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사랑새206전세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내용입니다.1.회사가 임차한 창고부지에 전세금을 넣고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을 하였음.(우선순위는 없었음)2.등기부등본상 존속기간이 존재하였고, 계약기간과 동일함.3.전세권 설정 4년후 해당 물건에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됨을 확인하였음.(계약 만료 1년 전 설정됨)4.해당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고, 은행의 근저당은 처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음.5.해당 창고를 3년간 더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상 별지를 작성하였고, 등기부등본의 전세권 및 존속기간은 처음 그대로임.(존속기간 만료)위와 같을 경우질문1. 전세권은 근저당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질문2. 해당 물건지에 타인의 근저당 또는 전세권이 추가로 설정될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질문3. 존속기간 만료시 물건 담보에서 채권으로 성질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법이 너무 어렵네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풍성한백조원룸 하자 미고지 계약해지시 전액환불원룸에 이사온지 3주 정도 됐는데 침실바닥 전체가 러그로 깔려있는데 러그 들어내니 바닥장판이 심하게 들떠있고 녹이 쓸어있습니다. 집보러왔을때 임대인은 구두로 고지해줬다고 했는데 저는 들은적도 없고, 만약에 육안으로 봤다면 계약하지 않았을겁니다. 지금 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지고 컨디션이 계속 바닥을 치고있습니다.그래서 임대인한테 연락해서 장판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큰공사라 부담된다고 교체는 안된다고 하네요. 원하면 계약해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월세 전액환불 가능한가요? 진짜 마음같아선 이사비에 치료비까지 요구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긴밀한샌드위치신축 분양 입주 소유권 이전 전 동거인 전입신고 문제1.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신청2. 대출 받고 잔금 치르기3. 잔금 후 약 2주 뒤 이사 예정인데요이사 시작일로부터 1년 후에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혹시 잔금 치르고 나서 이사할 때 동거인 전입신고 같이 해도 되나요 ?소유권 이전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무상거주인 신청서는 작성을 했습니다.어떤 문제가 생기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얌전한기획자월세집 계약과 중도퇴실 특약............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의 계약기간은 몇년으로 설정되나요? 일반적으로 2년인지??상호 협의해서 1년의 계약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지요그리고 임차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내 중도퇴실이 필요한 경우퇴실전 1개월 전 임대인에게 중도퇴거를 통보하고 1개월 치의 월세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퇴실 할 수 있다. 뭐 이런식의 특약도 가능한지요?실무에서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뭐 세입자를 구해와서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면 해준다고는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해주면 되는 것이지저는 미리 특약으로 넣고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월세 살면서 매수할 집을 계속 찾아볼 계획이라 이에맞는 플랜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관박쥐274임대차연장 계약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임대차연장시에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처음 확정일자를 받았고 인상금액 포함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을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처음 날짜로 인정이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적인살모사94아파트 하자소송비용 누가 지급받아야 하나요?수고많으십니다.건설사와 하자소송중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계약일 2025.10.23 잔금일 2025.11.13하자 소송판결일 2025.7.16계약서 특약에 '현재 본 물건지는 하자담보건으로 분양사와 소송이 완료되어 현세대가 보상이 해당되면 그 보상은 계약일 기준 매수인이 얻는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소송비용액은 매수자와 매도자중 누구한테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기쁜천사전세계약만료 전 이사, 집주인 보증금 반환 번복해당 집 부동산 소장으로부터 10월 21일에 계약연장 관련 내용으로 연락이 왔었고 고민후 10월 23일 연장은 하지않고 계약만기 전 이사하겠다고 내용전달 하였습니다.10월 24일에 부동산으로부터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다 전달 받고 새로 이사나갈 집 계약 날 11월 1일에도 부동산측에 재차 확인전화를 하고, 11월 3일에 집주인에게문자로 12월 6일에 이사를 나가게되었으니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었는데 11월 14일경 돌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해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이사 갈 집은 12월 6일에 입주 때 계약금 10%를 제외하고 90%의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주고 들어가야하는데 현재 집의 보증금 반환이 되면 나머지 90%를 지급 예정이였는데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가능하다해서 다른 집으로 계약을 했는데 못주겠다고 말바꾼 상황에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담백한코뿔소부동산 "특별한 사정"로 인한 특약 연장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부동산 "특별한 사정"로 인한 특약 연장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계약1. 2024년 10월 20일 매매(잔금)2. 임차인 거주로 2025년 10월 30일 실입주특약1항 공부 및 특약한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다.4항 주택의 연식으로 인한 일상적 하자, 사용상의 마모, 미세 균열의 경우는 매매가에 반영 된 계약이다.5항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서 중요부분 중 일반 누수, 심한 균열, 보일러 고장은 소유권 이전 후 6개월간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상황매수인 실입주 후 특약상의 ”일반(난방배관) 누수“하자 발생매수 전 발생한 오래된 하자로 확인 및 입증자료 확보질문1. 하자담보책임 6개월 특약 소유권이전 기준으로 봐야할지 실입주 기준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승소한 판례있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3. 기타 유의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단호한라마hf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려고하는데 임대인이 1인법인이라 복잡하네요 가입해야할까요..근저당없고 1순위라고하시는데 임대인이 1인법인이고 너무 비협조적이라서 크레탑에 등재하고 막 그래야한다는데근저당 없고 1순위인 1인법인 인데 가입 안해도 괜찮을까요 ,, 가입하는게 너무 복잡하고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부동산은 근저당없고 1순위라 별 상관없을거라고 하시는데 ,,,, 근저당없고 1순위면 좀 괜찮나요 ... 도와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감사합니다요상가 임대차계약 종료가 가능한지요.소형점포를 임대하고 있습니다.올해 7월 하순 임차인이 12월 말일까지 퇴거하기로 구두합의하였습니다. 11월 하순에 다시한번 12월 말일까지 퇴거진행하라는 문자로 보냈고, 다른곳 알아보고 있고 조금 연기될거 같다는 임차인의 답변이 와서, 문자와 전화통화로 거절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 계약종료가 되는지요?2.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주장하며 퇴거 거부할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