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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지인이 채무부존재로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지인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접촉 사고를 당했는데요.병원비등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요.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미국에서 구금 되신 분중 한 분이 귀국하지 않으셨다고 하던데요..이번에 미국에서 구금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미국에 남아,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준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분이 이러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혼자서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결과를 낼 수 있을 지 모르겠는데요..다른 분들과 달리 이분만 유독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욕심많은시금치상해 피해자고 전치12주입니다. 민사를 진행하고싶어요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가해자는 9월19일 재판을 앞두고있급니다상대측에서는 합의의사 전혀없어서초반에 300만원으로 합의하자햇는데거절했구요제가생각하는금액은 5천만원인제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욕심많은시금치세무대리인이 기장 누락 해서 세금폭탄맞앗어요이번에 바뀌는 세무대리인이신고를 너무 잘못해주긴했다고하더라구요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여 세금폭탄 맞아서소송하려해요23년 하반기24년 상,하반기합쳐서 1억5천정도 내게되었어요과징금은 세무대리인이 부담하긴했는데소송시 변호사 선임비 관련하여착수금 및 성공보수 가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집요한랍스타221채무 이행 서약서 작성 혹은 그에 준하는 서류 작성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이미 송금을 하였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찾아가려고 합니다.찾아가기 전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채무 이행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송금내역 빌린돈을 갚는다는 일시에 대한 통화 녹음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상한다슬기142몇달전 사건 신고가 접수가 되나요??몇달전 사건인데 분명 돈 다 줬고 카카오페이탈퇴 후 가입한거라 내역은 없습니다.. 돈 다 줬는데 상대방은 받은 기억이 없다 내역있으니깐 사건접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사건 접수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노동고고싱단독 주택 간의 담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단독 주택은 대부분 담장을 지어서 그 경계를 구분하게 되는데만약 그 담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어느 쪽 주택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아니면 양쪽이 50대 50으로 책임을지는 것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사랑스런음악가계정 판매 후 케어 관련 질문 입니다(계약서 내용 첨부)계약서 첨부 하였습니다.제가 메이플 스토리 계정을 판매 하였습니다.그리고 구매자의 실수로 계정은 보호모드가 걸렸고 상대방은 저에게 계정 보호모드가 걸린 이유를 말하지 않고 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보호모드를 풀어달라고 합니다.제가 보호모드를 풀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될 상황이 있을까요?민,형사 소송걸리면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여새154일부승소 후 성공보수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어제로써 지긋지긋했던 민사소송이 끝났습니다.제가 원고고대여금 4500 소송에서 물건을 피고한테 전부 반환하고 4450만원을 돌려받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할수있다 라는 원고 일부 승으로 나왔는데요변호사 선임할때 성공보수 10프로라고 했어서 445만원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피고한테 아직 돈을 받은것도 아닌데 바로 줘야하는 것인지, 아직 항소가 남아있는데 성공보수는 소송이 끝나고 돈 받고 줘도 되는건지, 소송비용에 포함된 돈은 어떤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여유있는개그맨명예훼손-모욕죄 (화해 후 재고소.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친구랑 다툼이 있었습니다사건의 시작은 제가 제 친구한테 알바 자리를 주는 상황이였고그 친구가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하는 것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해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갑자기 일이 하기싫다고 안 간다고 내일 약속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진 그래도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하냐 다음부턴 그러지말아라.” 라고 말 하였습니다.그리고 사건의 본론입니다.제가 다시 한 번 저랑 같이 일을 하자고 하였고 그 친구도 알겠다고 말해서 제가 사장님이랑 전화통화도 다 한 상태였습니다.출근을 하기로 한 당일 날에 제가 그 친구에게 문자로 오늘 7시까지 출근 해야한다고 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친구도 알겠다고 했고요.그런데 갑자기 ”그냥 안 하면 안 됨?“ 이라고 문자가 오고 제가 “무슨말이냐 오늘 출근하기로햇으면 출근해라” 보냈는데 그 상태로 잠수를탔습니다.그 날 혼자서 일을 하고 너무 바빴어서 감정이 더 격해진 와중에 이 친구가 sns에 놀고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연락은 잠수) 그전에도 연락을 무지막지하게 보내놨었고 여기서부터 감정이 격해져서 선을 좀 많이 넘었습니다. 패드립도 했고요 그 후에는 제 친구들보고 얘한테 전화 좀 걸어서 뭐하는지 좀 물어봐달라고 하였고요.그래서 제 친구들도 전화를 돌려가며 이 친구에게 전화를 계속 했습니다. 여기서 제 친구가 심심하다고 그 친구한테 욕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선을 넘었습니다.그 후에 제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욕설을 퍼부어서 고소를 먹었습니다.그때는 여청과에서 통매음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고, 경찰의 전화를 받은 후 조사 받기 전 싸운 친구와(고소인), 전화로 욕을 했던 친구 이렇게 3명이서 따로 만나서 화해하고 훈훈하게 사건이 끝났습니다.고소 취하장도 저랑 같이 가서 접수했고요. 그 후에는 제가 따로욕설한 거나 불쾌할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취하장 서명하고 밥 먹으러 갓다가 노래방까지 갓습니다. 연락도 간간히 했구요그리고 3일 전에 경찰 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로 같은 사건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아직 조사를 받으러 가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화해하고 다 풀었는데 왜 이러는지..오늘 저를 고소한 친구의(고소인), 친구와 (고소인의 친구)전화통화를 잠시 했는데 저를 고소한 친구가 다른사람의 인스타 아이디를 해킹해서 상황이 안 좋아져서 해킹당한 사람이 그 친구(고소인)을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만약 그 친구가 고소를 당한다면 합의금이 나올텐데 이미 화해를 다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메세지,카톡 등 하루아침에 싹 다 차단하고 저를 다시 고소한건데 저를 인질로 잡고 합의금을 저한테 받을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처음에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을 때 저희 둘이서 화해했는데 그 친구에게는 (전화한 사람) 제가 그 때 합의금을 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준 적이 없고요너무 어안이 벙벙합니다..저를 고소하고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위염 진단서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애당초 이 친구가 알바를 안 나오고 잠수 탄 이유가 위염이 심해져서 잔다고 못나온거라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위염이 있다는 증거가 다 있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참고로 저는 올해 20살이고 과실 잡힌다면 초범 입니다전과는 아예 없구요..제가 궁금한 건1. 저도 욕을 먹었고 패드립도 먹었습니다.저도 맞 고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해도 마땅할까요? 저는 합의금을준 적도 없을뿐더러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고소 하고싶습니다..2. 저를 인질 삼았다는 내용의 통화를 싹 다 녹음 해놨습니다. 이게조사 받을 때 효력이 있나요?3.저랑 화해했을 당시에 녹음을 하고 자기 친구들 있는 단톡방을 파서제 녹음기록을 그 방에 뿌렸다고 하는데 (증거있음)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공연성)4. 저런 악덕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합의 해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은 높을까요?5. 벌금형이 나온다면 대충 얼마나 나오나요?6. 조사 받을 때 경찰에게 이 내용을 다 말하면 들어나 줄까요..?7. 위염 진단서 효력이 있나요? 저에게 위염이 심해져서 알바를 못 나왔다고 말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 부터 위염이 있다는 걸 저에게 말도 해줬습니다. 이건 친했을 때 통화내용이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