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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유려한소나무전세계약만료후 계악갱신권사용시 새로운 계약서 작성여부안녕하세요,전세로 임대를 놓았는데,이번에 만기가 도래하여 계약갱신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만, 이때 기존의 계약서에 수기로 계약갱신이라는 문구로 특약을 써야하는지,아니면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옆에 계약갱신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빠른우유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에서 할수있는 건축행위는?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일반형)에서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장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장성리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영아 달려라~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임대인입니다 계약서에 "증액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기간 연장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1.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여 갱신 계약한것이 맞나요?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은 2024년 10월 30일(월세 매월 30일에 입금)이고계약서 교부 발급일이 2022년 11월 26일입니다2.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언제 말해야 하나요?3.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여 이번연도에나가라고 해도 되는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만기일이 2024년 10월 30일이니묵시적갱신이 된건지...... 이번연도에 언제 말해야 하는지..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너무 어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시끌벅적한감자만 18세 고시원 계약 보호자 없이 가능한가요갓 성인, 만 18세가 고시원 계약할 때 보호자 없이 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는 안 할 예정입니다. 계약시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한저빌41쉐어하우스 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여주제가 2일 전 쉐어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6개월 거주하기로 했고 계약서에 계약 중도 해지 시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함이 적혀 있었고 사인했습니다. 그때는 기숙사가 될지 몰라서 그냥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숙사 추합이 됐다고 연락받아서 쉐어하우스에 살 필요가 없어져서 오늘 쉐어하우스에서 살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니, 1주일 시간을 주겠다 하셨고 그 안에 새 입주자를 제가 직접 구하지 못하면 계약금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입주일은 3월 3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새 입주자를 구해보겠다고 했는데, 쉐어하우스 측에 혹시라도 새로운 분이 연락을 주시면 제 방을 공실이라고 해주실 수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1주일 기간 동안 제가 직접 구한 게 아니라면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도 원래는 계약금 원칙적으로 안 돌려주는데 1주일 시간을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어떠한 권리 주장도 못하는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유려한소나무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 의무기간을 채운뒤 매도시?안녕하세요,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의무기간을 채운뒤 그 주택을매도시 주택소유자의 거주의무기간2년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생산적인오렌지전세계약 연장 시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전세금 조정안녕하십니까현재 제 전세계약 조건은중기청(HUG)100%-1억 이고 곧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상태입니다같은 건물 다른 입주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매가가 하락하여 대출을 연장하려면 전세금을 조정하여야 한다고하여비슷한 호실에서 전세 1억 에서 반전세 9500에 10으로 재계약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현재 계약기간이 1달하고 15일 남은 상태라 묵시적갱신인 상태인데이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서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맞춰주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당당함이넘치는육전아파트 매도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련 문의2주택자로. 5월 9일까지 강동구 아파트를 매도해야할 것 같은데요.현재 만기 6개월 이내입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언급은 아직 없었구요. 계약 만기 2개월 이내 매수자가 등기 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 되기전] or [계약 후 진행 중 매수자 등기 이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 매도계약을 멈추거나 파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9일까지 이번에만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콜리269MCG(또는 MCI)를 받은 집에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안녕하세요?현재 거주중인 곳은 비조정지역입니다. (용인시 처인구)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서울보증보험 MCI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당시 실거주 필수 및 임대차계약 금지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전, 월세를 내줄 경우 즉시 대출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경고도 받았습니다.직장동료가 저와 같이 살려고 하는데,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받는 상당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정열적인꽁치수수료 관련 분쟁입니다. 협박죄 및 공갈죄가 성립되나요저는 매도인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 매수인과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세입자는 매도인의 책임하에 퇴거한다) 에 따라 집 상태 보러 간 날 매수인의 입주청소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보니 중개보조원이 세입자에게 비밀번호를 획득하여 매수인에게 넘겼고 매수인이 청소업체에 넘긴 상황이였습니다. 매도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 따지니 공인중개사가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으로 수수료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부동산은 절대 못깎는다 하였고 그런 경찰 등에 신고할테니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1. 제가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는 말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2. 아직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게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공갈죄에 성립되나요3. 부동산은 주거권이 세입자에게 있었기때문에 세입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세입자는 짐을 다 빼고 명도를 매도인에게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집상태 확인을 위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았지만 명도를 매도인에게 하였으니 주거권이 세입자에게 있다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