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진귀한맥주임대차 계약 중도혜지 질문 드립니다.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 제가 계속 보일러가 안된다고 재차 말씀드리고 특약사항에 노후화로 인한 시설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 언급하고나니까 상대방쪽에서 계약혜지카드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비슷한 집인데 더 좋은 조건인 집이 있어서 거기로 옮기려고 계약혜지를 말하니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계약혜지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그냥 계약혜지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돈드린다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로 다 받으면 될까요?지금 나온 방이 같은건물인데 월세는 5만원 더 싸고 좋은거같아서 여쭤봅니다.지금 증거기록물이 많아서 소장쓰려고했는데 더 좋은 방이 있는걸 확인하게 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용감한라면자녀의 집에 부모가 전세계약을 하는경우자녀가 집을 매입을하고, 해당 아파트에 부모가 전세 계약을 통해 입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1. 자녀 명의의 아파트에 부모가 정당한 전세 계약을 통해 입주할 시 문제가 되는지...?(해당 아파트 평균 시세 전세금액으로)2. 시중보다 저렴한 전세금액으로 줄 경우 어느정도 선까지 기준이 있을지..? (평균전세금액의 70% 이상...?)3. 아파트 근저당으로 1순위가 은행으로 설정되어있을경우 아파트 시세와 근저당 금액만큼 제외한 부모와의 전세보증금 설정이 가능한지..? (ex. 아파트 시세 5억 전세평균시세 2억5천, 3억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경우, 전세평균금액 + 근저당이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될경우 전세보증금을 1억~2억대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옆집 소음 사생활 침해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요다기구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저빼고 옆집 윗집 다 집주인 가족들이 살아요.며칠 전부터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비하 발언들이 옆집 집주인딸로 인해 들려왔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런저런 말이 들리니 이사를 가고싶디고 집주인한테 의사전달 했는데 전회로 그런 적이 없가고 화를 내시네요.감정싸움 안하고 조용히 해결하고 빨리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마른멍멍이임대사업자와의 전세계약 확정일자 임차인이 신청하는게 아닌가요?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인데, 오늘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으려니까 직원분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시에는 임대인이 직접 구청 가서 확정일자 받는거라고 돌려보내셨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꿩234잉차인이 거실 각 방마다 못을 박아놨는데 변상 가능할낀요?이번에 임차인이 계약 만기되어 나갔는데 집에 가보니 벽에 못을 많이 박아놨네요. 임대인 허락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도 되는건지 제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입주일과 전입신고 날짜가 달라도 괜찮나요?임대차신고를 했는데입주일이 10일정도 앞당겨졌습니다계약서는 수정안했고요임대인분과 협의했습니다입주일과 전입신고 날짜가 달라도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즉흥적인표범잔금 후 베란다 누수 공사하면 매도인한테 청구 가능한지매매 후 잔금 치른 후 리모델링 중에 아랫집이 연락이 와서 앞베란다에서 물을 쓰면 본인 집 거실 쪽에 물이 떨어지는데 안쓰면 안떨어지니 물을 쓰지 말아달라했습니다. (앞베란다는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도 도배 장판만 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연락했더니 사실 본인 이사올때도 물이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물을 안 쓰니 물 떨어진다는 말이 없어 얘기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짐작으로는 전전 주인이 타일 공사를 한 후 물을 쓰면 물이 떨어지는거 같다고 했고 아랫집은 안쓰면 안 떨어지니 괜찮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따로 저희집에 누수 탐지업체를 불러 누수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 아랫집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집만 일단 수리를 하고 싶은데 저희집만 수리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랑이가득한나무20년넘게 입구땅 점유한다면~소유권행사시골 좁은도로가 있고 바로붙은 우측 땅이 저희땅입니다 이입구를 안쪽 맹지땅 두집이 주말전원주택(농막설치)차가들어가고 통행로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받지 않은채로 10년가까이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알게되었고 통행료 얘기를 하니못준다고 하고 있는상황이며..혹시 이입구를 계속 사용하도록 조치를 안하고 놔두면~그입구가 오랜기간점유되어 사용되어지면~길로 점유자에 의해 저희땅이 소유권행사를 못하는건 아닐까요?20년넘게 점유하면 소유권이 상실한다는말이 있더라구요?이말이맞는지요~혹시 입구땅 통행료못준다고 하고 막무가내이니 토지시용승낙서?이런거라도 받아야할까요?남의땅을 당연히 쓰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원래 길이였다고하면서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어떤방법이있을까요? 등기및 측량도 되어있어요~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희망을가진사람법인 전세 HF보증보험 가입 불가(시세 미달)로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특약 효력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법인 소유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여 변호사/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1. 사실 관계* 계약일: 2025년 12월 19일* 물건: 법인 소유 오피스텔 (보증금 1억 2천만 원)* 특약 사항 (제4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 단, 물건상의 하자로 대출 및 보증보험가입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미가입 시 본 계약은 유지하며 임차인이 해결한다.)">* 대출 거절 사유: 은행 및 보증기관 심사 결과, 제 신용도나 소득(임차인 사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물건의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HF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시세 부족)'**을 이유로 대출 및 보증 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2. 분쟁 내용* 임차인(본인) 입장: 특약 제4조에 따라, 내 신용 문제가 아닌 '물건의 가세 평가(시세) 부족'으로 인한 거절이므로 **'물건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계약 무효 및 반환을 요구함.* 임대인 입장:* '시세'는 물리적인 파손이 아니므로 '물건의 하자'가 아니다.* 대출이 안 되는 건 **'임차인의 사정'**에 해당한다.* 계약일(12/19)에 임차인이 미리 시세를 확인하고 인지했어야 하므로 책임이 없다.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반강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3. 질문 사항* 전세 계약 특약에서 말하는 **'물건상의 하자'**의 범위에, 누수 같은 물리적 하자뿐만 아니라 **'시세 부족으로 인한 보증보험/대출 상품 가입 불가(객관적 가치 미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계약서 단서 조항에 "임차인의 사정일 때만 계약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세 부족으로 인한 대출 거절'**이 법적으로 **'임차인의 사정(귀책사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해당 특약을 근거로 지급명령 및 반환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수한보더콜리세입자 에어컨 청소 비용 원상복구 상담저희 엄마가 작은 아파트 두 집을 월세로 관리중이신데 곧 한 집의 세입자분이 만기 예정입니다. 그 집에 에어컨을 저희가 달아드린건데 만기 날짜에 에어컨 청소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이 잇는데 그 내용에 포함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