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감각적인운동가오피스텔 하자로 계약해지시 이사비용 받을 수 있는지안녕하세요 입주한지 7일정도 된 사람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에 월세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온수가 안나오길래 말하여서 고쳤는데 이번에는 보일러를 틀어도 집이 하나도 안따뜻하여서 집주인이 직접 와봤더니 집주인도 집이 보일러 틀었는데 춥다고 기사님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기사님은 보일러는 이상이 없다 하네요 바닥은 따뜻해지긴 합니다 근데 집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집주인이 다른공실로 옮겨주던지 아니면 계약해지 해준다고 하시는데 다른 공실도 지금 방이랑 구조도 똑같고 안춥다는 보장이 없어서 계약해지 해준다길래 이사가려하는데 이런경우 집주인한테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받을수있나요? 월세같은경우도 다시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원숭이87세입자 잘못으로 화재발생에 따른 보증금 차감세입자의 잘못으로 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세입자의 회사에서 받은건데, 세입자가 몇년전에 퇴사하고, 회사가 없어져 연락을 할수없는 상황 입니다. 이럴때 회사의 동의없이 원상복구 비용으로 보증금을 차감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어린챔피언임대차 중도퇴실 차임 비용 지불 의무 질문안녕하세요, 임대차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퇴실 예정이고,계약서에는 2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습니다.저는 1개월 전에 퇴실 통보를 했고 2월 21일에 이사 예정입니다.집주인은 3월 월세 1달 + 중개수수료 + 청소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제가 집 보여주는 것+이사날짜 변경 등에 협조하여 2월 21일 퇴실 당일에 새 세입자가 계약 확정 후 바로 입주 예정이라 공실 기간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통보 기간을 이유로 남은 기간 월세(한 달 또는 두 달)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공실 손해 기준으로 정산 협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한민재분할측량을 한 후 분할측량성과도는 무조건 받을 수 있죠?저희 아버지와 지인이 함께 토지를 공동명의로 매입한 후, 각각 1/2씩 나누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현재 등기부에도 공동명의로 각자 지분 1/2씩 소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분할측량을 진행한 뒤, 저희 아버지에게 사후 통보를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여도 공동명의 토지이기 때문에 원래는 함께 그 자리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아는 설계사무소(또는 측량업체)를 통해 분할측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LX에 문의했을 때는 해당 기록이 없다고 하여, 아마 개인 측량업체에서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혹시 몰라 아버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니, 토지 모서리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지만 1/2로 나누는 경계 지점에는 말뚝이 없어 더욱 의심이 커진 상태입니다.저희가 알기로는, 분할 결과가 지적도에 반영되려면 시·군·구청에 이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는 공동소유자 모두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과정까지 임의로 진행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현재 측량업체는 상대방 측만 알고 있어 저희가 직접 문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상대방 지인에게 분할측량성과도 제공을 요청할 예정인데, 공동소유 토지이므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동소유자라면 우편 등으로도 성과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거절하거나 시간을 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스코히월세 보증금 반환 전 주소이전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제가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이사하면서 4월 30일에 전세계약 및 잔금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이 5월 9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전세로 가다보니 무조건 주소이전을 먼저해야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까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ㅠㅠ 좋은 방법이있을까요?그리고 가족을 두고 저혼자 먼저 이전하라고 하던데 같이살던 남자친구(동거인) 도 가능한가요? 동거인을 두고 짐을 좀 두고 가라하더라구요.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일년이 넘었습니다.만기퇴거아니고, 중간 퇴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세심한조랑말법적 분쟁 없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은?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확정일자 받는 법 등 해결책을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매한금조111친구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으로 현재 동거 중인데 청년 월세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친구와 투룸에서 동거 중이며, 계약할 땐 한 집을 A, B로 나눠 계약했습니다.계약서 상에는 '본 건은 보증금 500에 월차임 60만원을 두명이 각각 보증금 250만원, 월세 25만원, 월 관리비 5만원으로 각가 계약한다.', '본 건은 투룸을 두 명이 동시에 계약하는 것이기에 입실, 퇴실, 승계 등, 보증금 정산 등 두 명이 동시에 한다.'라는 특약이 걸려 있습니다.하지만 전입신고 중에 한 집을 A, B로 나눌 수 없단 시청 측 말을 전달 받았으며, 최종적으로는 먼저 전입신고를 진행한 친구가 세대주가 됐고, 제가 세대원이 됐습니다.이러한 조건 속에서 제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할까요?지원 대상 조건 속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이라는 조건은 제게 해당되지 않은 조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부신홍관조298이혼소송으로 별거준비중인데 전세자금대출 배우자 동의없이 받고싶습니다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배우자쪽에서 소를 걸었고 별거도 몰래진행중이어 곤란한 상황인데 배우자 동의 없는 대출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좀 전에 질문 올렸는데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계약먼료 통지가 늦어져 묵시적갱신 기간이지만 오피스텔 임대차 관리자가 처음에는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에 나가도 된다고 얘기해줬고 그 내용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임대차 관리자 말을 믿고 다음 집을 계약하자마자 묵시적갱신을 들어서 3개월 후, 즉 계약만료일 40일 후인 4월 5일에 계약종료가 된다며 보증금 반환 거부 및 월세납부와 다음세입자 복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막무가내입니다. 연락도 거부하고 저희가 제시한 타협안도 모른 척 하네요.저희는 2월 25일 계약 만료일이고 28일 다음 집으로 입주예정입니다.좀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니 묵시적갱신 종료일 전에도 충분히 임대차등기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일단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얘기해보고 여전히 막무가내라면 등기명령을 하려고 합니다1.등기명령신청은 계약만료일에 해야하나요? 아님 계약종료 6일 전인 지금도 신청가능한가요?2. 신청후 2주가 지나야 등기부에 등기명령이 기재된다 하는데. 그럼 이사를 2주후에 해야하나요? 아님 이사를 먼저가고 전입신고만 등기명령 후 해도 되는건가요?3,등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월세 부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새로움이넘치는사랑꾼도시형생활주택 및 신생아특례대출 문의관련안녕하세요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 주택구매자금대출)을 받아야하는데 2월말 3월초에 심사넣을예정입니다.아파트 가계약은 했구요배우자가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로 도시형생활주택을 3월 25일에 낙찰을 받을 예정입니다.주택금융기금 문의한바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수로 잡혀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