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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보고싶은파인애플근저당 있는 집 잔금날 진행과정 궁금해요근저당 1억 9천 있는 집입니다.저희는 대출 1억 5천을 했어요.잔금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매도인이 못오는 상황이에요. 대리인이 옵니다.매수인 대출은행->매도인 대출은행으로 1억5천들어가고Q.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입금하나요?Q. 매도인 근저당이 말소되면 법무사님이 매도인에게 전화를 해서 근저당이 말소 되었는지 확인 전화를 하시나요? 이때 은행에서 매도인에게 “근저당 말소 서류”같은걸 보내주나요?Q. 근저당 말소가 되었다는 은행의 서류나 확인이 있어야먄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 계좌로 보내야 하는 것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화재 원인인 GS 편의점이 연락이랑 보상 없이 공사 후 영업중1층 편의점 전기 원인으로 불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자정에 나가서 한시간을 벌벌떨다가 집들어왔더니 집안이 연기로 가득..연기 피해로 고통받고 집안이 온통 재여서 일주일간 집도 뮷들어갔는데 실화법 운운 하면서 실사옹한 비용의 60%만 준다고 화재손해사정사가 연락 중입니다.심지어 불난 전기 원인도 판낼창고 안이여서 화재 조사보고서 받아서 내용 확인한 상태!정신적 피해보상도 아닌 실사용 비용도 못준다는데...너무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너구리본인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대항력 주장이 가능한가요?경매를 공부하던 중에 특이한 사건이 있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본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겸 소유자입니다. 원래 대항력은 제3자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아닌가요?1. 2022.01.01 A 소유권 취득2. 2022.02.01 임차인 B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취득3. 2024.01.01 임차인 B가 매수하여 소유자가 됨최선순위 권리는 경매기입등기로 임차인 사업자등록일이 빠릅니다.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 판례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잠이많은치즈라면집주인이 무리한 요구[전세/월세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전세/월세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임대차 종료 관련해서 법적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거주 기간 • 약 1년 8개월 거주 후 퇴거 예정 2. 현재 집 상태 • 벽지 하단부 들뜸 및 내부 곰팡이 확인됨 (벽지 안쪽 변색, 습기 흔적 있음) • 일부 생활 중 발생한 찍힘 및 경미한 오염 존재 3. 집주인 요구 • 전체 도배 비용 부담 요구 4. 제 입장 • 하단부 곰팡이 및 들뜸은 결로/습기 등 구조적 문제로 판단됨 • 생활 중 발생한 경미한 찍힘은 통상 사용 범위라고 생각함 • 전체 도배 비용 부담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5. 계약서 내용 •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조항 있음 (일반적인 문구) 6. 추가 상황 • 짐은 모두 뺀 상태이며,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도 협의 중[질문] 1. 벽지 내부 곰팡이 및 들뜸이 있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전체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2. 생활 중 발생한 찍힘/오염이 전체 도배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부분 보수만 해당되는지 3.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4. 집주인이 도배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 차감을 주장할 경우 대응 방법유사 경험 있으신 분이나 관련 법 기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초한홍여새312년 원룸계약연장건에 대해 질문사항2년 계약한 원룸 임대기간이 다되어갑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계약 연장시에는 계약서를 새로 써도 문제가 없을지요??그리고 만일 연장한다면 1년으로 연장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처음 계약대로 2년 연장을 해야만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집주인 전세금. 못받고 있는데 물어볼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판결문 나왔고 임차권등기해서 이사중.혹시몰라 침대놓고왔어요.집주인이 경매자꾸 요구하고는 있는데 알아보니까 저한테 좋은게 하나도 없어서 그 옆집이 유찰3번이나됨아래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1. 주인이 재산명시 기각당해서 지금 이러는거같은데(혹시몰라 온라인 법원 확인하니 기각)7일 기한 주고 유체동산압류 예고 내용증명 보내는 거 괜찮을까요? 보내고 일주일 뒤 바로 신청하는데 유체동산 압류 접수때 주의점2.집주인이 집 보여주고 세입자한테 돈 받아서 주겠다 하는데 선입금이나 공증 없이 비번 알려주면 위험하겠죠?"제가 1순위고 제 뒤로 1.7억 근저당있어서 거래도 안될거같은데. 전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3. 집을 구매하는게 어떻냐 하는데구매할 생각 없는데(무주택자 청약이 걸림) 옆집 9천집 4500에 유찰그리고 경매비, 지연이자만 1천만원이라 반 이상은 미리 받아내야하는데 차액은 받기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도전하는원앙세입자가 안나가는경우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방법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되고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캐치볼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는데 보복 스피커 효과 있나요?윗집 애들 뛰는 소리 때문에 퇴근해도 쉬는 게 아니네요. 말로 해도 안 통하고 관리소도 나 몰라라 하는데.. 진짜 법적으로 해결하신 분 계신가요? 현실적인 참교육 방법이나 대응책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슬림한군만두상가 임대료 인상 관련 해서 매년 인상을 한다네요새롭게 바뀐 건물주가,새로운 계약서를 주면서 내용을 보니,매년 월세를 5프로 증액 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계약서 안썼습니다. 이거 새로운건물주가 취할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전 매년 5프로는 못올려주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두견이117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하면 어떻게 되나요?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실시 임차인은 중개보수 및 신규임차계약전까지 월차임을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실시 본 임대차는 선불계약이므로 남은 날일을 계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이렇게 특약사항에 적혀있고 매달 1일이 월세 내는 날이에요.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10일에 들어온다해도 전 해당 달 월세를 전액 다 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