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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재판에 승소하여 재판비용청구를 누구에게해야하나요?가해자로 재판하여 무죄판결로 최종 결론입니다.변호사비등 청구를 상대측에 손해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님 법원서 비용청구로만종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지급명령 주소만 알아도 가능한가요?주민번호를 몰라도 지급명령 판결문 나오나요?판결문 받고 나서는 주민번호 알수 있잔나요!구치소에 있으니 재판이 불과해서 그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커다란감자전인터넷 강의 공유 하여 이용 중 환불 요청한 상황공무원 준비를 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 공유할 분을 찾다가 높은 가격에 거래했습니다. 첫 거래는 6개월간 공유해서 듣는 것으로 했고, 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2번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2개월 공유에 55만원) 상대편에서 시험 다시 준비할 거면 돈 다시 보내주시고 같이 공유해서 듣자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시세를 알아보니 제가 거래한 가격이 큰 금액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래한 지 5일만에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강환불은 안 된다고, 이미 다른 분들을 거절한 상황이라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근이나 중고거래가 원래 환불이 없다고 하셨고, 이미 기기를 등록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저 말고 같이 들을 수 있는 분을 구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같이 듣기 원하시는 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래 가능할 날짜를 3주 뒤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또 다시 다른 분을 구하는 것이 복잡할 듯 싶어 상대측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보내드렸던 금액에서 25만원을 깎고 남은 금액(30만원) 환불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지만 그 쪽에서 35만원을 깎고 남은 금액(2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무 없는데 20만원이라도 드리는 것"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시 안내를 드렸다 고는 하는데 거래했던 문자 내용 뒤져 보면 환불에 대한 내용은 말씀하신 적 없었습니다. 단지 기기 등록하면 추후 변경이 안 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완만하게 거래를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환불에 대해 옥신각신 하는 동안 거래한 지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인강을 수강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지급명령신청, 주소 주민번호 모르면 접수 되나요?지급명령신청 주소, 주민번호 모릅니다.접수는 했습니다. 주소는 모름, 주민번호는 00000-1******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접수하고 바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작성하고, 주소보정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주목받는오렌지도배 후에도 남는 담배 냄새로 인한 임대차 분쟁 상담 요청“얼마 전 이사를 했는데, 짐을 정리하다 보니 전 거주자가 약 6년 동안 환기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 흔적이 집 전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징실 천장 창문 소모품 곳곳에 니코틴 자국이 있었고, 입주 첫날에는 변기 뚜껑까지 니코틴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집주인 측에서 벽지를 새것으로 도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방 안에서 심한 담배 냄새(쩐내)가 납니다. 단순한 청소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이 사실을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문의했으나, 중개인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집주인은 ‘참고 살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6만 원을 내고 거주 중인데, 계약 전 이런 상태를 알았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으로서 월세 감액, 계약 해지, 보수 요구 등 어떤 해결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화려한독수리알바 일 근무중 휴대폰 파손 손해 배상 요구알바로 일을 하는 도중에 기계로 일터 내의 도구를 쳤습니다 그로 인해 (도구 근처의)박스가 닿이며 안에 담긴 상대방의 휴대폰 카메라가 파손되었습니다상대는 수리비 87만원 전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질문?1. 감가상각을 적용 시킬 수 있나요?2. (일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으로)수리비 배상 요구 책임의 소재가 있는가요? 3.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전액이 아닌 일부 수리비만 배상 가능한가요?4. 혹시 (휴대폰을 작업 도구 밑에 놔둔)상대방의 책임은 없는가요?5. 수리비 배상시 상대에게 증빙 자료 (내역서, 영수증)확인 절차 필수라고 요구 가능한가요?6. 증빙 자료 없이는 배상이 어렵다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자동차 스크래치 사고랑 같은 맥락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무희새1소액사기 중 청구취지 원인 변경 관련 재문의드립니다.민사소송(기) 손해배상 사건이고, 청구취지 원인을 기존 원금 9만원에서 손해배상을 합한 금액 29만원으로 다시 청구를 했는데 피고인이 본인이 한게 아니고 제 3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쳤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6개월 넘게 해결이 안된 사안을 더 끌고가기 너무 힘들어 이를 감안해 청구취지 원인을 바꾸려고 합니다.신청 이유에 피고가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내용을 빼고1) 청구금액을 원금 9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함.2) 청구금액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렇게 청구취지 원인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ㅅ어요!그리고 조정회부 신청을 해달라는 취지로 무슨 준비서면?이 있다는데 제가 피고에게 따로 연락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피고의 답변은 일관성있게 법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라 합의할것 같지 않을 뿐더러 소송비용 건으로도 저도 그렇고 피고도 그렇고 서 부담하기 싫어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청구취지 원인변경을 하는게 더 확실한 방법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사건 열람,등사 우편으로 가능한가요?대구지방법원에 약식명령 판결문 있어요?다단계 피해액 5500만원, 지급명령으로 할려고 하니 문서상 주민번호 뒷자리가 별표처리 되어있고 주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주소, 주민번호 모르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주소,주민번호를 알려고 사건 열람,등사 할려니 대구까지 가기는 싫코, 울산 검찰청이면 직접가겠습니다.혹시 울산검찰청에서도 사건 열람, 등사가능한가요?( 재판은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했어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조롱이10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범 재범 입니다19년도에 선불유심 팔아서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500 벌금 맞고제작년에 사기죄로 1년 살고 나왔습니다몇달 전에 선유 한개 팔자마자 해지해서피해사실은 없는데업자가 구속되서 입금내역에 제가 있어서조사 받았습니다저는 구약식 벌금 나올줄 알았는데구공판 잡혔습니다이거 실형이 가능성이 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유순한라떼수강신청 대리 신청했을때 처벌받을 경우수강신청 대리를 맡겼는데 해주는 사람이 시간을 헷갈려서 안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그래서 말로 싸웠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학교에 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질문은 대리는 구했지만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지않고 상대방은 로그인도 한번도 하지않았는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