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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빈틈없는코뿔소누수 문제, 매도인이 책임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관련 누수 책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025년 4월 23일에 빌라(301호) 매매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래층(2층)에서 저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연락이 와, 현재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철거하고 누수 수리를 진행 중입니다.문제는 수리비 외에 아래층 도배 비용까지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은 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당시에는 특약을 깊게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이 문구가 포함된 걸 보면 매도인이 누수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실제로:- 아래층 세대에서는 3~4년 전에 같은 위치(싱크대 근처)에서 누수 공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입주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태평한뱀242전세로 집을 임대했었는데 집 가격이 떨어졌어요지방에 있는 빌라를 3년전 1억원전세로 집을 임대해줬고 임차인이 이사나간다고 해서 부동산에 내놓고 집을 빼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기가 된후에도 집은 나가지 않았고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집 시세가 떨어졌고 요즘은 보증보험에가입하라고 임차인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공동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전세를 7천만원에 놔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집을 전세끼고 1억5백만원에 마련했던거라 현금을 3천만원이나 마련해야 해서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하던중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나중에 신용보증회사에서 받아간다고 하던데 임차권 등기된후 신용보증회사로 넘어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치밀한호박죽디딤돌 대출 전세세입자 퇴거 특약 명시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잔금 입금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가 입주할 경우 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구두 협의하였습니다. 계약서 또한 전세를 안고 사지 않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로 작성하였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점은 특약에 세입자 퇴거에 관련된 부분을 명시해두지 않았습니다. 전자계약서라 수정도 어려울 듯 한데 이런 경우 디딤돌 대출이 안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추가 서류를 구비할 경우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뱅뱅오피스텔 전세계약 만기전에 동의 하에 계약완료, 현재 세입자가 대출실패로 만기때까지 버티겠다는 상황현재 임차인의 전세 계약 만기(7월초) 전으로, 임차인 동의 하에 만기전(6월말) 으로 계약완료, 현재 임차인이 새로 이사 갈 물건지의 문제로 인한 갑작스런 대출 실패로, 만기일까지 안나가고 버티겠다는 상황.저는 6월말 원래 계약일로 연차사용 및 입주청소 예약까지 완료된 상황. 저의 현재 거주지 연장도 불가, 제가 협조해야하나요? 어떻게 일을 진행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풋풋한토끼163개인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실거래가와 상관이 있나요?등기부등본을 볼때 설정된 근저당권이 은행이 아니라 개인일경우 집값에 영향을주는건가요?만약 설정된 근저당권이 집값과 같다면 위험한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잔잔한닥스훈트친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친구의 작은아버지 밑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월급이 많이 밀려서 건물을 대신받는다 하였었습니다.허나 최근에 그 건물이 전세사기에 사용되어 사건에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있습니다.요약하자면1. 작은아버지 밑에서 건설업일을하다가 월급이 너무 밀려 건물명의로 대신받음2. 명의는 친구의 명의이나 전세 계약등은 대리인이 진행함3. 친구가 전세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사용한 적이 없음4. 최근 건물을 매각하여 전세금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대리인등의 농간으로 매각실패탄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조금 줄어들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아름다운추어탕월세집 중도퇴실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면 위약금을 안물어도 되나요?제가 지금 월세 300에 55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퇴실을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도 1달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사정으로 임차기간내 이사시에 임차보증금에서 월차임2개월분을 공제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써있습니다. 집주인은 원래 계약서에는 2달치를 내라고 써있는데 1달치만 받고있다며 1달치 월세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1달치 월세는 무조건 받는다고 하시네요. 계약서 상에는 “세입자를 구해도” 보증금을 내고 나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실제 손해가 없을 경우 과도한 위약금청구는 무효로 판단할수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26일까지 살고 나가야 하는건데 더 일찍 방을 빼는거라 일할계산을 해달라 요청 했는데 안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계약 1개월씩 묵시적 갱신인 경우?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로부터2024년 11월 31일까지로 하고계약종료 후에 갑과 을은 협의하에 1개월씩 연장하도록 한다. 계약내용입니다, 25년 4월까지 거주했구요25년 4월 16일에 건물철거 이유로 퇴거통보하며 짐빼라해서 4월 25일에 급히 이사했는데 철거는 허위였습니다. 궁금한건 1. 위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상 언제인가요? 2. 4월 16일 당시 임차인의 계약 종료일은 언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융통성있는도토리집주인이 계약서를 안써줘요 보증금 받을수있나요?지금 집에 산지 10년인데 2년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근데 새로 바뀐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안써주고 바쁘다느니 어디멀리있다느니 피해다녀요곧 이사 가려는데 보증금 받을때 문제될거같아서요월세는 꼬박내고있고 낸 이력도 있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참견하는프리지아전세 문의- 임대인이 옵션 에어컨 미수리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에어컨 수리를 해준다고 하고 2년째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해지 후 이사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야하는건지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