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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토지의 임차인이 행사하는 건물매수청구권은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별소제기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인상적인핫도그만기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께 언제 말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22년 9월에 월세형식으로 2년 계약하고 24년 9월에 재계약해서 26년 9월까지 계약 기간인데 급히 이사 갈 상황이 생겨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주인 분께 언제 말씀 드려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이사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프로궁금쟁이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재계약을 1년으로 변경해서 했고요집주인이 일이 있던게 잘끝나서앞으로 계속 살아달래서 연장을 할생각입니다근데 이미 1년으로 재계약서를 작성을 한터라묵시적으로 갱신하면 자동 1년씩 인가요?? 아님 2년으로도 가능한가요??그냥. 매년 묵시적갱신을 신청해야 될까요??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유망한작가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도배, 줄눈, led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도배, 줄눈, led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혹시 벽면, 타일, 배선 등 손상 관련해서 계약서에 써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프로궁금쟁이전세중 주인변경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요 곧 전세 계약이 끝나가고 연장할 생각입니 허그 보험도 다 되있고 은행대출중입니 근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가족한테 명의이전을 하 전세도 승계했다고 합니다 계속 살아달라고 했 연장도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할까 합니 대출연장도 해야 되는데 일단 명의가 바꾸었으 따로 준비할게 있을까요?? ㅇ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거 집주인이 계약서는 따로 작성 다시 안해도 된다고는 하는 통화한건 녹음해뒀습니다 서류 따로 준비하거나 할게 있나 아니면 그냥 은행에 가면 준비해달라는것만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존경스러운과일박쥐전세 재계약 하는데 주의해야될점이 있을까요계약안한다 했다 다시 그냥 하기로했는데 일단 처음계약시 부동산서 대리인이 와서 계약했구요 대리인도 부동산사람 이더라구요 그래서 재계약하는데 이번에는 대리인부동산서 하는거같아요 처음에는 종이로 했는데 재계약은 전자계약으로 한다고 하네요 혹시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는 다시받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전입신고,확정일자 신고후 효력발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금요일에 주민센터 직접방문혹은 토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만일금요일 밤10시쯤신고 하면 화요일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호기심있는돼지국밥임차인 기준 월세 인상 및 집 재계약 문제 묵지적 갱신으로 가능할까요?월세 재계약 예정인데 2년 계약으로 제가 2024년 1월 12 일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주는 2월 1일에 보 증금과 월세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29일 에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 만료 2개월 2일전에 재계약을 할 건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일 조건으 로 재계약 하는지 알고 알겠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그런데10일후 입주일 시점 계약만료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서 재계약 할때 월세를 5프로 인상해야 한다고 부동산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법적으로 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어 알았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6개월~2 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 조건 변경 관련 통지를 해야한다 는 사실을 현재 깨달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led등 하 나 갈아주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 인상 없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지지받는제비꽃노후된건물에 누수로인한 문제예요 어떻게해야하나요부모님 두분이 사시는 연립주택이고요 40년정도됐어요 이번에 누수로인해 아랫층천장으로 물이떨어져 저희집 전체 누수공사를마쳤어요 아랫층에서 이로인해 천장이 내려앉았다고 천장공사와 도배를 해달라 요구하고있는데요 저희부모님집도 마찬가지로 윗집에서 여러번누수로물이쏟아져 거실전체가 한강이된적도있었는데 무너지는 결과는없었고 멀쩡한데요 이런상황에 어떻게해야하나요 무조건 저희가 천장 공사랑 도배까지 다 책임져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두근거리는사슴전세임대 갭투자 집주인과의 보증금 상환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서 LH전세임대로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계약을 종료함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집주인은 갭투자(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으로 주택을 구매)로 현재 이 집을 산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대출을 받아 LH에 전세금을 보내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은행에서는 제 전출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전출을 한 뒤 당일에 보증금 상환이 이루어진다고 전달 받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1. 이런경우가 실제로 꽤 있는 케이스인가요? 2. 저는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데 보통 해당 케이스가 많다면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 상환을 진행하게 되나요?3. 은행에서은 왜 제 전출을 조건으로 거는것인가요?4. 제가 전출을 해주지 않으면 집주인은 어떻게 돈을 마련해와야 하는걸까요? 저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임대인이 곤란에 빠지는건 보고 싶지 않긴합니다. 아직 전출을 하지 않은 상태고 저는 확실하게 보증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확한 행정적 절차를 따르게 될 경우에만 전출을 할 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