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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전세계약파기 책임 소송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4년전에 전세아파트 계약건입니다네이버부동산에서 매물을보고 전화를했고 부동산이말하길 현재살고있는세입자가 지방에있어서 당장 집을 보여줄수없고차후 기회가되면 보여주겠다하여 아파트는 구조를 다 아니까 수리는 되있다했고 그래서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2주후 대출거부가떠서 제가 어쩔수없이 계약해지하겠다하니 그럼 임차인귀책사유라며 가계약금을 안준다고했습니다저는 제 변심이아니라 대출거부라 이건 계약금 돌려줘야되는거라했지만 부동산과임대인은 다른은행하면되지 파기하는건 임차인귀책이라하여 안준다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집도아직못본상태니 본계약까지 간다고했습니다4개월정도가 흘러 본계약일자가 되었는대도 임대인은 아직도 집을 안보여줬습니다그래서제가 집도못본상태로 계약할순없으니 나중에라도 집을보고 들은거와 다른부분이있다면 양방합의 계약해지하고 계약금반환요구하니 부동산과 임대인은 제가 트집잡을수있다며 들어주지않았고 그럼 저는 계약할수없다하니 그럼 임차인귀책사유로 파기라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았습니다저는 사기당한기분이며 집도한번못보고 누가 계약금을넣냐고했지만 부동산과임대인 둘이서 저를 공격하며 파기로 몰아붙였습니다어쩔수없이 파기되고 계약금못받고 돌아왔지만 소송할려니 그당시 임대인이 차후에 집을보여주겠다는 문자나 통화가 녹음이안되어 물질증거가없는상태라 소송을 못했습니다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물질증거가없더라도 판사앞에서 그당시 정황을 제가 설명하면 된다길래 문의드려봅니다지금 4년이나 지났는데 소송할수있는지 소송해도될만큼 승소가능성이있는지 대처방안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날씬한오므라이스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받으라고만 합니다전세 보증금을 못돌려주겠으니 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만 얘기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네요그래서 임대보증보험으로 이행청구 신청은 해놨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보증금 반환민사소송을 같이 진행 하려 하는데 민사 소송시 지연이자 까지 같이 받기로 되어 있던데 대출 이자로 나간게 아까워서 이행청구 신청 취소하고 민사 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같이 진행 하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다른얼룩말91전 임차인이 시공한 누수 보상해줘야 하나요?제가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네요.전 임차인이 시공한 것인데, 이걸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보상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쾌활한강아지153퇴실청소비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청소업체를 고용해서 퇴실 청소를 해야한다고 항목 기재했는데갑자기 임대인이 사용하는 청소업체에서"만" 청소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근데 거기가 시세보다 비싼편이지만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니 그러겠다했습니다.저는 제가 그 업체 컨텍해서 청소비 결제하고 보증금은 그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까는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중도퇴실아니고 만기 약 일주일전 퇴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리한여새123전세 계약 만기시 문자 통보 법적 효력 문의전세 계약 만기 3개월 전에 문자로 임대인에게 만기 통보를 하였습니다.그리고 "네"라는 답변을 받았구요.추후 혹여나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문자로 통보한 것도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법인 임차인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사용인감법인 임차인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사용인감으로 가능한가요?현재 법인 인감은 법무사 쪽에 제출한 상태라 사용 인감밖에 없는데 상관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임차인이 앞으로는 월세를 안넣겠다고 하며 어제부로 2기차임연체가 되었습니다.문자로 해도 효력이 있는지,상대방이 못봤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해지통보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예시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주인 과한 독촉 이게 정상인가요? 도와주세요월세는 일주일 정도밀리면 찾아오고 (제가 잘못한건 맞으나 당시 이직으로 인해 급여일이 바뀐상황) 계약서 상 3개월 미납시 퇴거이나 1-2일만 늦어져도 인격모독하며 퇴거요구, 관리비 조금이라도 미납되면 매일 전화에 문자하여 독촉합니다. 관리비 1개월 미납시 퇴거 조항도 계약서에 쓰겠다며 부동산으로 오라고 하며 찾아와서는 강제로 집주인 본인에게 -일까지 관리비 미납시 퇴거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게하며 업무방해, 계약서를 본인 입맛대로 바꾼게 두번입니다. 과도한 독촉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 수준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도움을주는가수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 해야하나요?선순위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파산해서전세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집 시세는 1억 8천정도전세 보증금은 1억 6500입니다경매에 참여해 유찰을 시켜 1억에 취득하면전세보증금과 경매보증금? 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다른 사람이 낙찰을 하면 배당요구 신청하지 않았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요?그리고 배당요구 신청을 했을때 안했을때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거운느시184월세만기전 방빼고 전입신고 불법인가요?월세만기전에 방비우고 보증금 반환이 안되서 전입신고 햇는데요 거주안하먄 불이익잇을까요?다른 세입자가 들어온거같아요처음 이사할때 전입신고 안하고 2년 거주햇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