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기묘한광어임차권등기 해지신청을 했는데 통과가 안됩니다임차권 등기 해지신청을 했는데 몇주째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임차인이고 집주인이 1년이 지나서야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해지 신청을 했음에도 안 되어서 자꾸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요 임대인에게 해지신청 하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정많은정치인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부담해야할까요?의무가 아니라는 글을 봐서요아랫집 누수 문제로 두달간 아랫집 아저씨한테 시달리다 만기전 퇴실 하기로 했어요아랫집 아저씨는 집주인 번호 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집주인은 죽어도 번호 주지말고 먼저 수리한 뒤에 비용청구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 저는 집주인 번호 안준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하고 밤낮없이 아랫집 아저씨 전화와서 난리치고 집주인은 수리하고 얘기하라는 말만 하고…그냥 방 빼겠다고 했어요 누수문제랑 아랫집 아저씨 때문에 못살겠다고 집주인은 바로 알겠다 했고요저는 중도해지시에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다 제가 부담해야하는건줄 알고 집주인분께 제가 부담한다고 먼저 말씀 드렸고 정확한 기간과 금액은 말씀 안드렸어요집주인은 알겠다고 아랬집 아저씨한테도 비용청구 하겠다고 하더라고요찾아보니까 제가 꼭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더라고요 큰맘먹고 이사온 집에 이웃 잘못만나고 집주인 잘못 만나서 두달동안 스트레스만 받다 돈까지 더 써가면서 퇴실하는게 좀 아닌것 같아요아직 퇴실전입니다 이거 제가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못해드린다고 다시 말씀 드려도 법적이나 뭐 다른 문제 없을까요? 계약서나 따로 작성한건 없고 통화상으로 그럴 계획이다~ 정도로 얘기 나눈게 끝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친밀한떡갈나무전세 만기전 퇴거시 특약사항이 있으면(계약서 첨부, 내용추가)이전질문에 계약서 사진 첨부내용 추가함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26.3.24.까지인데 집주인이 말도없이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오겠다고 해서 집을 내 놓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물엔 12월하순 입주 협의로 매물을 올려놓아 저희도 급한 마음에 다른 집을 매매 계약하게 되었으며 이 때 집주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26.1.30.로 맞춰둔 상태입니다.문제는 집주인의 과실로 저희도 급히 집을 계약하게되었고, 잔금일을 전세 만기전으로 잡게되었는데 집주인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시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을 이야기하며 저희에게 보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최초계약은 21.3.25.~23.3.24.이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시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으며갱신계약은 23.3.25.~26.3.24.까지이며 특약사항에 임대차기간 만료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전출시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함 단 임대개시일 전 전출시 또는 임대개시 2년 거주후 전출시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갱신계약서 기준으로 봐도 저흰 이미 2년은거주를 한건데 중개보수료 지급에 해당사항이 없는거 아닌지요…? 잔금일기준 총 4년 10개월반을 살게된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노란잣나무제2종근린생활 고시원 - 원룸계약건의 가계약금 환수 가능 여부 (임차인)제2종근린생활시설 / 고시원 - 건축물 대장에 명시되어있으며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비거주용 건축물)1. 개업 공인 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으로 체크되어있습니다.2. 건축물대장 - 위반 건축물 표기 (개별취사시설 설치) 로 한 이력 존재합니다.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확인하였다는 내용 부존재합니다 . ( but 관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은 교부받았음)4. 등기부등본상 저당과 보증금 최우선 변제가능 여부를 제대로 공지받지 못하였음. 5.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의 비주거 기준 요율 0.9% 중개이용료를 청구함 (계약 시 납부 완료)가족이 해당 사실을 미인지한체 이미 계약을 마친 후 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전기레인지(인덕션)과 싱크대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불법 요인과 더불어 미고지로 중개수수료와 기납부한 200만원의 가계약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활력있는냉면보증금 미환반의 경우 대처방법은 어떻게 ...저는 임차인으로 6개월을 살다가 나왔습니다.계약 기간 전이라 새로운 임차인도 구했고새로운 임차인은 입주를 했습니다. 임대인은 저희가 이사 나가기 전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고 저희가 이사 나간 후 임대인은 집 상태가 깨끗하다는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4일을 버텨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그리고 오늘 보증금 500만원 중에 40만원을 제외하고 46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겠답니다. 40만원 제외한 이유와 근거는 없습니다. 이 경우 40만원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친밀한떡갈나무전세 만기전 퇴거시 전세특약이 있으면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26.3.24.까지인데 집주인이 말도없이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오겠다고 하여 집을 내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물엔 12월하순 입주 협의로 매물을 올려놓아 저희도 급한 마음에 다른 집을 매매계약하게 되었으며 이때 집주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26.1.30.로 맞췄습니다.문제는 집주인의 과실로 저희도 급히 집을 계약하게 되었고 잔금일을 전세 만기전으로 잡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시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을 이야기하며 저희에게 보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특약사항이 있다하여 저희가 부담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집주인에게도 분명 과실이 있는거 아닌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난한빚쟁이윌세계약 만료 후 생활습기로인한 도배문제제가 첫입주였습니다 복층에 층고도 높구요여름지나고보니 슬슬 천장에 습기가차는지 도배지가얼룩지고 나중되니 시스템에어컨이고장나더군요 수리업체불러보니 습기로인해인식판? 이게고장나서 교체한다고그래서 제가 고치면서 이거 막을방법이있냐고 물어보니여기 층고가높아서 자주 이런문제가발생한다고하더군요그래서 어짜피 계약만기일다되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이사후 주인이 도배비1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생활습기로인한문제인데 이걸 제가부담하는게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특한거북이243법무사에서 부동산계약후 해지 미신고저는 매도인인데2년전 개인거래로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했는데 매수인이 아는법무사에서 처리하고자해서 법무사에서 계약서 작성하였고잠금은 5개월후였습니다.잔금이 다가오는 5개월후 시점에 매수인이 계약파기를 요청했고 매수인은그냥 서류찢고말자고 하는걸 저는 염려되어 계약한 법무사에서 파기서류작성하자고해서 서류작성후 계약파기를 했습니다.그런데 오늘등기로 거래신고후 해제미신고건으로 과태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 과태료는 제가 물어야 하나요.법무사에서 거래신고를 했는데 그럼 거래해제신고도 법무사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노란무당벌레164세입자 보증금 압류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세입자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보증금이 은행권에 압류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압류했다고 법원에서 우편으로 통보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어떻게 내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게 글로 쓰려니까 내용전달이 어색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차분한오색조207집주인이 5천중 4400만주고 질질끌고있습니다저는 집주인과 사이가안좋게끝나고 집주인이 마치 약올리듯이 핑계대며 조금씩 돈을 입금하고있습니다. 현재 5천중 4400받았고 내일오후2시까지 다준다는데 안주면 임차권등기 하려고합니다.근데 집에 짐은 다뺀상태이고 전입일자랑 확정일자는 아직있습니다. 집에짐을다뺐어도 임차권등기로 집주인 이자청구할수있나요? 그리고남은 금액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