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구려칼국수상가건물 관리인과의 계약관계 관련의 건8층건물에 7층과 8층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 소유주입니다. 8층은 최근 경매로 낙찰받아 이번달 말에 잔금 납부를 하고 등기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관리단은 최초 시행사가 지정한 관리단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계약은 1년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경매낙찰을 받은사람이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내역서를 봐보니 공용관리비와 수도,전기,주차 관리비가 기존 7층 임차인이 내고있는 관리비와 별반 다를것 없는 액수가 기록되어있습니다. 공실로 1년넘게 있던 상가인데 너무 과도한 액수가 측정되어있는것 같고 8층은 아무 관리 및 청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청구된 액수를 1. 관리단과 협의가 가능하며 관리단의 역량으로 줄일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8층을 낙찰받으면서 건물 최대지분이 되었는데 2. 관리단 회계감사 및 지출내역서 열람과 감사가 가능한지, 진행하려면 어떤 진행방식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3. 관리단을 전 소유주와 계약을 한 계약기간을 채우기 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살맞은타킨23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2023년 4월 10일 전세로 계약을 하였고,그때 당시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않아, 전세권설정 + 전입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2년이 흘러 , 2025년 4월 9일이 만기라 1월쯤에 나가겠다고 임대인과 이야기를 하였고 임대인 이 알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어제 임대인이 연락와서는 전세권 설정을 풀고 4월9일에 들어올 임차인에게 오천만원을 받아서 주고 나머지는 5월2일에 8000을 주겠다고 하는거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굳이 전세권 설정을 풀고 이걸 해줘야 할 의무가 없는거 같아 우선 알아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그이후에 2차로 집주인 다시 전화가 오더니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지 않고 4월 9일에 다른 임차인만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거였습니다. 어차피 전세권 설정을 해놓았으니 저에게 손해가 될게 없고 우선 임차인 받고 5월2일에 전세금을 받아가는게 어떻냐고 하는데 ,, 이 두가지 의견을 제가 수용하는게 맞을까요??생각같아서는 다 됐고 ,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 임시경매 해버린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문제가 많이 복잡해 질거같아서 ,, 고민이 됩니다.경험있으신 분이나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기일이 얼만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이렇게 말을 하니.. 제 입장에서도 맘이 급해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뇽구리전세 6년 살고 이사 가려는데 도배 및 장판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신축 후 2년 동안 다른 분이 사시다가 나가시고 제가 전세로 들어가서 6년을 살았습니다.제가 들어가면서는 새로 도배 없이 지냈습니다.이사 생각이 있어 알아보는데 원상복구 비용관련하여도배, 장판 복구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아이들이 어려 살면서 벽에 낙서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로 인하여 닦고 왁스를 뿌리며 들뜬 부분도 있습니다.곰팡이로 인하여 들뜨고 얼룩이 져서 전체적으로 도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세입자인 제가 찢어지거나 아이들이 낙서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방 하나로 봤을때 4면 중 1면만 저희 잘못으로 찢어졌을 경우 1면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 전체 비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장판의 경우 가구나 책상으로 인한 눌림, 쿠션 바닥매트로 인한 변색 등의 경우에도 변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오늘도전세 원상복구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전세 원상복구입주아파트 2년 전세를 줬는데 나간다고 해서 집 상태 확인하러 갔더니 집이 엉망이라 원상복구 요청했더니 임차인이 생활하자라며 원상복구 요청에 응하지 않고있습니다.바닥 찍힘65군데 벽지 훼손, 싱크대 까짐,벽 파손, 창문실리콘 바닥 모서리 곰팡이, 현관 페인트카짐등이 있으며 원상복구 비용 알아보니 4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어떻게 하면 좋은지 전문가분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보증금은 아직 반환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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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호의적인안경원숭이반 전세 계약 관련 2+묵시적 갱신 +2 갱신 문제 사항세입자가 요청으로 2억에 월세 80만원에서 90만원 증액 하기로 했고 보증금 변경은 없어 계약서 없이 갱신 청구권 사용서 를 쓰기로 했습니다.1) 10만원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지?2)세입자는 12계월 치 증액 분 120만원을 선납 해주고 기존과 같이 80만원 입금 한다고 합니다 . 그렇게 해도 되는지? 현금 영수증에 어떤 사항을 적성 해야 하는지?3) 12계월 증객분 납부이 1년 계약 한것으로 처리 해도 되는지? 아니면 2년 계약 중 1년치 증액분 납부 라고 명시 하는것이 좋은지?주위사항이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인 있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자라175부동산 경매로 나온 매물을 사려고 하는데, 안전한걸까요?빌라를 매매할까고민하고있는데 은행으로 넘어간 급매물이 나옴.그 빌라 짓던 건축사에서 부도(?)같은게나서 은행 소유로 넘어간 빌라임. (융자나 근저당 없다고 함.)그래서 토지소유도 법인으로 되어있는데(원래 토지소유가 개인으로 되어있는걸 사야함), 부동산한테 왜 법인이냐고 물어보니까 은행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설정이되어있는거고 내가 매매하게되면 당연히 개인으로 바뀐다고함. 법인으로 팔면 사기꾼이지 자기는 절대 그런 매물은 안판다고 하셨음(맞는지몰라 의심스러움)그리고 매물이 생기자마자 지금 다른 호실은 다 계약 끝난 상태이고 (인기많은 매물이라는뜻), 나도 이번주안에 계약금100만원 넣으면 집값 천만원 싸게 해준다고함.(싸게해주는건 좋은데 왜 싸게해주지?)그외에 뭘 더조심해야하는지..전문가 분들이 보셨을때 어떠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도롱이125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 임대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는 법인회사로 등기부등본상 2개의 호실을 사용중입니다.(101호, 102호)102호만 당사에서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주소 등록 후 101호는 임대를 주고, 해당 임차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섬세한식빵임대차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23년도에 친구랑 500/63으로 해서 부동산 끼고1년 계약을했고 1년차때 친구는 나가기로해서 24년도에 부동산없이 집주인이랑 월세 계약서만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안할라하다 현 집에 오래 살거 같아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려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현재 등본상 친구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인데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때 제가 세대주로 되있어야 하는지작성할 때 부동산 끼고 하면 확정일자 까지 해주는지 확정일자 날짜는 작년 월세 작성할때가 아닌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시기인지 3번이랑 연관되는데 연말정산시 확정일자 받은 이후로만 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호의적인안경원숭이2+2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2+2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예정입니다세입자가 요청으로 2억에 월세 80만원에서 90만원 증액 하기로 했고 보증금 변경은 없어 계약서 없이 갱신 청구권 사용서 를 쓰기로 했습니다.1) 10만원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지?2)세입자는 12년치 증액 분 120만원을 선납 해주고 기존과 같이 80만원 입금 한다고 합니다 . 그렇게 해도 되는지?3) 위 사항데로 진행시 추가 주의 사항이 있거나 ? 세입자 추가 조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4)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권 조율 사항이 법적으로 유효 하다는데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지목 답계약시 유의사항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토지를 계약할려고 합니다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중이며, 등기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는분도 법인이며 사는사람도 법인 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혹시 꼭 삽입해야 하는 분구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