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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조그만웜뱃172현재 홀로된 어머니와 거주중 세대주인데형이 사놓은 주택에 무상거주신고후 저(세대주)와 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어머니이름으로형과 월세계약서쓰고 가족간 월세계약으로 하려면 주의사항과 절차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요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점유취득시효과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요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마른청둥오리전세 연장 계약 2개월만에 집 전체 고장안녕하세요서울 신림동에서 한 빌라에서 6년째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낡고 오래된 집이지만, 이사 시 생기는 리스크가 너무 커 연장해서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아요1. 1년 전 저희집은 심한 누수피해를 겪었습니다. 윗집이 원인이었고, 한달 간 집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었지만 그 때 너무 바빠서 항의를 하거나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매트리스값 50만원 정도만 받았습니다.2. 6개월 전 매매로 집주인 변경2-1. 이 집주인은 나중에 나갈 때 방 보여주는 거 협조 잘 해야한다. 새로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 고 전세보증보험이 있는데도 무서운 소리를 함. (불안요소)3. 저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 전세대출로 살고 있었고, 1회차는 다른 집에서/2회차부터는 이 집에서 연장하며 살고 있습니다.4. 약 2주 전부터 아랫집 누수 발생/ 원인이 저희 집으로 파악5. 누수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공사를 하였으나 잘 잡히지 않았고, 노후된 보일러 동관 교체 공사가 필요할 것이라 진단6. 이 공사는 매우 크고 복잡하여 짐을 완전히 옮기고 공사 기간동안 집을 비워야 함. 7. 고양이 둘과 사람의 거처를 통째로 옮기는 문제고너무 스트레스라 이사를 고려하게 됨이런 상황에 질문드립니다.1. 이미 공사 협조를 위해 연차와 반차를 사용했으며, 공사 때문에 씻거나 안방을 제외한 방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관 교체로 완전히 집을 비운다면 포장이사비용에 준하는 돈이 나가게 되는대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막무가내인 집이라 법적인 근거와 여차하면 소송을 걸어 승소할 가능성도 따져야 합니다.2. 만약 계약을 중도 파기하고 나간다면, 중기청 전세대출이 중간에 이런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때도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세대출 자체를 포기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련된영양184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시 보증금 반환 시기 문제안녕하세요.1개월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임대인에게 1달전에 5%증액 가능한지 요청이 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거부했으며, 다음달 만기때 보증금 반환요청을 했으나, 임대인은 저희가 말하고 난 뒤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했습니다.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해서 임차인은 계약만기 하루전이라도 해지통보하면 만기 맞춰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건 주택이라 다른 개념이겠지만 저희도 임대인이 5%증액 요청 후 거부의사를 밝혀 다음달 만기 퇴거해서보증금반환요청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부동산을 실질로 아버지 소유인데,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을경우, 공사계약을 아버지와 하고 대금을 못받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부동산을 실질로 아버지 소유인데,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을경우, 공사계약을 아버지와 하고 대금을 못받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자연친화적인매화제가 제 명의 아파트에 동거인이 될 수 있나요?친구가 청약문제로 제 명의의 아파트에 세대주가 되고싶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제 명의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리노아분양아파트 입주 못할시 질문 있어요.입주를 못하게 되엇네요대출도 안되고...안하는게.아니라 못하게되었는데 버증금5프로 들어가있습니다. 남은.5프러를 줘야하는데 월세보증금외엔 재산도없고 차도없고...대출도 안되고 상대쪽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저에게 가져갈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리한딩고35조정대상지역의 전세계약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나요?송파구 소재 엘스아파트 국평 임대(전세가격 15억)하고자 합니다.매매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나요?제출한다면 송파구청으로 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활기찬라쿤쉐어하우스 계약 기간 전에 퇴실하고싶어요3개월 계약했는데 2일만에 다시 본가로 돌아가고싶어요 제 가 쓴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서 퇴소 해도 100%다 지불해야한다네요 계약해지조항에 1항 입주자는 잔금을 운영자에게 지불하기 전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보증금의 3 배를(최소 100 만원) 상환하기로 한다. 단, 계약일로 부터 5일 이상 지난 후에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입주자는 계약 기간동 안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50%를 임대인에게 지불 한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입주자의 사정으로 일방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100%를 지불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계약일이 입주날일까요 아니면 계약서 를 작성한 날일까요? 계약서 작성일은 14일이고 입주시작한날은 16일 입니다 50%만 지급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란제비월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3월에 원룸 월세 1년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2023년 3월에 종료가 되었으나, 이후 원룸주도 저에게 연장할거냐 말이 없었고, 저도 계약연장 말 없이 월세내면서 2025년 4월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최근에 제가 일이 생겨서 원룸주에게 방을 뺀다고 말하니, 원룸주로부터 사람을 구해 놓고 나가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아니 사람을 어떻게 구하냐? 3년 이상 살아서 벽지도 변색됐고, 가구들도 좀 노후화 된 상태라 이거 저는 못 구한다. 3개월치 월세 미리 빼줄테니 좀 대신 구해달라" 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그리고 또 한번 전화해서 3개월치 월세 줄테니 좋게좋게 끝내자 그러니 빼달라 라고 재차 요청했으나원룸주는 "월세를 냈으면 계약 갱신된거니 내년 3월까지 살아야하는게 맞는거다라며 역시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등, 세면대, 기타등등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요청을 했는데 왜 안해줬냐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거냐고 따져물으니 기억에 없고 몇 가지만 좀 기억난다 라는 소리를 하길래 민사소송 이야기를 꺼내니 화를 냅니다..이미 저는 가족들한테도 다 말해놓은 상태고, 다음주쯤에 재차 요청을 해보고 또 거절당하면 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방을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원룸주에게 문자로 "저는 방을 뺄거고,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다만 한가지 걸리는 점이 저 원룸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현재 타지역에 원룸을 구해놓고 거주지 이전을 해놓은 상태라.. 이게 좀 걸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