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4월부터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 인가요?뉴스에서 올해 4월 부터 층간 소음 이웃사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일반 주택에 살고 있어서 층간 소음과는 거리가 멀어서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서비스 같은데 혹시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라는게 먼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핫한봉골레관리업체 무단침입인 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너무 화나는 일이 있어서 여쭤보려구요제가 3월28일에 입주를 해서 천장 작은 전등이 하나 나가있길래 그거랑 세면대 녹 인덕션문제를 집주인한테 말하니 관리업체에 말해놓겠다고 하고 기다리는데 30일에 퇴근하고 새벽1시반쯤 집에 오니 바닥에 전등이 있어서 보니 전등이랑 녹이랑 고치고 갔더라구요 그래서 31일 점심쯤 관레업체 회사에 말하니까 고치고 간 게 맞다길래 그럼 연락을 하고 갔어야지 그리고 땅바닥에 전구 던져놓으면 어떡하냐 밟기라도 하면 어떡하고 집에 무단침입한 것도 화가났습니다 집에 다행히 아무도 없었는데 만약 여자친구가 씻고 나오는 길에 마주쳤으면 어쩌려고 그런 행동을 했는 지.. 그리고 관리업체 상담사분한테 말씀드려서 집에 오신 분한테 이 상황전달해달라했는데 연락한통 없어서 더 화가 나서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할 지 보상을 할 지 고민입니다 고소는 가능한가요? 만약 보상이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현대적인붕장어분양 계약 위약금없이 취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최근 비규제지역 청약 당첨되어 계약을 했습니다1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계약금까지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한달 내 2차 계약금 납부 필요하구요분양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 보증내용확인 서류의 시행사가 다른 회사로 입력되어 재날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사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취소 시 분양대금의 10%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코코코2인테리어 요청 내용과 실제 설치가 다를 경우 책임소재저희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계약미팅 시 인테리어 총괄 실장님께 가구 관련하여 원하는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추후 가구업체 사장님이 공유해주신 도면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구사장님이 컨펌 요청하셨고, 저는 "도면은 제가 디테일까지 알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구조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가구공사가 완료된 후 남편이 가보니 말씀드린 구조가 반영되지 않아있었고, 마감도 엉망이었습니다. 왜 말씀드린 구조로 안하셨냐고 남편이 물으니, 제가 그냥 제일 싼걸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하셨답니다. 전 그런 얘기 한적 없고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왜 싼걸로 바꾸신거냐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모르겠다. 그건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도면 공유 드렸고 그대로 제작한거라서 저희 책임은 없다"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도면은 알수없으니 말씀드린 구조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결국 해당 가구는 못 쓰게 되었는데, 이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견적에서 가구 비용을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협동적인생선구이단독주택 매매 3일전 계약서쓰고 불법 창고로 매도인에게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있는지물어봄3일전주택계약후 중개사가준 지적도등본이워안으론확인불가해 항공사진 떼어보니 중개사설명과 전혀다른사실확인 정확한정보제공없으며 창고에대해서도 계약시 왜 묻지않았냐고하는데 땅도 도로에전부 포함돼있고 창고도 국유지를점유하고있는데 시골은 이렇게살아도 20년동안 아무 문제 없지않았냐고 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똑똑한카네이션세입자 계약해지 관련 임대료 미납문의세입자가 24년5월부터 2년간 계약26년5월만기갱신요구함2년동안 월세 미납하다 다음날 낸 이력5회경우 1)4월현재 3월미납하고 4월임대료 매월 3일 납부일인데 10날 준다고함만기 한달 앞둔상황에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진실된연설가2년미만 계약의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2024년 11월 29일 1년 계약의 월세 거주중입니다만기일 2개월 전 임대인과 저 둘 다 아무런 말 없이 묵시적 갱신 거주 중이었고2026년 2월에 3개월 뒤 퇴거 요청하였습니다근데 임대인측에서 2년 미만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중도퇴실에 해당되어 복비를 내고 중도퇴실하거나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저는 묵시적갱신 거주로 3개월 이후에 퇴실시 복비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퇴거요청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 부탁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커다란꿀벌새로 바뀐 집주인의 전입신고 요청(분리세대)빌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은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6개월내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분리세대 조건으로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세대주인 저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당하게 되는 손해가 있는지요?그리고 LH와 임대주택 등을 고려중이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세대주가 2명일 때 문제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쾌활한벌61주택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범위를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인데 윗층(세입자)에서 집이 거의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저는 아랫층 사람으로 방, 거실,베란다 천정 및 벽에 물이 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피해 보상 범위를 알고싶습니다1.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 시 주택 개별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음2.윗층 집주인도 주택 종합보험 가입 확인주택 관련 도배,장판,페인트 모두 보상가능한지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위 사항 외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유명한미역국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통보 시 효력 발생 시점 문의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작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2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1.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기간 중에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요?2. 제가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사이의 월세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혹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