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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진짜로끼가많은고구마라떼고소 후 조사한 뒤 혐의없음 인정될경우?고소를 당했고 조사를 받은 상태인데혐의없음 인정되면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혐의없음도 또 경찰에 출석해야되는 일이 생기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폭풍돌격민사소송 시 사실조회는 얼마나 걸리나요?폭행으로 형사 고소 후 민사를 걸었습니다.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서를 보냈습니다.1.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는데 어느정도 걸리나요?보정명령 기한이 1주일이라 늦을거 같아서 연장 신청은 해놨는데 그럼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수상한도롱뇽타인과 통화하면서 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주차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본인 지인과 통화를 하며 제가 하는말을 무단 녹음하였습니다. 해당 건 개인정보보호법 or 음성권 침해 해당 되는지 의견 여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남아메리카키위이중주차로 인해 자신의 하루일당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아파트내에 주차구역 부족으로 이중주차시 저의 실수로 중립기어를 한 줄 알았는데 버튼식 사이드가 채워져버렸습니다 근데 전화번호도 기재되었고, 아파트 동 호수 까지 기재 해놨습니다. 나가야하는 상대 차주 분이 전화번호도 잘못입력하여 저에게 전화가 한통도 오지 않은 상황이였고, 직접 경비원분이 집에 찾아와서 차를 빼주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당신 때문에 일을 못갔으니 자신의 하루 일당을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차주가 손해배상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중 주차 신고는 받아드릴 수 있으나 이런경우는 처음이여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여새275자력구제인 자력탈환권은 어떨때 사용되는 권리인가요?민사소송에서 개인이 자력구제인 자력탈환권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가족끼리도 소송이 가능한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낭만적인임금님이런 경우도 무전취식인가요? 궁금합니다.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한 후에 식사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많았다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식당측에서 저에게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고 제 카드를 가져가서 결제를 취소한 후 저에게 카드와 취소 영수증을 줬어요. 그러고나서 나가려는데 사장이 나와서 뭐가 문제냐고 묻고 대화 하는중 직원이 환불해줬다는 말을 듣더니저에게 무전취식을 했다며 난리치길래 다시 결제를 하였습니다.상황은 끝났으나 개인적인 궁금함에 질문을 남깁니다. 결제 후 식당측에서 스스로 환불을 해줬는데도 무전취식이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에피소드폐문부재 하다 소송절자회부결정이 났내요 이럴때는 어찟해야죠?이의신청서 낼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결정이 났내요 어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운좋은거미255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A는 강제집행면탈죄로 B와 공모자 C를 고소하고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2020.12 경 부동산 강제집행면탈 행위2021.2. 경 고소장 접수하고 입건2022. 11. 11.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C가 위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현재 B와 C는 강제집행면탈 형사재판 진행중.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도과 된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나해서 검색해보니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관련 판례에 나와 있고 저의 경우 현재 강제집행면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리고 빌려준 관계로서 돈을 갚기 위해 땅을 대신 준것이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 판결이 될때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 아닌가요?소멸시효가 도과 된 상태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한 조치는 아직인가요?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언뜻 봤던것 같은데..이런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나요?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보이던데..조정하기가 어려운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장엄한마왕중고거래 가품 판매로 인한 사기 신고 및 협박죄 적용?올해 5월쯤에 당근마켓에서 피규어 수십개를 2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8월말 현재 그 피규어 중 절반정도가 가품인것을 알게되어 판매자에게 가품인걸 알고 판매한것이냐 물었고 판매자는 본인은 샾에서 구매했다. 싸게 샀는데 가품이 중요하냐는 뉘앙스로 대화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바로 당근마켓 분쟁조정신청을 넣었고 넣자마자 판매자가 저와의 차단을 풀었기에 저는 "당신이 말한 샾이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가품인 이유도 알려주겠다"하고 사진 여러장을 보냈습니다.(구입한 가품 피규어와 인터넷에서 찾은 정품 피규어 비교 사진)그러나 판매자는 계속해서 그 샾을찾아보라며하고 싼 가격을 언급했습니다.(판매 당시에는 가품 언급X, 현재 제가 따져묻자 가품일리가 없다는 투로 채팅) 싸게샀는데 가품이여도 괜찮지 않냐는 말투였습니다.그러더니 "날씨도 더운데 별 ㅂㅅ이 다 낀다","한번더 톡하면 신고하겠다"며 협박성 채팅을 제게 보냈습니다. 저는 판매자와 채팅하며 절대 욕설을 하지않았고 당근에서 취하는 조치대로 하겠다하니 전혀 안무섭다 본인도 신고할테니 알아서 하라합니다여기서 제가 당근 신고를 제외하고 더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너무 소액이라 사기로는 진전이 없을것같고 다른 가능한 행동이 있으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