 위자료까지 내야하는건ㅠ억울합니다 ㅠ요즘 잠도못자고 밥도못먹고 너무힘드네요 사람 한명 살린다는 마음으로 팁좀 주실수있을까요?ㅠ관련판례도 첨부했는데 너무어렵더라고요 아마 잘못 썼을수도있고ㅠ 안받아들여질것같아요..;;ㅠ혹시 이에 관련해서 저한테 유리한판례나 준비서면에 쓸 내용 팁좀주실 있을까요? 답변주신분께는 꼭 작게라도 보답하며 은혜는 잊지않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쾌적한마라탕민사소송 승소시에 소송비용 질문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시에 판례 검색하는데 비용이 들었다면 비용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 유료DB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공공기관은 판례를 다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원고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한데요과도하다쓰고 왜 그렇게생각하는지 쓸건데 혹시 피고인 제가 돈이없다는식으로 써도되나요?피고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보통인으로서, 거액의 위자료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며, 피고의 일상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될수있습니다 이런식으로쓰는거 비추인가요?직장은다니고있고 어려운정도는아니나 평범한월급쟁이예요 혹시 판사가 너무위자료높게 책정할까봐걱정되서요 판사가 제가 돈이있는지없는지 미리알순없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능동적인산호민사 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 준비명령의미가 무엇인가요?7월달에 변론 종결이 났고 8월에 판결선고라 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8월 판결선고를 9월로 옮기고 저에게 준비 명령을 보냈습니다.무려 8가지 관련한 내용이었고 기간이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최대한 자세히 상세하게 증거 제출 후 답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에게는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이해가 안가서 8가지를 물어볼 수 있지만 업계 관례상 판결 선고 전 8가지 준비명령을 보내라 하는 것도 이해안가고 모든 항목을 상세히 작성하라고 합니다. 특별한 시그널이 있는건 아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타인의 판결서나 판결문 볼수있나요?유사한 사건의 벌금형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이 전자소송에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떻게찾나요? 예를들어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34126판결 에대해서 판결서나 판결문 어떻게보나요? 저도 첨부하고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급합니다 답변서에 제출한 서증을 준비서면에 어떻게 쓰나요?답변서에 어떤 사진을 증거로 제1호증으로 제출한게있는데요 이미 답변서는 제출했고, 현재는 준비서면제출해야하는데 답변서에 제1호증 으로제출한 사진을 한번더 언급하려는데 똑같은사진인데 혹시 새로 또 사진첨부는안해도되고 그냥 (을 제1호증)이라고 표기하면되나요?ㅠㅠ 판사님이 그럼 알아서 답변서에 첨부한사진이란걸 아시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소문난해물탕지급명령 관할법원 사업장주소지 질문거래부동산 소재지 = 서울 A구채권자(중개사)의 주민등록집 주소 = 서울 C구채권자의 중개사무실 주소 = 서울 A구채무자 1, 2 = 경기도 B 시 인 상황입니다.중개보수를 못 받아 지급명령 신청중입니다.상대가 정상적이지 않아 집주소를 노출시키고 싶지가 않아서중개사무실을 채권자의 주소로 하고, 채권자의 중개사무실 주소의 관할법원으로 지급명령신청해도 괜찮을까요?채권자의 주소 = 사무실 주소관할법원 = 사무실주소 관할로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의무이행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해당되는건지 모르겠네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명예훼손 판결이 법원 2곳에서 나는건가요?약3년전에 명예훼손벌금형받아서 제가 사는지역인 창원법원에서판결나와서 벌금냈거든요근데 서울?에서도 판결도2번나나요? 위자료 민사소송이들어왔는데 원고가 변호사가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창원법원판결뿐만아니라 서울에있는법원?에서도판결이 첨부되어있어요;;총2개던데 뭐죠이거? 항소한적없고 창원법원에서200판결나와서 바로벌금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귀여운오징어튀김노래방 덤탱이 요금 문의드립니다. 사장은 합의금을 일부를 주는데 웨이터가 안준다고 합니다.부산에서 혼자 놀러갔다가 호객행위 이끌려서 들어갔는데 총 18만원이라는 금액을 안내받고 들어갔습니다.어가씨랑 술을 먹다가 한시간쯤 되서 갑자기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 다른 술집으로 가고 있었고 여기서도 비용을 내야한다고 하여 놀래서 경찰에 신고 한다 후 나왔습니다. 나와서 계좌 잔액을 보니 30만원 65만원 추가적으로 돈이 출금되어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 후 노래방에 돌아기서 이게 무슨 금액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양주 값 룸값 다 따로 라고 내역을 가방에 넣어줬다고 했습니다. 가방에 보니 말도 안되는 금액이 적혀있어서 경찰이랑 같이 대동하여 그분 인적사항 확인, 업주 번호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업주는 웨이터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자기는 정당하게 번돈 이라고 돈을 주기가 싫고 업주는 35만원 정도를 돌려줄테니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웨이터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