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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머쓱한알파카81전세 만기를 지난 재계약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세 임대인 입니다.2021년 3월 전세계약을 하고, 시간이 지나 계약만기를 깜빡 잊고는 2023년 묵시적 자동 갱신이 되었습니다.2025년 3월에도 재계약을 놓쳤는데요.이럴때는 임대인으로 지금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웃음이넘치는설렁탕상가 철거 원상복구 권리금 관련질문입니다2년전에 교습소를 인수하였습니다. 상가주인이 교습소 원장이라 시설권리금으로 200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가벽이 세워져있었고 에어컨 가구등 물려받았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난거라 새로 바꿨고 이제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는데 주인이 가벽이랑 바닥까지 철거 하고 나가라고 권리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권리금은 그렇다쳐도 본인이 해놓고 나간 것을 제가 다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미소띠는안경원숭이개명후 오피스텔 명의변경 대리인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오피스텔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개명을 해서 등기 이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지역이 제가 살고있는 곳이 아니라서 직접 가야하는데, 혹시 대리인이 가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충실한감자칩임대차 원상복구 의무 사전 협의된 페인트 작업도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따로 원상복구를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한 건 없습니다다만 페인트 작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서로 인증한 문서는 있습니다하여 사전협의가 돼서 페인트 작업을 진행했는데퇴거할 때 점검을 하더니 페인트 작업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원상복구 의무에 벽지에 생활 떼가 탄 정도도 고의적 훼손 범위에 들어가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보기좋은자칼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구입을했습니다저희는 아파트를 첫구매라 오래살'생각에 세탁실 실외기실에 곰팡이가 생기지말라고 탄성코트를 시공했습니다 살다보니 아파트 세탁실과 실외기실 벽에 크렉이가서 하자접수를 했습니다 아파트측에서 하자접수된곳 탄성코트를 뜯고 하자를 고처주겠다고 하여 당연히 탄성코트도 책임지는구나 생각을했지만 아파트측에서는 제가 싸인한 조항을 들이민면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사진의 2번째 조항입니다 저것을보면 하자로인한 저의 재산이 피해본것인데 보상을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사랑새206전세계약과 전세권 설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창고를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납입하고 월세로 얼마씩 지불하던 중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 최초 계약시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을 하였고 존속기간 또한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데.질문1.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만료 후 다시 설정 해야 하나요? 질문2. 계약서 및 등기부상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법적인 의미에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나요?질문3. 기존 계약서상 계약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되어있는데 기존 계약서에서 변경계약서로 작성해 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따뜻함이넘치는매실나무남편의 욕심ㅈ으로 전세사기범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약속불이행으로 세입자에게 압박을 받고있습니다.저는제명의의 건물을 남편이관리하면서 전세사기범으로 몰려 민,형사고소를 세입자들에게 받았고 재판까지해서 벌금 천만원 구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징역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아직 선고되진않았지만..건물은 매각이되어 12월30일 배당기일이라 들었습니다. 선순위에 들어가는 세입자분중 제가 살고있는곳과 전화번호도 다알고 있습니다매일같이 배당금과는변개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어간 보증금은 받아야겠으니 남편에게서 받을수있게 협조하라고 안그러면 선고일전 엄벌탄언서 넣고 남편이 약속하고 지키지않아 날기만한 내용까지 넣으면 당신도 벌금에서 징역으로 형이 바뀔수있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정말 제가 징역에 갈수도있는건가요? 저는 남편과 이건물사건으로 2년간 별거했었고 그때당시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모님께 지금까지도 도움받으면서 아이다섯을키우고있습니다.저번달 남편과 완전히 이혼을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했습니다.남편의 약속 불이행으로 건물이 제명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모든것을 잃었습니다.통장도 제것을 쓸수없고 건강보험도 정지되어서 병원도 갈엄두를 내지못합니다. 지역세금까지 체납되어있는데 저는 일을하지못하는상황이라 갚지도 못하는실정입니다...이런상황에세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 살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우오어전세계약 만기 퇴거 관련 내용증명 미수령2026년 2월 1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퇴거 관련하여 11월 2일에 문자로 최초 통보를 드렸으나, 답변이 없어 같은 날 집 문 앞에 연락 요청 내용과 연락처를 기재한 쪽지를 부착하였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다른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주인 부부께서 실제론 저희 옆집에 거주 중입니다.) 쪽지 확인 후에도 연락이 없었고, 11월 11일 청소 중이신 집주인을 마주쳐 퇴거를 한번 더 말씀 드렸습니다. 연락은 확인했으나 아들이 바빠서 답을 못 준 거 같다고 하며(아들이 건물 관리를 한다고 하심), 퇴거일을 한번 확인하시곤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보증금 퇴거일에 맞춰 주실 수 있냐 여쭤보니 줄거다 아마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셔 11월 14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미수령으로 저에게 반송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집에 상주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고의로 안 받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퇴사 후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 낮동안 집에 있습니다. 옆집 생활소음이 다 들리는데도 안 받으세요.)1. 내용증명 발송한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2. 11월 11일 퇴거에 대한 대화 녹취해뒀는데, 이 녹음파일이 내용증명과 비슷한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살맞은줄나비189구두 계약으로만 나무를 심었습니다.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아빠) 땅이 이제 제 명의로 되었습니다. 한 4~5년 전부터 나무를 심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아빠와는 계약이 종료 된것이고 저랑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려봅니다.무상으로 쓰고 있으며 이제는 언제까지 기간을 줄테니 나무를 다 뽑아가라고 말을 (해둬야 할 것같아)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명도소송중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 소장이 접수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근데 10월에 100만원 11월 50 만원을자기 신랑이름으로 입금후 저에게 한마디 말두연락두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