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존경받는삼겹살도배장판 비용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영수증 이나 내역서 요청을 거부할때 확인 할 때까지 대금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당시 4년 이상 전세입자가 거주중이였고, 도배장판은 전세입자가 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이후 협의를 거쳐 반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계약서에는 도배장판비 2백만원을 반반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제 시공된 상태가 가격과의 갭이 있어 확인차 내역서를 요청 하였지만 거절하시는 중입니다. 이런 요청이 과한건지 아니면 내역서나 영수증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창백한등에160월세 단기 렌탈 퇴거시 청소해야될까요100에 85 월세로 1년정도 살다가 집이 경매로 팔려서 급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집 계약할때 계약서에 단기 렌탈 사용 계약서라고 되어있었고 계약시 집주인분이 아닌 부동산이랑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월세 이체하는 계좌도 전 집주인분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경매로 넘어간 것도 저희 집 문에 쪽지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저희가 먼저 부동산측에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집주인분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월세 한달치는 자기들이 내줄테니 언제까지 빼줄 수 있냐고 해서 저희도 급하게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여태 집주인이라는 사람하고 연락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다 부동산이랑 연락했습니다. 어쨌든 새로 경매해서 집주인이 전세로 내놓았다고 합니다.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집 보러오면 연락했던 사람은 출장갔다고 잘 모르니까 그 분이랑 연락하시라고 전달해주고 그냥 집만 보여주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 보러 오신 분들이 다른 부동산 중개사분이랑 오셨는데 전세로 살고 있는줄 알고 계시더라구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고 일단 보증금은 돌려 받은 상황입니다.입주 할 때 강아지 한마리를 키워서 소독비용으로 20만원 주고 들어왔고 퇴거 할 때 20만원 청소비용 빼고 보증금 돌려 받았습니다(계약서에 청소비용 20만원 기재되어있음) 소독비용+청소비용 총 40이런 경우 청소 안해도 되나요? 냉장고가 옵션인데 새로 이사 갈 집에 냉장고가 아직 안 온 상황이라 둘 곳이 없어서 그냥 다 놓고 갈라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지금 관리비 7만원 미납 상태인데 이것도 다 완불하고 가야되는지 저희한테 청구하면 줘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착한가재이사온지 2개월만에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해서이사온지 2개월만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자꾸 올려다라하고 계약하기도 전에 계약파기하자고 얘기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가고싶다는 얘기도했지만 생각해보겠다, 와이프와 상의해보겠다하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다른사람과 계약했다며 저에게 이사날짜를 통보했습니다. 결국 나가지 않고 계속 살려고하는데 위에 말들이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만족스러운금붕어월세계약 종료전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을 얻어버렸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중입니다월세라는 안일한 생각에 묵시적갱신상태에서 계약만료전 3개월 해지통보를하고 새로운곳으로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을 득해버렸습니다.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천만원을 주겠다는 상황이구요.현재상황은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반송된걸로 초본확인 후 계약서주소랑 동일하여 공시송달 보낼 예정입니다.계약해지일이 며칠남아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예정입니다.문제는 제가 최초 3개월전 통화로 집주인과 계약해지통보를 녹취못하여 최근 switch어플로 통화로 유도질문하여 녹취를 다시하였는데요. 임차권신청할때 인정이 될지 의문이들어 여쭤봅니다ㅡ(약 2분통화 내용중 일부 내용입니다)나: 어디오피스텔 몇호 세입자입니다임대인:네나:제가 그때 12월11일날 사장님한테 이사간다 말했었는데 계약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죠?임대인: 저도 기억이안나서요나:계약서상에는 3월3일 까지입니다임대인: 아그래요?나: 12월11일날 사장님하고 전화로 이사간다고 말했었을때임대인: 네네나: 우리가 묵시적계약상태니까 3개월 이전에 제가 통보를 드린거잖아요임대인: 아 네.ㅡ이것만으로 계약해지통보 증거로 인정이 될지 의문입니다.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득으로 대응력을 잃어버린 상태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소송으로 가야할지. 그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보고 소송을 준비해야할지 고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댄디하늘아파트 아래층에서 이사를 오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소음이 난다고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아파트 아래층에서 이사를 오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소음이 난다고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다른 리모델링한집 얘기를들으니 리모델링하고 나면 위층간의 소음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리모델링이 문제가 아닌가요?이런경우 대처 방법좀 갈켜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깐깐한식빵6년살던 주택집 집주인이 갑자기 주차비를 내라고 합니다?개인주택 6년째 월세로 거주중입니다입주할때부터 주차장이 없었고 집앞에 세웠어요.이 주택에 거주중인 다른 2세대도 주차중이었구요.차량은 3대이고 자리는 2대만 주차가능하니 1개월전 윗집분이 집주인께 주차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참고로 주차자리를 만들수 있는 공간은 저희집 창문 바로 앞쪽입니다. 사선으로 선 그으면 3대정도 공간이 되는데 반은 주택공간 반은 도로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집주인분이 전화와서 이제부터 선 그어서 주차비 받을테니까 돈내면 주차하고 아니면 차대지말라고 하네요.동네 주차가 불편하여 그동안 살면서 2년에 한번씩 집세5만원 올리는것도 주차가능해서 그냥 살았는데 주차비까지 내라니까 황당하네요.월50에 들어왔는데 이제 월 65에 거주중입니다.문제1. 집주인이 도로를 포함해서 선 그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건 합법적인가요?문제2. 계약서에 주차에 대한 말이 없는데 그냥 주차비 안줘도 되는건가요?문제3. 월세를 5만원씩 올리시는데 법으로 5%로까지만 올릴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음 계약만기후 5%로 합의안되면 무조건 이사가야 되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ㅠ사진1.주택 마당자리 아닌 도로에 주차중입니다사진2. 저희집 창문 바로 앞으로 빨간선처럼 주차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마른짬뽕전세와 월세 두집 모두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현재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 신랑입니다결혼은 약 1년정도 남았고몇달 내로 신혼집으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최근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며칠전 지방에 출퇴근용 월세집을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이렇게 되면 신혼집을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지방의 월세집의 대항력이 날아간다고 하더라구요(보증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날아가면 아까운...)예비신부만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혼집을 제 명의로 전세계약 할 예정이고 전세대출도 제 명의로 받을 예정이라 그건 어려울꺼 같아요이런 경우에 저희 부모님중 한분을 제 월세방쪽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으로 만들고(부모님 실거주는 X)몇달 뒤 저만 신혼집으로 다시 전입신고하여 월세방에는 부모님중 한분만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로 최종적으로 제가 실거주를 유지한다면 대항력이 유지될까요?(월세계약자: 본인 / 전입신고: 본인은 빠지고 부모님중 한분만 월세계약종료시까지 남기기 / 실거주: 본인 )-> 대항력 유지가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갱신 제한 사항문의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했을때,그리고 2기의 차임이 밀렸을때 라고 되어 있는데,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이미 월세가 한번밀린 상태에서.다음 월세지급일 자정까지 또 넣지 않으면 2기차임이 밀리게 되는데,만약 자정을 넘어 새벽 한시에 입금을 했어도,이같은 전력이 한번이라도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은 나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만기에 집을 빼줘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박식한라마1아파트매매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1월에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2달정도 지났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이전등록이 잘되었는데, 건축물대장은 아직도 전주인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이게 기다리면 자동 바뀌는건가요?아님 법무사가 이전을 안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등기부 등본은 아무나 떼어봐도 상관없나요?우리가 집을 사거나 여러가지 집이나 상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야 그게 어떤지 상태를 알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아무나 떼어봐도 상관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