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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호박벌274전세기간 만료전 집을 매수하여 이사갈 경우 보증보험 질문허그 전세보증보험 신청은 해놓았습니다.제가 27년3월 만기인 전세 거주중인데 현재 신규 집을 매수하여 26년7월경 이사 예정입니다.전세를 별도로 올려 놓았긴하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계약만료전까진 보증보험을 못받을것 같은데요.만약에 이사를 먼저 가게되면 전세 계약기간 만료까진 주소이전을 안해야하나요?현재 이사갈곳은 매매이며 공동명의 예정입니다..절차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무한한요거트하자 있는집 월세로 모르고 계약했을때 방법2026년 3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월세로 집 계약을 했습니다.계약하기전에는 집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계약후 이상할만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화장실 변기가 물이 잘 안내려가서 집주인에게 여러번 통보했으나 집주인은 변기 뚫는 펌프로 뚫어보란 말만 계속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변기가 안뚫려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계속 뚫으라고 얘기만 했습니다.그러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수리기사를 임의로 불렀는데 기사가 배관이 막혔다고 변기 떼서 봐야겠다고 하셨고, 그 결과는화장실 변기 배관이 제가 오기전 부터 꽉 막혀있었다는것이 결론이었습니다.비용은 총 35만원이 나왔고 집 주인은 기사와 직접통화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면 30만원을 수리기사에게 지불하였습니다.또한 변기의 배관 파이프 구멍이 다른곳 보다 작고 배관도 변기가 막히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집주인은 저에게 용변을 봐서 더 막힌것이라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또한, 윗집에서 세탁기를 돌리면 저희집에 물이 계속 셉니다.계속 세는건 아닌데 세탁기만 썼다고 하면 1분 이내로 물이 계속 세어서 집주인한테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인테리어 업자인데 직접와서 봐주겠다고 하셔서 원래는 서울쪽에 사시는데 집주인말로는 몇번 제가 없을때와서 봤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제가 못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물은 여전히 계속 세고 집주인은 그냥쓰라고 말만하고 시간있으면 가보겟다는 말밖에 안하고 있습니다.질문1:청구된 비용인 30만원을 추후에 보증금에서 빼고 저한테 돌려주실수 있을카요?질문2:이런 하자가 있는 집에 제가 모르고 계약을 한것인데 계약해지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당당한전갈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처분항목에 대한 질문1] 상황 * 저는 매수인이고 중개사와 매도인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중개사에겐 중개물 내외부 시설 확인에 대한 불성실이행으로 고발했습니다. * 매도인에겐 중개물 하자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닉, 사전협의되지 않은 지연 진출신고, 하자사항 발생 시 금전적 책임기간에 대한 회피로 고발했습니다. * 신고센터에서 지자체 이관 후, 지자체 조사 중입니다. * 중개사, 매도인 모두 합의하자는 뉘앙스로 연락오는 중입니다.2] 질문 * 중개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운영정지나 면허취소, 과태료에 대한) * 매도인은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지자체 행정처분, 저에 의한 추가 형사고발 시의 처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한물범265아파트 경매 권리분석에 관한 문제인데 여쭤 봅니다경매에 넘어가 진행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소유자가 아내분으로 되어 있고 아내가 사장인 아내 명의의 회사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순위가 빠른 임차인이 있는데 아내분의 남편입니다이럴때 암차인의 권리가 생깁니까?낙찰자가 권리를 인수해야 하는겁니까? 부부가 서로 주인과 임차인이 될수가 있나요?아내가 채무자이며 경매 당사자인데 남편이 임차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것도 권리가 발생 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배고픈문어45전세계약금 넣은 상태로 계약서 작성한 상태인데 계약자 협의하에 계약자 바꿀수 있을까요?기존에 여자친구 이름으로 계약를 진행하고(버팀목대출때문) 계약서 까지 작성하고 계약금 10프로 입금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대출 받지말고 자기가 보증금 다 낼테니 자기이름으로 전세계약 하라고 하셔서요이틀전에 계약서 작성했고 잔금은 25일뒤 납부 예정이에요.. 이상태에서 공인중개사분한테 기존 계약자 동의하에 계약자 변경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리소토생활영숙박시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불가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생활영숙박시설에 전입 시고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불가하다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보증금이 4600만원이 넘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 보고 우선 변제 가능하다는 답변응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입신고만 해서 우선 변제가 된다는 내용은 없고 단순히 대항력을 갖을 수 있다고만 되어있었습니다.이때도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낙천적인호두파이혼인신고후에도 세대분리 유지할수있을까요제가 전세대출 받아 거주중인 전셋집이 있는데요그집에 무조건 1년더 있어야하거든요 혼인신고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정상 미룰수없어요 )혼인신고하면 제가 전세 대항권 없어질까걱정입니다.혼인신고하면 저는 무조건 신랑과같은 세대가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경지정리가 안된 농지를 구입하고 경작을 안하면 불법인데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지금은 경작을 안하면 논이 매매가 안되어서 논도 처리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거나 매입신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투기용으로 법이 바뀌기 전에 사놓고 방치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매각명령이 내려지나요? 불법으로 매도한 농지를 묵히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발전하는두부김치법원답변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어렵네요..저번에 질문한거에 연장선입니다.간단히 요약을 하면...건물주인이 세입자인 저한테 전자독촉을 보냈습니다.저는 의의신청을 하였습니다.이제 답변서를 써야하는데..답변서를 쓸때 제가 건물주인의 주장을 반박할 모든자료를 오픈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소송으로 전환되면 그때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오픈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신비한코코아빌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주한테 담보대출이 잡혀있습니다.빌라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 법인에 담보대출이 80억정도 있습니다. 혹시 매매 이후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가계약금 300걸어놓고 파기시 전액환급 구두계약 했는데 문제 있을시 파기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