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실용적인개발자임차권등기 점유개시일자 보정명령 관련임차권등기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이 사건 신청취지에 기재한 점유개시일자를 이 사건 계약서의 임대목적물 인도받기로 한 날로 기재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점유개시일자와 계약서상 부동산 인도일자가 다른 날일 경우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청 시 제출한 점유개시일자는 계약 시작일 7일 이후인데요, 해당 부분을 입증할 별도의 소명자료는 없습니다.이럴 경우 점유개시일자를 그냥 계약 시작일이나 전입신고일로 수정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카멜레온211풀옵션 월세 에어컨 고장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월세로 1년 계역하고 5개월째 살고 있는 중입니다.풀옵션 원룸인 걸 보고 비싸도 들어왔습니다.7월 초, 더워지기 시작하여 에어컨 틀었는데 잠깐 되다가 작동을 하지 않아 as를 접수했고 어제 수리기사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수리기사님 께서 건물 구조의 문제라 임대인이 수리비 부담하는 게 맞다고 하셨고, 만약 또 문제가 생긴다면 배관 자체를 크게 수리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수리 후 몇시간 뒤 또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as를 다시 접수한다면 8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웠지만 수리되길 기다라며 참았는데, 실내 온도 29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집에서 한달을 기다려야 한다니 좀 억울합니다. 원룸 월세도 관리비 포함 대략 70만원인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냉풍기를 구비해주거나, 월세를 감면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라마카크46전세 연장 후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21년7월20일에 계약해서 갱신권 사용해서 25년 7월20일이 만기인데 25년3월에 전화가오셔서 전세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계약금액에 변동 사항이 없어서 따로 계약서는 작성은 안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전화 오셔서 이사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3개월이내에 전세금 반환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리한카멜레온32전세보증보험 안전한가요? 불안합니다전세보증보험 안전한가요? 매매가의 50퍼센트가 넘어가는 전세금인데 불안합니다보험 들면 100퍼센트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선도적인공작임대차 벽지 복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한면의 벽지가 손상되어서 제가 업체를 불러서 한면만 도배를 하려고해요.다른면 벽지들은 좀 기간이 지나있어서 누렇기도 하고 한면만 비슷한걸로 도배해도 티는 날거거든요이거 저희가 한면만 복구하고 나가도 되는건가요?집주인은 외관상을 문제로 모두 복구하란식인거 같은데 그냥 말 없이 저희가 한면만 업체불러서 복구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랑은 임대차 계약할때 반려동물 된다고 꼬셔서 계약했는데 나중에 안된다고 계약서 조항 들이밀어서 이사가게 되는거라 분쟁이 있었고 사이가 썩 좋지 않아서 그냥 손상된 부분만 복구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업체불러서 손상된것만 복구하려구요 도움 부탁드려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꼭 비용 지불하고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계약서 내용도 같이 첨부합니다 이분이 자꾸 계약서를 들이밀어서요 저도 당한 호구지만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련된상괭이58아파트 매도 전 하자검사 할 수 있는 방법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전 벽 균열이나 중대하자로 취급될수있는 하자를 사전에 확인해보고싶은데요누수신고 들어온건 없고 화장실 타일이 좀 금갔고.. 화장실 문틀 아다리가 약간 안맞아요 (안닫히는 수준은 아님)안방 벽 석고보드 파손이 있는데 이런건 눈에 보이는 하자라서 매수인하고 협의하면 될것 같거든요..근데 만약 리모델링 한다고 벽을 깠는데 막 금가있고 이러면 매도인이 보상을 해줘야하잖아요..이걸 사전에 미리 알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여윳자금을 미리 생각해놔야할것 같아서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바구미158전세계약연장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기타 요구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2023. 1. 29. 에 체결하였고, 계약서 상에 연장청구를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 계약시 가능하면 아이들 학교때문에 연장하고 싶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 10월경 집주인실거주로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통보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2025. 1. 29. 이후로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전세금 1억 6천만원을 올린 상태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이나 계약위반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바이오로지컬한전에서 전기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집주인의 허락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하여 전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간이 남는데 그곳을 사무실으로라도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전기도 사용못한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아파트 배관공사 이슈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요지인 얘기인데요.4년된 신축아파트입니다.올해 에어컨을 트니 천장에서 물이 새서에어컨기사님 불러서 확인해보니에어컨 물이 천장배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배관에서 물이 새는거라고 자기가 할일이 아리라고 그냥 갔거든요.아파트 AS기간이 3년이라 지났어요.관리실에서는 와서 본다고는 하는데 책임소지가 궁금합니다.1. 천장 다 뜯어서 공사하게 되면 비용이 궁금2. 책임은 누가 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멧돼지234윗층 화장실 누수 문의드립니다. 너무 열받습니다.7월 29일(화요일) 오전6시 경 화장실 천장 누수를 확인하였고 관리사무소 오전6시반에 확인요청 오전 9시에 직원 출근후 확인후 윗세대 누수로 파악된다는 답변후 오전 9시반에 전화를 받고 제 연락처를 윗세대에 남겨드렸다고 합니다.그후 그날 연락이 안오고 제가 오후 6시반에 관리사무소에 한번더 확인을 해보니 본인은 전달을 하였고 집주인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찾아가서 이야기 하는게 빠를 것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7월 30일(수요일) 오전 8시반경에 윗세대 찾아가보니 출근하였는지 벨을 눌러도 답이 없고 8시20분경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한번더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오전 8시 50분에 윗세대는 연락처를 받은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여서 연락처를 다시 한번 남겨드려도 되는지 문의가 왔고 다시 알려드렸고 오전9시 8분에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가 확인을 해야되는지 모르겠다는식의 답변과 본인은 소유주가 아니라 집주인이랑 같이 방문을 하겠다고 하며 토요일 오전에 방문을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퇴근 7시에 하신다고 하면서 껄끄럽게 저녁에 못온다는것과 본인이 소유주도 아닌데 집주인을 통해서 오겠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월 2일(토요일) 오전10시까지 참아 줘야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싸움날거 같아서 그냥 알겠다고 했지만 대화가 안통할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방문후 사후처리가 미진할경우 법적으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와 제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둬야 되는지 무슨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할지 지식및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럴경우 소유주의 수리책임아닌지 왜 임차인이 저런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