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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센스있는설탕임차권등기신청 시기와 조건에 대해 3가지 질문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26년 4월 2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하는데20일에 법원신청해야할수있나요, 21일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가능한 날, 시기가 궁금합니다.2. 내용증명이 수신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되었는데 내용증명 발송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3.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내놓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똑같은 역할,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사랑이넘치는메뚜기민사소송 -명의신탁 땅과 상속분할소송저희 부부는 현재남편의 형과 두 가지 소송중입니다첫번째는 남편과 형이 2016년 둘이 같이 천평의 땅을 형이 6000만원 저희가 5500만원에 구입했는데 그 당시 형의 명의로 하고 10년후에 형은 뷰가 좋은 위에땅 60% 저희는 아래땅 40% 나누고 명의를 각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저희는 2023년 강아지 운동장 대여 사업을 시작 하면서 아래땅에 7000만원응 들여 시설을 하고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결국을 비대면으로 방문하는곳을 열쇠까지 걸어 노면서 영업을 방해해 저희는 2024년 8월말부터 예약창을 닫았고 형에게 땽의 명의를 주던지 돈으로 달라는 소송을 했습니다저희는 명의 신탁 자체가 불법이라 지금 강제 조정으로 문서를 받았는데 땅에대한 5500만원과 시설에 대한 500만원이라는 너무 황당한 금액을 통보 받고 지금 너무나도 괴롭게 지내고 있습니다땅값이 3-4배 올랐는데 저희는 원금 그대로 5500에 펜슬이나 정화조 지하수 농막 데크등 이전 할수 없는시설을 두고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나가라니 너무 황당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그러던중 오늘 형한테 부모님 아파투에 대한 상속소송 문서를 받았는데 본인이 기초수급자인 부모님대신 아파트 청약금 계약금 잔금 다 본인이 냈다고본인이 95% 저희가 5% 상속을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땅에 대한건 명의 신탁이 불법이고 아파트는 명의신탁이라 자기꺼라고 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은 독립유공자 연금에 국가 유공자 연금 까지 받았습니다아파트 대출금은 아버님 통장에서 나가다가 돌아 가신후 어머님 통장 그리고 어머님 25.10.12돌아가신후 지금은 체납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두 소송다 불리한 상태인가요?땅에 대한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속에 대한 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안 하려고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우수한트리케라톱스건물누수로건물주와대립중입니다..도와주세요 ㅜㅜ저는1인네일샵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작년10월1일처음작업중인테이블옆에천장이서물이떨어졌습니다.그때는가게운영중이라물을받으며운영을하였고점점작업중인테이블로떨어져서자리를밀어가며건물주랑물을처리하며작업을했습니다.이야기를들어보니윗층에사무실이빠지면서정수기철거하는과정에수도관을잘라놓고가서그렇게됬다고하더라구요.그뒤에물이안떨어져서잘처리됬다생각하고피해도크게없었어서그냥넘어갔습니다.그런데이번년도3월20일에출근을하니물바다가되어있었습니다.바로다시건물주에게이야기를하고2시간정도같이치웠습니다.다행히그날예약이오후늦게예약이있어서물을치웠습니다.하지만가게카드기에물이많이먹어고장이났고카드기가있는테이블에물을먹어불어있었고그테이블에는컬러차트판,프린터기랑컴퓨터씨씨티비셋텁인터넷공유기가있었습니다.그물난리로인하여당일예약은못받고컬러차트판다시만들고프린터는다행히작동을하지만큰소리가나며잉크에물이들어갔는지잉크도희미하고이런상황을건물주에게이야기하니카드기는자기가고쳐보겠다고가져가서는안되니수리보내라고하더라구요.그럼테이블은어떻게하니그냥쓰라고하더라구요?프린터기는어떻게하냐니깐수리보내고청구하라고하더라구요.프린터기는다행히메인에는물이안들어가서괜찮다는이야기를들었고컴퓨터랑다른기기들은잘돌아가지만이미물이들어가있으면언제든고장날수있다고들어서이부분에대해이야기를전했지만고장나면자기네컴퓨터많다고하나주시겠다고하더라구요....참고로저희컴퓨터는제가게임을좋아해서조립식컴퓨터입니다...이런보상에대해계속이야기하니너무바라는게많다고윗층에새로운세입자가틀어서이렇게됬으니윗층세입자한테이야기하라고하더라구요...참...저는그래서건물주에게그럼이런상황을윗층에이야기해보라고보험처리할수있으면해달라고했습니다.그런데윗층세입자는일상책임보험이없다고하더라구요.어떻게해야될까요이러길래건물주랑이야기하고알려달라는데연락이없었고그뒤에건물주는저를없는사람취급하길래이사를해야겟다는결심을하고남자건물주분께이사를가겠다는이야기를했고그분은잘모른다며여자건물주에게이야기해놓겠다하였고별다른연락이없어새로운가게를계약을했습니다.근데도맘이안편해서이사간다는걸들었냐고여자건물주분께카톡을남겨두었고그분은계약기간에이사가려면말한날로부터3개월뒤에이사가가능하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서류상계약기간은작년9월로종료되었습니다.)이상황에서제가어떻게해야되는지알려주세요...너무괴씸해서전부청구하고받을수있는거다받고최대한빨리나가고싶습니다...너무스트레스받아요 ㅜ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라지왕도라지부동산 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매장을 내놓았는데권리금수수료부동산수수료행정사수수료이렇게 든다고 합니다.행정사수수료는 필수인가요?권리금 수수료 따로 행정사 수수료 따로인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미려한나팔꽃월세 계약. 집주인과 갈등이 생겼어요월세 계약서에 지정주차공간을 마련해준다(이는 월세에 포함된다.)라고 특약사항에 적혀 있는데요.10개월 전에 차를 팔고, 집주인과 통화 하면서 차를 팔았다고 얘기하니까 집주인이 그러면 이번달부터는 월세에서 3만원 빼고 보내라고 했거든요.통화 녹음도 있구요.그런데 지금 갑자기 월세를 3만원씩 덜 주고 있다고 계약기간 종료시 미납금이 쌓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알뜰한망둥어232원룸 계약할 때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자취 시작할 때 원룸 보통 많이 알아보는데 찾아보니까 이것저것 봐야할 게 많더라구요 계속 보다보니까 이건 꼭! 확인해야 한다는 필수 체크리스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도마뱀136빌라(다세대주택) 옥상방수 비용 부담 관련 문의6년전 3층 빌라의 3층 세대를 매수하였습니다.이 빌라는 지하1층부터 2층까지는 3세대씩 있고 3층에는 1세대가 있습니다. 그만큼 면적도 큽니다. 문제는 집 천장이 물이 새서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 건축당시의 맨 시멘트 바닥이 갈라지고 부스러지고 엉망이어서 옥상방수를 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누수피해는 3층 저희세대 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빌라 1동인데 다른 층 집집마다 두드려서 방수 이야기하기도 막막하고 딱히 경비아저씨도 없으니 말할 데도 모르겠는데다가 일단 누수가 잡혀야 도배 등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전액 모두 부담해 방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방수공사 업체가 중간에 방수 페인트까지 칠하고 코팅작업을 않고 중단하는 바람에 몇개월 뒤에 다른 업체른 구해서 마저 마쳤고 방수공사 후에는 누수가 없었습니다.방수공사 마쳤을 무렵 반장이라며 방수공사 후 쓰레기가지고 연락을 해왔습니다.옥상방수했다고 집주인들 연락처를 문의하니 모른답니다. 나중에 보니 비상주관리업체가 있어 말하니 그런 큰공사는 집주인들끼리 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9명 집주인을 찾아다 비용청구하기도 쉽지 않아보여 어영부영하고 있었는데요.근래들어 알고보니 반장이 10세대 중 유일한 자가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어 우리가 방수비용을 전액부담했는데 다른집에서 자기들 부담부분만큼은 감안 해야 하지 않냐고 하니까갑자기 관리업체에서 안내문을 보내 미리 사전합의와 의사결정 앖이 한 개별적인 필요에 의한 행위기 때문에 다른 세대들은 부담할필요가 없는 비용이라고 합니다.관리업체가 이전에는 자기들이 걷은 관리비로 할 일이 아니라고 소유자들까리 부담해야한다고하다가 갑자기 돌변해 다른 입주민에게 이런 내용의 안내문까지 보내니 어이가 없습니다.옥상방수비용을 다른 세대에 분담하자고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계속 반장에게 해당 비용을 전부 부담해서 좀 그렇다고 했더니 지난일인데 그냥 넘어 가라고 했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반짝이는장인오피스텔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에 관하여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27년 4월 말일까지입니다.사정이 생겨 26년 4월 말이 중도 퇴실 예정이고, 제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자 했으나 , 집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서만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부동산 사장님께서 세입자를 구해줬습니다. 중도 퇴실이기때문에 제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거 알고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시 현금으로 드리고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할까요?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현재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질문 전세사기결정문 받을수있나요?단독 오피스텔이구요 다음 임차인까지 계약금 먹고 도망갔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 형사고소(수사개시 들어감) 들어간 상태이고 집계약 만기얼마안남기고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다음 집주인이 돈받고 매매해서 도망간 사례입니다.(제 보증금 보다 매매가가 더낮음) 깡통전세형태입니다저 계약 끝나고 들어올 임차인도 계약금을 못돌려받은상황..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결정문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평범한사슴벌레이사하기 전 부터 고장나있던 인터폰 수리지금 전세로 산 지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이사한 집은 구축아파트로 처음들어올때부터 상태가 말이아니였습니다곰팡이로 가득한 벽지, 보일러고장, 삭아있는 화장실 문, 거실 스위치 3개중 2개 고장,인터폰 등(임대인이 거주하던 집이 아니라서 계약일 당일에 임대인도 집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아무튼 보일러,화장실문,벽지가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수리해달라고 하니 계약하기 전에 말없다가 계약하고 나서 말했다고 안해주겠다고 지랄을해서 벽지는 저희가 200만원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해주더랄고요. 저희가 늦게 말한것도 아니고 계약일 다음날부터 말했는데도 도장찍었다고 자긴 끝이라고 할머니가 지랄하더라고요 .암튼, 저런 사람이랑 대화를 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인터폰 고장이랑 거실 스위치 고장은 굳이 말안하고 증거사진도 미처 못찍었는데요계약 만료하고나서 임대인이 인터폰 고장,스워치 고장을 우리탓으로 돌리며 수리비 내놓아라, 전세금에서 까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왜냐하면 화장실 문 수리할때도 어차피 나갈때 전세금에서 까는건데 왜 요구를 하냐는 황당한 소리를해서 문의드립니다이 할머니 성격상 이사하고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인터폰 고장나있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고장낸걸로 몰아가서 지랄할것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