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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문어383일 전
부동산임대계약과 관련한 계약 위반시 대응에 대하여 문의합니다.저는 임대인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가게를 명도했습니다.이 과정에 임차인이 당초 계약내용의 시설물 보다 크게 설치하여 전기용량 및 배선 관계 등의 전기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 있을 것 같아 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가능한지요?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 문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 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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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4일 전
아파트 세대누수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어요?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 주방쪽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집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수 발생 지점이 위층인 우리집일 가능성이 높다합니다혹 누수진단 및 수리를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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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1404일 전
오피스텔 자취시 창문이 잘 닫히지 않아 수리를 해달라니 계속 집주인 말고 소장님이랑 대화하라고 할 때 대처법오피스텔에 자취를 시작했는데 창문이 잘 닫히지 않아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니 소장님이 권한은 위임받았다고 소장님과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창문이 안 닫히니 벌레가 다 들어오는데 .. 계속 항의를 하니 그럼 이번만 해주겠다고 다른 세입자들은 알아서 잘 본인 돈으로 고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시 소장님께서 잘 안해주려 하고 임대인께서도 연락을 씹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임대인의 권리를 소장님이 이렇게 행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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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왕나비1404일 전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법적으로 인상 가능한 비율과 세입자가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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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4일 전
소방법 강화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내부 구획 및 방염 물품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 궁금합니다.최근 강화된 소방법에 따르면 내부 칸막이 구획시 사용하는 자재는 반드시 불연재료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방염 처리만 된 자재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매장 내에 설치하는 커튼이나 카펫, 벽지 등은 반드시 방염 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운영하다가 소방 특별 조사에 적발될 경우 어느 정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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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4일 전
건물옥상에 태양광 패널를 설치할 경우, 이와관련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건축물을 허가없이 증ㆍ개축하면, 과태료처분을 받는다고 하는 데건물옥상에 태양광 패널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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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4일 전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민법 공부하다보면 규제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유동적 무효라고 하여 채권적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하는데 채권적효력이 발생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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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아프로4일 전
세입자가 복도에서 넘어지면 그것을 집주인이 보상해 줘야 하나요?저희는 아쉽게도 건물에 엘레베이터가 없는 4층 짜리 월세집을 운용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세입자가 복도나 계단에서넘어지면 집주인이 그것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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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할미새1904일 전
윗집 층간소음으로 고발 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층간소음으로 윗집을 고발하고 싶습니다.관리사무소에 몇달에 걸쳐 항의했지만윗집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포스트잇에 부탁문구도 붙혀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말로는 안될꺼 같아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어떤 절차를 걸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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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99994일 전
미용실 오픈할때 필요한서류중에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해야할까요!?미용실 오픈을 해야하는데 엄마 아빠가 건물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은 되있는데 소유권은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이후로 소유권을 갖고있는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럴땐 미용실오픈에 필요한서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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