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제가 해당건문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고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알 수 있나요?제가 민원인이고 정보공개청구로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부과된건지 알 수 있나요??예를들어 공문서위조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또 재판결과 얼마나 벌금이 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하던데 이행강제금하고는 다른 성격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다른풍뎅이130부동산 6년 산 아파트 생활 파손 제가 변상해야하나요화장실 타일바닥 찍힘6년 산 아파트 보슈를 제가 다 햐드려야 하나요?사진첨부하네요타일도 바닥도 다 뜯어서 해야한다고 하는데저는 납득할수가 없어서 전문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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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다른풍뎅이1306년거주 아파트 화장실 타일 제가 배상해야하나요6년 거주한 아파트 타일이 2군데정도 조금 금이가서 살짝 깨졌습니다이거를 제가 나가면서 전체보수 해드려야하나요?깨진건 부딪혀서 깨진건 아니고 샤워기 물사이나 자연스럽게 깨진 부분입니다.집주인이 나가면서 이거는 생활하자로 인정안된다고 저보고 다 달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건물주가 신탁사에서 대출받은 후 공실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2년 후 공매가 됐는데 이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은 날아가는 건가요?세입자아 건물주가 공실 전세계약 시 대출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그 명의가 건물주 명의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소유로 해서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출이자를 내고 있어서 그때는 집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 호수가 공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하 사는 분은 누구와 전세보증금을 놓고 다퉈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대항할 권한이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근사한왜가리95상가임대차 계약서 카톡 연장 및 전대계약서 종료2026년 3월 26일 상가 임대 계약 만료입니다 상가 임대 계약은 동업자 명의로 임대 계약이 되어 있고 전 그 동업자에게 전대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3개월전 동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의사를카톡으로 말했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구요사정이 생겨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을거 같아임대계약 연장을 취소하려하는데 이 경우 카톡으로 연장 사실만 얘기한게 무효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면동업자와 맺은 제 전대계약과는 상관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동업자와 전대계약에 관해서 연장 여부를 얘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대계약만료 시기역시 2026년 3월 26일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콜리137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저는 2024년 2월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000만원 보증금을 주고 월세 거주중입니다.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료 최소 3개월전에 계약해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퇴실이 확정되면 새로운 임차인의 집보기에 협조하기로 한다.” 라고 써있는데 특약이 14개나 돼서 다 기억하고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2025년 11월 30일에 전화와서 집주인이 원래 3개월전에 말해주고, 그때부터 부동산에 집 내놔야 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미 1달이 지난시점이라 앞으로 남은 12,1월 두달동안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사람들이 오면 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12월은 제가 시험준비중이라 되도록이면 연락후에 주말에 집 보여주겟다고 했구요.그런데 결국엔 12월 말에 평일에 미리도 아니고 갑자기 전화와서 두번이나 집 보여줬습니다.1월이 되면서 벌써 10번도 넘게 집을 보여줬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40세 이상은 안된다고하고 월세도 더 올려서 문제인것같기도 해요)오늘 (1월 15일) 집주인이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1월 31일에 계약 만료 될때까지 세입자가 새로 안구해지면 저보고 보증금 반환 없이 일단 나가랍니다.2월 28일까지 세입자 더 구해보고 그때까지 안구해지면 2월 28일에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그보다 더 빨리 구해지면 구해지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1월 31일에 집 이사해야해요. 그날 보증금도 받아야하구요. 만기퇴실인데 이런경우 처음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물컹물컹한청설모월세 가계약 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 22살입니다. 500/70으로 원룸 구해서 가계약금 50 넣었습니다. 다만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분과 협의가 불발되었고, 대출도 제 앞으로 가능한 상품이 없어 1.24 계약에 보증금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금 중개인분께 연락드려 계약 불가한 의사와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하신듯 합니다. 가계약금은 굳이 받을 생각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아름다운수선화전세 연장시 전세 계약서 재작성 관련 문의임대인, 세입자 둘 다 현재 전세보증금 변동 없이 그대로 계약 갱신 희망합니다. (26년 4월 2년 만기)1) 계약서는 다시 쓸 예정인데, 만기일 즈음에 재작성 하나요?2) 전세계약서 재작성시 보통 부동산에 수수료는 얼마나 지급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당당함이넘치는해바라기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소송 관련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매도청구소송을 당해 소송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체?주관은 신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사항은 26년 1월 15일 날짜 기준으로 법원감정평가사가 방문, 감정가가 나왔으며 조정절차도 끝났고 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보완감정) 판결 선고는 나지 않았습니다.이 시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아타운으로 변경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주친중에 있습니다.(같은 신탁사가 주관)만약 모아타운으로 변경이 결정이 되고 사업승인을 받게 된다면 궁금한 점이 발생이 됩니다.1. 사업주체가(같은 신탁사) 같아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권은 소멸되는지요?2. 신탁사에서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도 소멸가능 한지요?3. 모아타운 승인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이 난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판결금액은 나중에 모아타운에서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요?4. 효력이 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의 기준시점이 다른데 금액을 상향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마지막으로 모아타운이 승인이 되지 않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계속 진행 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이 났다고 쳤을때 신탁사에서 무조건 매매를 진행하는 것인지요? 판결시점이 매매시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이 많아 번거로우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행복한래빗공유지에 대한 고지없는 계약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주택을 매매하려고 직거래로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까지 전한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한 필지위에 여러채 집이 올라있는 공유지 상태더라구요집을 보러갔을때, 계약서를 쓸 때 일체 공유지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계약서 작성시에도 어차피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등기를 할 것 이니 자세한 수치나 이런 것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자며 공란계약서를 썼습니다한 필지위에 있는 집이 하나의 공유된 골목을 사용하고 있고토지대장에 각자의 지분율만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쓸때까지 공유지라는 언급이 일체 없었던 점과차후 집을 고치거나 하는 등을 할 때 공유지 위에 다른 집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미고지를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직거래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를 공란으로 두었던 부분을 문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새로 특약을 추가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